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에서만큼은 노동자가 더 눈물을 안 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저희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7년 전 고(故) 김용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런 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1162회 로또 1등 36명 '무더기 당첨'…수령액은 얼마

사회일반 2025.03.08 21:52:46

제116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0, 21, 22, 25, 28,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6명으로 8억2393만원씩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3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752명으로 10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
"너무 배고파서 저도 모르게 그만"…편의점 털던 20대 청년, 이렇게 변했다

사회일반 2025.03.08 21:11:14

경찰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20대 남성의 취업을 도운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검거된 A 씨가 최근 지역의 한 회사에 취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떠돌며 노숙하거나 피시방 등에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밥을 먹지 못해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을 알게 된 형사1팀은 사비를 모아 A 씨가 입을 옷을 사주고 음식도 제공했다. 또 A 씨의 경력을 살려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아들입니다" 치매 이웃 속이고 인터넷 개통…공짜로 펑펑 쓴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3.08 21:10:54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하다 들통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노인 B 씨의 휴대전화로 통신회사에 전화해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감정가 27억' 정대선·노현정 부부 자택…강제 경매 중,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8 21:09:54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대지와 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정 전 사장은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이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내달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 전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동 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북동 고급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이 대지는 604.0㎡(183평) 규모다. 감정 평가액은 66억90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평택저축은행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달 27일 평가액 그대로
대전 초등생 살해 40대 교사 범행 26일 만에 구속

사회일반 2025.03.08 20:42:10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의 구속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교내에서 1학년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quot
“앗, 깜빡했네!” 주유건 꽂고 달린 차량에 경찰까지 출동…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8 19:59:47

인천에서 50대 운전자가 차에 주유 건을 꽂은 채 몰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주유 건을 꽂고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주유건과 연결된 주유 호스를 매단 채 도로를 달렸다.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 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운전자와 주유소가
김동연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 '검찰 수괴'에 충성 바쳐"

사회일반 2025.03.08 19:57:5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 충성을 바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며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탄핵 찬성’ 진보단체, 尹 석방에 강력 반발

사회일반 2025.03.08 19:35:4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자 진보단체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는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검찰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소식이 있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
尹 석방, 72시간 숙고 檢 …쟁점 부각되는 12·3 계엄 수사·기소

사회일반 2025.03.08 19:24:30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지휘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를 꼽는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한 게 향후 윤 대통령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한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과 함께 고심을 거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
“빨갱이 척결” vs “내란 공범”… 尹 석방에 서울 곳곳서 ‘반탄·찬탄’ 집회 [르포]

사회일반 2025.03.08 19:24:06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보수단체와 탄핵을 촉구하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이른 오후부터 윤 대통령의 석방 현장을 보기 위해 몰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불법탄핵 중단하다’,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
주먹쥐며 건재함 과시한 尹…52일 만에 한남동 복귀

사회일반 2025.03.08 19:19: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두 차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건재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각각 경호 차량에서 내려
檢 항고 않고 尹석방에…공수처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

사회일반 2025.03.08 19:1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주요 사유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을 꼽았다. 또한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mi
尹 모습 드러내자 지지자들 오열… 52일만의 석방 현장 [르포]

사회일반 2025.03.08 18:55:27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8일 오후 5시 4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굳게 닫혀있다 열린 정문을 통해 나온 경광등이 부착된 경호차량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지난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부터 3분가량 거리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두 차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간간이 주먹을 치켜들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바로 뒤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베트남 여행 다녀와 걸렸다"…0세부터 50세까지 감염된 '이 병'

사회일반 2025.03.08 18:33:18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베트남 등 홍역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총 49명, 지난 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명과 올해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이들 13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홍역 백신 접종 여부가 불확실하거
[속보]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

사회일반 2025.03.08 18:17:55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