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불법 경마 아웃"…마사회, AI 추적 시스템 도입한다

사회일반 2025.06.19 17:44:28

최근 불법 온라인 사설 경마·카지노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공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술 구축에 착수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회 경로로 올라가는 불법 사이트 홍보 게시물 등을 적발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9일 마사회는 ‘AI기반 불법사이트 통합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해외 서버를 활용한 불법 마권 판매나 마사회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 사설 경마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
영화의 한 장면처럼?…시내버스 훔쳐 10㎞ 질주한 '무면허' 50대 잡고보니

사회일반 2025.06.19 17:42:30

충북 진천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훔쳐 경찰과 1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진천군 진천읍 상산지구대 일반전화로 ‘어떤 남자가 터미널에 있는 버스를 탈취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진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시내버스에 무단 탑승한 뒤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버스를 몰고 도주했다. 버스가 움직이자 인근 기사들이 다급히 달려와 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한강변도 들썩…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9 17:39:29

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
“기능 나눠야 산다”…회랑형 전략, 지역 균형발전 해법 될까

사회일반 2025.06.19 17:26:57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연 토론회에서 국내 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세계 경제권과 연결하자는 이른바 ‘회랑형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처럼 수도권의 역할 일부를 지방에 이식하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이 저마다 고유 기능을 맡아 글로벌 경제벨트의 일부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생·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영남대 교수)은 “지역은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경찰 특수단 "특검과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논의"

사회일반 2025.06.19 17:23:5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요구까지 묵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혐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과 12일에 소환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특수단은 이달 12일 윤 전 대통령
호남권 최대 창업생태계 이끌 핵심 인프라…"대한민국 창업수도, 광주" 비상

전국 2025.06.19 17:16:59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광주형 창업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거점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는 스테이지 개관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과 창업 인프라 확대, 창업 실증,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광역시는 1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건립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스테이지)’을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부지 5503㎡에 지상 5층, 연면적 895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로 지난 2월 준공했다. 이곳은 창업기업, 투자전문기관
주말 서울에 물폭탄…사흘간 최대 150㎜ ↑

사회일반 2025.06.19 17:14:29

이번 주말까지 중·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이른 장마가 시작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수도권·강원내륙·충북까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장마는 평년 장마 시작일(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5일)보다 수일 빠르게 시작된다. 비가 특히 집중되는 날은 주말인 20~21일이다. 장마철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낮 사이
충남도, 내포에 KAIST 연구소 유치

전국 2025.06.19 17:05:03

충남도가 조성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셀트리온에 이어 KAIST가 들어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연구시설 기공식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조기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 연구소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설립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7년까지 255억 원을 투입, 8723㎡의 부지에 지상 4·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소재&m
정부, 석유·가스 수급 점검…“비축유 200일분 이상”

사회일반 2025.06.19 16:58:43

정부가 4대 정유 기업을 불러 모아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법정 기준 이상의 석유·가스 비축분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불안을 악용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에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
"아리수 때문에?"…서울 중학교서 수돗물 마신 30여명 복통·설사

사회일반 2025.06.19 16:53:39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고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16일 서울 강동구 A 중학교 학생 30여명이 교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후 설사·복통 등 수인성 질환 증상을 보였다. 학교 측은 전날 전교생 430명을 대상으로 역학 설문지를 돌렸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건 당국은 증상이 발생한 학생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으며, A 학교 아리수와 기기 장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2
"어미 개 배 갈라 새끼 꺼냈다"…1400마리 '개농장' 운영자들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6.19 16:52:19

경기 화성시의 한 불법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영진들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18일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번식장 전 대표 A씨와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상품 가치가 있는 새끼 개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염병에 걸린 노견 약 15마리를 근육이완제 등으로 안락사하고, 수의사
"이제 남산 루프탑·한강버스 선착장도 웨딩홀"…서울시, '공공예식장' 40곳 늘린다

사회일반 2025.06.19 16:52:00

서울시가 예비 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공공 예식장’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정책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5곳인 공공웨딩홀을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야외 웨딩 장소도 20곳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남산과 인왕산이 내려다보이는 카페, 수상레포츠센터 루프탑, 한강버스 선착장 등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옥
자산 8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건전성 확보"

사회일반 2025.06.19 16:45:11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고, 자산 8000
부산시의 ‘풍산’ 이전 공식화에 지역사회 ‘갈등 재점화’

전국 2025.06.19 16:41:21

부산시가 방산업체 풍산의 공장 이전 예정지를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으로 공식화하자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장안읍 이전을 골자로 한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19일 기장군에 의견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 오리 제2일반산업단지’로 명명됐다. 이날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주민들은 부산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결코 불가하다”며 “부산시는 과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여부…대법 26일 최종 선고

사회일반 2025.06.19 16:35:27

대법원이 이달 중 SK(034730)실트론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부당한 이익을 얻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6일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쟁점은 SK㈜가 2017년 실트론 인수 당시 남은 지분 29.4%를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