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제25대 원장 취임

전국 2025.02.11 16:00:41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25대 김용관 신임 원장이 11일 산림과학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결집된 역량과 우수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과 임업인의 신뢰를 받는 국가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산림재난 대응,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 산림과학에 근거한 산림정책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산림청
순천시의원으로 빙의된 민주당 국회의원·도의원…"왜 순천시청서 민생지원금을?"[전남톡톡]

전국 2025.02.11 15:55:22

전남 순천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순천시를 향해 ‘민생지원금을 내놓으라’는 아이러니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실패가 원인이니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도의원들은 광역단체에서 “민생지원금 요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민주당 국회의원·도의원은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순천시가 그동안 민생지원금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전국 2025.02.11 15:53:4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올해는 도민께 약속드린 다짐을 성과로 증명하는 ‘실천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과 의정정책추진단 강화를 약속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발굴이라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부터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로, 민생의 최전선에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작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사회일반 2025.02.11 15:48:33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일 작년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인 15.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25.2㎍/㎥)와 비교하면 대비 38.1% 줄은 수준이다. 작년 (18.2㎍/㎥)과 비교하면 14.3% 감소했다. 작년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이었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개선된 지역은 전북이다. 이어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해양레저관광 키우는 경북 동해안 시?군

전국 2025.02.11 15:40:55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 시?군이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동부청사에서 경주?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5개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동해안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해양레저관광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 발표, 시군별 동해중부선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계획 발표, 경북 해안열차 프로그램 운영계획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군은 동해선 관련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 여행사 대상 팸투
“차량 뒤 ‘어르신 운전중’ 붙이니 타 운전자로부터 양보 및 배려 체감”

사회일반 2025.02.11 15:39:57

차량 뒤편에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과반이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부착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운전자들이 양보와 배려를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9월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자가 고령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노인 단체와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고령 운전자 표시 2000장을 배부하고
모빌리티 분야 창업 돕는다…경기교통공사, 교통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국 2025.02.11 15:29:31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와 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는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 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우수(600만 원)·우수(200만 원)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뿐 아니라 전문가 교육과 법률 자문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
'160억 불법 공매도 기소' 홍콩 HSBC, 1심서 무죄

사회일반 2025.02.11 15:27:20

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던 것은 맞다"면서 해당 법인이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그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받아요’

전국 2025.02.11 15:23:12

경기도는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천시, 항공안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국 2025.02.11 15:22:25

인천시가 오는 13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정비 인력 양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항공 정비 시설·장비·부품과 같은 제도적 협력 체계 마련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항운영 주체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민간기업 등의 참여 또는 협력으로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사회일반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
경남도,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청년 기자단 모집

전국 2025.02.11 15:19:53

경남도가 오는 5월 개최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청년기자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체전에 관심이 많고 기자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19~34세 청년이다. 각 체육대회 관련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위촉일로부터 체전이 개최되는 5월까지 선수단 훈련과 경기장 현황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에 체전 소식을 알리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사 기준에는 △콘텐츠 제작 능력 △SNS 활동 경험 △열정과 참여 의지 등이
25년 만 순천 방문한 KBS교향악단…"감동도 그대로, 시설도 그대로"

전국 2025.02.11 15:19:3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교향악단의 감동적인 클래식 공연이 25년 만에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공연에는 8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그 열기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2025 빛나는 새해, 클래식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정상급인 KBS교향악단과 김광현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 활기찬 오프닝 곡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1부는 소프라노 손지수,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의 솔로 및 듀엣 가곡과 오페라 무대가 이어졌다. 2부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의 전 악장 연주로 공연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사회일반 2025.02.11 15:18:5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부산도시공사,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추진…"6년 살아보고 결정"

전국 2025.02.11 15:18:53

부산도시공사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분양전환 선택형(6년 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임대종료 시점에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25·26블록에 1674세대, 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의 선택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신규사업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대수의 90%는 청년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노부모 부양가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