서울경제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국회 "내란죄 철회한 적 없다"vs 尹 "사실상 소추 사유 철회"

사회일반 2025.01.07 16:05:50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선 게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24년 억울한 옥살이' 김신혜 출소…꽃다발 들고 마중 나온 두 남성 누구?

사회일반 2025.01.07 16:05:19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24년간 무기수로 복역해온 김신혜 씨의 출소 현장에 마중 나온 두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문 앞에는 두 남성이 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대신 20년 간 복역하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다. 두 사람은 김 씨에게 꽃다발을 건네 위로하고 자축
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비방글 144건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1.07 16:02:28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망자를 조롱하거나 유가족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44건에 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이달 6일 오후 5시 기준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 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 착수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오후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내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
HS화성, 경기 안양 정비사업 2곳 수주

전국 2025.01.07 16:01:43

HS화성은 최근 수도권 내 2곳에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안양 박달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3개동 24층, 192세대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박달지식·산업단지, 안양천 산책로, 박달시장, 광명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기 안양 안양동 30-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동 20층, 227세대의 규모다. 석수 IC와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천과 안양천 등 교통 편의성과 자연 환경이 뛰어나다. HS화성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HS화성의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요구 불응… 경찰, 체포영장 검토

사회일반 2025.01.07 15:55: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상대로 ‘호객·폭리’ …악덕 장례식장 '요지경'

사회일반 2025.01.07 15:54:50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179명 중 85명)에서 일부 장례식장들이 유가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청구 등 호객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관내 장례식장과 각 자치구에 거래 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3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이달 5일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장례식장에 보낸 공문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청구 및 프리미엄 상품 진행 강요 등이 진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quot
박종훈 경남교육감, 정부 교육정책 비판

전국 2025.01.07 15:48:30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7일 교육청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의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경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육 혁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이 이날 밝힌 핵심 정책은 미래 역량 강화, 민주시민 육성, 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 살리기다. 우선 미래 역량 강화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과 올해 밀양에 들어설 진로교육원을 올해 밀양에 들어설 진로교육원을 통해 학생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진로교육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험 제공과 학생의 미래
삼성창원병원 새 원장에 오주현 순환기내과 교수 내정

사회일반 2025.01.07 15:47:37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은 오주현(59) 순환기내과 교수가 제19대 원장으로 내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원장 취임일자는 오는 2월 1일이다. 오 신임 원장은 1990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삼성창원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며 심혈관실장, 기획총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진료부원장 등 병원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오주교수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있다. 부산울산경남 심장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으
초프리미엄·가성비 선물 다모았다…국내 백화점 3사,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시작

사회일반 2025.01.07 15:38:34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했다. 고물가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프리미엄 선물은 ‘초프리미엄’으로 선보이고, 중저가 선물은 합리적 가격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까지 전 점포에서 ‘따뜻한 큐레이션’을 키워드로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의 설 선물 선택에 대한 고민과 수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따듯한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상품들로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에 새로 선보이는 ‘황고개농장
[속보]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사회일반 2025.01.07 15:36:01

법원이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
송파구, 어린이공원 3곳 개선 공사

사회일반 2025.01.07 15:28:45

서울 송파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3곳을 새단장한다. 송파구는 2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어린이공원 8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송파1동 아랑어린이공원, 마천1동 천상어린이공원과 도담어린이공원, 거여2동 개미어린이공원, 장지동 한림어린이공원의 개선이 이뤄졌다. 올해는 방이2동 평화소공원, 잠실본동 뽕밭어린이공원, 장지동 늘봄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평화소공원에 녹지 쉼터·산책로를 조성해 자연과 함께 치유하는 휴식 공간으로 재탄
"스토킹 신고한 전 여친 55회 찔러 살해"…檢, 서동하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01.07 15:27:41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
강북구,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지원

사회일반 2025.01.07 15:16:41

서울 강북구는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17곳에 침입감지장치 79대를 설치했다. 침입감지장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방범 시설로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작동된다. 가스배관 등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는 동작을 감지하면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낸다. 동작이 감지된 곳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비춘다. 강북구는 강북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 강북구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
"17년 만에 올랐다"…서강대·국민대 등 서울권 대학 등록금 인상 예고

사회일반 2025.01.07 15:16:27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년 만이다. 국민대도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