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면제” 배민, 상생방안 내놨다…'대규모 자금조달' 초대형 IB, 모험자본 공급은 '외면'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6.20 07:47:1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크리스퍼 CDMO 시장 진출: 에스티팜이 크리스퍼 유전자치료제 핵심 원료인 sgRNA 생산에 올 3분기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순도 80% 이상의 고순도 sgRNA 합성 기술을 확보하고 전용
'반갑다 수달' 성남시, 관내 하천에 서식처 조성

전국 2025.06.20 07:41:57

성남시는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인 수달은 올해 상반기 탄천과 동막천 일대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돼 시민들을 기쁘게 했다. 성남시는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 발견했다. 수달 서식처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물가에 있는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고려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
용인시, 골목형상가 9·10호 잇따라 지정

전국 2025.06.20 07:32:23

용인시는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지역상권 되살리기의 일환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급소까지 까맣게 됐다"…초등학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발칵

사회일반 2025.06.20 07:25:35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간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옥천 모 초등학교 6학년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연합뉴스에 "아들이 동급생 6명으로부터 장기간 걸쳐 상습적인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A씨는 아들 B군이 지난해부터 팔과 다리 등에 자주 멍이 들곤 했지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지난달 4일에는 B군이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특히 하반신 급소 부위에도 까맣
용인시, 관내 6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맞손'

전국 2025.06.20 07:23:47

용인시와 관내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관내 6개 대학과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관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강남대 윤신일 총장, 경희대 김진상 총장, 단국대 오좌섭 부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용인예술과학대 이현미 부총장, 한국외국어대 박정운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8일 관내 6개 대학과 진행한 ‘관학협의체 킥오프 회의’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참여 대학들은 관학협의체를 구
“만선을 기원하며”…인천 연안에 어린 꽃게 70만 마리 방류

전국 2025.06.20 07:19:56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19일 중구 을왕해역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약 7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5월 중순에 부화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에서 건강한 종자로 판정받은 몸길이 1㎝ 이상의 우량종자다. 방류된 어린 꽃게는 약 9~10개월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만큼, 내년 봄 무렵에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주로 수심 20~30m의 바닷가 모래바닥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모래 속에 잠복하고 밤에 활동한다. 늦은 봄에는 내만에 서
"분명히 예약했는데 방이 없대요"…휴가철 숙박앱 중복예약 '주의보'

사회일반 2025.06.20 05:39:34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숙박앱을 통한 숙소 예약 시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센터에 따르면 숙박앱 중복 예약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센터는 숙소의 전화·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숙소나 숙소앱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에어컨 바람에 마디마디 욱씬” 여름에 더 괴로운 ‘이 병’[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20 05:30:00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자니 관절 마디마디가 더 뻣뻣하고 쑤시네요.” 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서경자(46·가명) 씨는 "벌써부터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날씨가 습하고 더워 에어컨 없이는 못 버티겠다"며 "올 여름은 특히나 덥다는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서씨에게는 섭씨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가 버겁기만 하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한낮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찬 바람에 손목과 무릎 관절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유부남 선배와 점심·카풀하는 아내, 떳떳한 사이라는데…이혼 될까요?"

사회일반 2025.06.20 04:30:00

아내와 직장 남성 선배의 지나친 친분 관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혼 1년 차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대 출신인 A씨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남성 친구들이 많았고, 이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 A씨는 '남녀간 친구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후 남초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유독 가까워지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해당 선배와 거의 매일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고
"사탕 줄 테니 바지 벗어"…지적장애 동급생 괴롭힌 초2, 전학도 거부

사회일반 2025.06.20 03:00:00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괴롭힌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전학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아직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아이는 곧 “OO
"스킨십 피하며 '또 먹냐' 한숨 쉬던 남편, 이젠 다이어트 한약까지 강요하네요"

사회일반 2025.06.20 02:00:00

결혼 3년 차 30대 후반 여성이 남편의 다이어트 한약 강요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시도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10㎏ 이상 체중이 늘어난 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스킨십을 피하고 식사할 때마다 '또 먹느냐'며 한숨을 쉰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남편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강요하면서 본격화됐다. 남편은 동료 아내의 10㎏ 감량 사례를 들어 한의원 치료를
"제 여자친구는 죽었나요?"…20대 연인 친 '마세라티 뺑소니범' 정체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6.20 01:00:00

지난해 광주에서 대포차로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 도주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마세라티 뺑소니범' 김모(32)씨가 87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현재까지 870억원대로 확인됐는데, 여러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세탁책과 대포통장 유통책 등 범행에 가담한
DDP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사회일반 2025.06.19 21:36:30

고용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다음달 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인 이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업체도 120곳으로 확대해 총 5000여 명이 찾는 대규모 채용의 장으로 준비된다.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이 진행되는 채용관을 비롯해 진로 상담,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중장년의 구직을 돕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
'중랑천 물놀이장' 24일 개장

전국 2025.06.19 21:36:22

서울 광진구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오는 24일 중랑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랑천 물놀이장은 어린이들 안전하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여름철 인기 장소로 워터슬라이드 등 30여 개의 물놀이시설과 샤워실, 탈의실,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8월 24일까지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쉰다. 구는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해 물놀이장 바닥 포장재를 개선했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운영 인력이 상
서울교통공사, 사진·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전국 2025.06.19 21:36:15

서울교통공사는 ‘2025 서울교통공사 사진·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 30편을 발표하고 사진 부문 대상으로 ‘전통이 흐르는 역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 사진 부문은 ‘서울의 지하철역과 사람들’을 주제로, 캘리그래피 부문은 서울교통공사를 담은 3가지 종류의 문안은 표현하는 것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총 769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사진 25점과 캘리그래피 5점이 각각 선정됐다. 최종 수상자 30명에게는 사진 부문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상금 총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