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내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사회일반 2025.06.20 10:27:28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의 임명을 재가했다. 내란특검팀 조은석 특검이 이달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지 사흘 만이다. 내란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중 6명의 특검보를 후보자 접수 5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특검보 후보자로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
[속보]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

사회일반 2025.06.20 10:21:26

[속보]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임명
'N번방' 영상 뿌리고 돈 챙긴 뻔뻔한 40대…피해자 정보까지 유포

사회일반 2025.06.20 10:19:22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재유포해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화오션 외국인 노동자 안전 골든벨 주인공은?

전국 2025.06.20 10:17:51

한화오션이 19일 거제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오션! 한글 안전 골든벨’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동료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제고, 한국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4000여 명이 참가한 사전 예선을 거쳐 200명이 이날 본선에 올랐다. 본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1라운드 OX 퀴즈, 2라운드 객관식 문제를 통해 최종 라운드 진출자를 가린 뒤 주관식 문제로 최후의 1인을 가렸다. 문제는 조선업 중대안전수칙, 사내 도로 교통 문제 등 안전보건활동 퀴즈와 한국 문화&mid
"장마 전 모든 채비 마쳤다"…도봉구, 빗물받이 1만 7758개소 점검 완료

사회일반 2025.06.20 10:14:22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이른 장마 시작에 서둘러 전체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를 완료했다. 도봉구 지역 내에는 총 1만 7758개의 빗물받이가 있다. 빗물받이는 도심 내 빗물을 빠르게 배출해 피해를 막는 시설로 평소 깨끗한 청소가 필수적이다. 구는 지난 4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 청소에 나섰다.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관로 청소도 병행해 진행했다. 이달 초 전체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를 끝냈으며 장마 전 모든 채비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집중강우 관리지역, 지하철역 주변, 음식점 밀집지역 등 유
중구, 쪽방촌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사회일반 2025.06.20 10:14:06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9일 남대문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결핵 예방 및 관리 △올바른 기침 예절과 손씻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 설사 예방도 강조하
[부고]최상욱 인천경찰청 홍보계장 모친상

전국 2025.06.20 09:52:10

▲조해숙씨 별세, 최상욱(인천경찰청 홍보계장)씨 모친상=19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송림점) 401호 발인 21일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583-4444
산림청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정부 예산절감 ‘최우수사례’ 선정

전국 2025.06.20 09:49:53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2025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출 절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지형에 특화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산불 전용 진화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높은 구입 단가와 유지관리비로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외국산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해 기존 외국산 산
KAIST 이상엽 특훈교수, 세계적 대사공학상 수상

전국 2025.06.20 09:40:09

KAIST는 연구부총장이자 특훈교수인 이상엽 교수가 국제대사공학회(IMES·International Metabolic Engineering Society)의 ‘2025 그레고리 N. 스테파노폴로스 대사공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대사공학학회(ME16)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이 상은 대사공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진 그레고리 스테파노폴로스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미국화학공학회(AIChE·American
"한심할 따름"…日 우익이 만든 기괴한 합성물에 서경덕이 보인 반응

사회일반 2025.06.20 09:29:32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국내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교내에 전시해 일본 우익에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다”며 “조롱기 담긴 합성물이 SNS에 널리 퍼지고 있고 심지어 제 디엠(DM)에도 보내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기괴한 파일을 만들어 또 조롱하
탄소중립 행복도시 미래 국민과 함께 그린다

전국 2025.06.20 09:27:01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린다. 행복청은 6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도시 비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의 주제는 에너지 자립률 50%를 목표로 제로에너지타운과 친환경 교통 인프라, 커뮤니티 선형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될 6-2생활권(한별동)의 미래 모습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도시가 완성될 2040년의 바뀐 도시 풍경과 생활방식, 교통 및 환경 등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를 숏폼, 동영상, GIF, 웹툰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 제출
[속보] 동부·북부간선도로 통제 해제…차량 소통 재개

사회일반 2025.06.20 09:12:18

[속보] 동부·북부간선도로 통제 해제…차량 소통 재개
대전시,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용지 공급

전국 2025.06.20 09:11:10

대전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중인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2단계 조성토지에 대한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분양 대상은 총 53필지로 산업시설용지 45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100~300평 규모의 다양한 중소형 필지로 조성돼 금형·뿌리산업 등 소규모 제조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입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서 1단계 분양에서 산업시설용지 100%, 지원시설용지 85%를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