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 어린이 등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전국 2025.02.24 08:01:41

경기도는 올해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6억 7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곳, 맑은숨터 조성 174곳,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곳 등 총 780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일하며 즐긴다” 1만 명이 선택한 부산형 워케이션

전국 2025.02.24 07:58:53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총 누적 참여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형 워케이션’ 참여자 수는 연인원 6900여 명으로, 전년 3300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지역(동·영도·서구)과 인구 관심 지역(중·금정구)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의 다양한 관광상품과 쾌적한
성남시, 초미세먼지 줄이기 고삐 당긴다

전국 2025.02.24 07:52:42

성남시가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9년까지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성남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15㎍/㎥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앞으로 5년 동안 2㎍/㎥ 줄여 청정한 대기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440억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점 보호 분야 등 7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71대 보
출산 직전 미국行 2년 체류…法 “대한민국 국적 취득 불가”

사회일반 2025.02.24 07:30:00

모친이 출산 직전 해외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산 전후로 외국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했지만,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 B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국과
인천시, 톈진시와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전국 2025.02.24 07:23:08

인천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롄마오 쥔(?茂?) 톈진시위원회 상무위원이 만나 양 시의 경제협력과 우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시는 경제 및 투자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톈진자유무역시험구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두 도시 간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경제·투자 분야 협력, 바이오 및 의료 투자유치, 국제무역 활성화 협력 등이다. 톈진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MBTI처럼…사회복무요원도 전공·적성 맞춰 배치

사회일반 2025.02.24 07:15:00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MBTI처럼 ‘직업선호검사’를 미리 받은 후 복무기관 배치에 반영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 들어 사회복무요원 중 16.4%가 전공·적성에 맞춰 복무기관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디서 복무할지 전문적인 정보나 상담 없이 지원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전 미리 받은 직업선호검사 결과도
"오사카보다 나아요" 中 무비자에 2030 핫플로 떠오른 '이곳'

사회일반 2025.02.24 07:10:04

직장인 김소영(29) 씨는 다음달 초 상하이로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김 씨는 여행지를 상하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 “부서원 5명 중 벌써 2명이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뒤 추천했다”면서 “중국 무비자 정책이 올해까지라고 해서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하이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행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적어 준비가 간편한 탓에 상하이가 ‘제2의 오사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상하이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부장님·사장님 다 모이겠네…여의도 한복판에 '이것' 생긴다

사회일반 2025.02.24 06:43:31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직장인 맞춤형 맨발길을 조성한다. 황토와 마사토를 혼합해 안전성을 높인 길이 130m 규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여의도 전통의 숲 내에 맨발길 공사가 시작된다. 폭 1.5m, 길이 130m 규모로 기존 지형을 활용한 서클형 맨발길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4월 완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맨발걷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의도 직장인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맨발길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자연형 흙길이나 황
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님…월급 무려 300만 원

사회일반 2025.02.24 05:55:00

워킹맘·대디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내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월 이용요금이 300만원에 달해, 강남 이모님으로 불릴 정도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오늘의날씨] '하루만 참으면'…월요일 아침 막바지 강추위

사회일반 2025.02.24 05:00:00

월요일인 24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서부에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 1∼5㎝, 전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 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지인 집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미혼모…아기는 결국 숨졌다

사회일반 2025.02.24 04:00:00

20대 미혼모가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미혼모로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A씨의 지인으로 "출산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눈 깜빡여 논문 한 자 한 자…근육병 딛고 석사학위 취득한 학생

사회일반 2025.02.24 03:00:00

근육이 점차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작성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광주대학교는 23일 근이영양증을 앓는 장익선(37)씨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학위와 학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5살 때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장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 깜박임을 감지하는 안구 마우스로 논문을 완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육병 환우를 위한 협회를 설립하고 복지 사업을 이끌고 있다. 장씨는 ‘눈으로 쓰는 근육병 일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을 하는 등
동거女 폭행·유사강간후 방치해 사망…30대男,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

사회일반 2025.02.24 02:00:00

말다툼하던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한 뒤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출근길 심정지…고된 업무 스트레스에 숨진 37세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회일반 2025.02.24 01:00:00

고된 업무 일정을 소화하던 공무원이 출근길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특목고 가면 명문대 잘 간다?…엄마들 사이 '이 통념' 완전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5.02.23 22:04:38

특목·자율형사립고가 정시 전형에서 유리하다는 통념이 최근 데이터로 뒤집혔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은 2016년 48.2%에서 올해 27.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는 같은 기간 50.8%에서 63.6%로 크게 늘었다. 특목·자사고의 경쟁력 하락은 최근 입시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종로학원이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은 1.39대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