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출근길 심정지…고된 업무 스트레스에 숨진 37세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일반 2025.02.24 01:00:00

고된 업무 일정을 소화하던 공무원이 출근길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특목고 가면 명문대 잘 간다?…엄마들 사이 '이 통념' 완전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5.02.23 22:04:38

특목·자율형사립고가 정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통념이 최근 데이터로 뒤집혔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은 2016년 48.2%에서 올해 27.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같은 기간 50.8%에서 63.6%로 크게 늘었다. 특목·자사고의 경쟁력 하락은 최근 입시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은 1.39대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토종 국제정치학자' 김용구 교수 별세

피플 2025.02.23 21:34:53

국제정치학과 외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원로 학자 김용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학생처장·국제문제연구소장·사회과학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다.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도 역임했다. 고인은 오랜 기간 국제정치학과 한국 외교사 연구에 주력했다. 학술
"이삿날 댕댕이 걱정마세요"…서대문구, 반려견 이사 돔볼 쉼터 운영

사회일반 2025.02.23 21:30:37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이삿날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이나 전입 가구원이면 이사 당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대인·대견 공격성이 없고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돼 있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발정기 반려견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사 날 맡겨진 반려견은 센터 내 쾌적한 실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전문 훈련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럭키·알베르토·다니엘 3인방, 중구에서 뭉친 까닭…홍보대사 위촉

사회일반 2025.02.23 21:29:37

중구는 지난 20일 인도인 럭키,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몬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등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했다. 셋이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 섰다. 이들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중구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구정 소식지 ‘중구광장’ 3월호 표지 모델로 나
강서구, 중기·소상공인 위해 최대 60억 푼다

사회일반 2025.02.23 21:29:30

강서구가 오는 24일부터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
강동구,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사회일반 2025.02.23 21:29:23

강동구 보건소가 올해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보건소는 2023년부터 서울시 보건소 최초로 146회에 걸쳐 총 2706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대상 청소년들과 관내 교육기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생, 아동 양육 시설 등의 청소년이다. 올해는 대안학교 청소년도 포함했다. 교육은 학령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고등
'초고령화 사회'…광진구, '통합돌봄추진단'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23 21:29:14

광진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통합돌봄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택에서 생활하며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청 관련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광진복지재단 등 외부 기관을 포함해 추진단을 꾸렸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내달 보고회를 시작으로 정례회의와 민관협력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저소득층은 서울대공원 '무료입장'

사회일반 2025.02.23 21:26:52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산하 기관인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서울대공원은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참전용사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에 대한 무료입장 방침을 시행해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
[부고] 최우석(SK스토아 사업지원본부장)씨 부친상

피플 2025.02.23 20:44:33

△최형윤(전 전남대 사범대 교수)씨 별세, 조봉애(다리아)씨 남편상, 최우석(SK스토아 사업지원본부장)·원종씨 부친상, 최정화(하나은행 마케팅부장)·이준희씨 시부상=23일, 광주 빛장례식장 501호,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장지 망월묘원. 062-452-4000
하늘양 유족 6억 배상받는다…가해교사에는 구상권 청구

사회일반 2025.02.23 18:44:52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고 김하늘(7)양에게 6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도 공제회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출생률 높이려면 ‘비혼출산’ 편견부터 없애야죠”

피플 2025.02.23 18:19:00

“한국은 초저출생 국가인데도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 출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멕시코나 프랑스에서는 비혼 출산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정도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초저출생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부터 한 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혼 출산은
아슬아슬 유보통합…타협의 미덕 살려야[로터리]

사회일반 2025.02.23 18:00:00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 체제 구축, 일명 ‘유보통합’을 위해 지난해 6월 관할 부서가 교육부로 통합됐다. 관할 부서와 관련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 예정했던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영향을 끼친 것인데 여기에는 당사자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간극도 포함된다. 이에 유보통합안을 설계할 때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과정이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며 이해 당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과 관념을 재설정해야 할 채비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기준하에서 각기 다른 재원과 사무가 복잡하게 얽혀 발전해온 유아교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52시간 예외' 공회전

사회일반 2025.02.23 17:54:47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대표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애꿎은 골든타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
尹탄핵 최종변론 앞두고 '경비 삼엄' [사진]

사회일반 2025.02.23 17:39:53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들이 삼엄히 지키고 있다. 헌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