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베트남 호찌민 찾은 의사들…"의료관광 허브" 서울 매력 알려

전국 2025.06.19 18:14:43

최근 동남아 지역의 의료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베트남 현지에 서울의 뛰어난 의료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1, 12일 양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2025 호찌민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의 의료관광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관광 허브’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행사로는 건강상담회(B2C)와 기업간거래 상담회(B2B), 서울의료관광설명회가 진행됐다.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추억을 나눠요”

전국 2025.06.19 18:08:18

서울시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나눈 시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이 축제는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자신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3종경기와 함께 운동회, 보물찾기,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65만 명이 다녀갈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공모전은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축제 기간에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주제로 △운동의 즐거움
이제는 '유리 알고리즘' 깨야할 때 [기자의 눈]

사회일반 2025.06.19 18:06:46

“대표님께 세일즈 포지션을 제안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편견이었습니다.” ‘채널톡’을 서비스하는 채널코퍼레이션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양효진 씨는 이달 11일 서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우먼 인 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서두를 뗐다. 그는 기존 관계 구축형 영업 대신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로 영업을 재정의했다. 영업의 품질을 상향 표준화하는 ‘맥도날드 세일즈’라는 전략을 내세웠고 영업자 개인 역량이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뛰어난 성과를 만들었다.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쌓고 관계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최고형

사회일반 2025.06.19 18:03:25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에 적극 가담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식당 등 최저임금 감당 안돼" vs "차등땐 저임금 업종 낙인"

사회일반 2025.06.19 18:02:18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올해도 격론을 이어갔다. 경영계가 경기 악화와 영세 사업자의 임금 지급 여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 임금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히 부딪혔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사회일반 2025.06.19 18:02:03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내란특검, 경찰과 尹 체포영장 협의…김용현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6.19 17:59: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내란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정식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
“석달새 4억 뛰었다는데 실화?”…마용성 위협하는 신흥 불장[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9 17:57:53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대기업·새싹기업 협업 지원

전국 2025.06.19 17:56:10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판로 개척과 대·중견기업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을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은 새싹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작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지원금 5000만 원과 함께 대·중견기업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가진 역량과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전문
부산 서부권에 복합 메디컬타운 들어선다

전국 2025.06.19 17:55:55

부산 서부산권에 의료·명상·문화·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 메디컬타운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6만4331㎡ 부지에 조성될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은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 병원을 중심으로 명상센터, 문화시설, 주거·상업 공간이 결합된 복합 메디컬 공간이다. 동국대가 영남권에 처음 진출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특검 사무실 확정

사회일반 2025.06.19 17:55:3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사무실 마련을 마친 민 특검은 수사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 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불황에도 백화점 잔 와인은 잘 팔리네

사회일반 2025.06.19 17:55:23

불황에 와인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백화점 업계가 ‘한 잔의 프리미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급 와인을 잔 단위로 즐기는 ‘글라스 와인 바’를 잇따라 선보이며 와인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9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4월 강남점에 오픈한 와인바 ‘바이 더 글라스’의 이달 15일 기준 매출액은 목표치 대비 2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는 상주 소믈리에가 프리미엄 와인을 잔 단위로 제공하며 잔당 가격은 1만 5000원~4만 원대 수준이다. 잔 와인을 이용한 고객들이 시음 후 마음에 들었던 와인을
"제2 아리셀 참사 막자"…산업재해 예방 포럼

전국 2025.06.19 17:55:12

경기도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수습 과정 및 대응 과제를 발표하고,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지공장 화재 관련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제도적 한계
1000대의 드론 불빛쇼…포항 밤하늘 수놓는다

전국 2025.06.19 17:54:15

오는 주말 경북 포항에서는 1000대의 드론이 펼치는 화려한 불빛쇼를 감상할 수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연기된 지역 대표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20일부터 사흘간 포항 형산강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축제 주관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불빛축제는 ‘맑은 시대 빛나는 일상’을 슬로건으로 국제불꽃쇼, 드론라이트쇼, 시민퍼레이드, 불빛콘서트, 라이트아트웨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축제의 클라이맥스인 국제불꽃쇼는 21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이탈리아가 ‘사랑의 연금술’을, 캐나다는 ‘변치
전통시장 죽어가는데…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거부 논란

전국 2025.06.19 17:53:12

서민 생활 경제와 밀접한 인천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절차 통합심의로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높이는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행정 지침에 전통시장 정비 사업은 누락하고 관련 상위 법령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노후화된 상가를 현대적인 상업공간으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은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