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서초구 '이동하는 도서관' 운영

전국 2025.06.19 21:36:08

서울 서초구가 차량을 활용해 그 안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소규모 이동형 도서관인 ‘여행하는 서재’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여행하는 서재는 베스트 셀러와 그림책 등 200여 권을 갖췄으며 기본적인 도서관 역할 외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하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4월 도서관의 날 행사에 첫선을 보였다. 현장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거쳐 책을 빌릴 수 있고, 반납은 구내 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이달에는 양재천에서 ‘체코 특별전’으로 주민을 만난다. 29일까지 매주 토
종로구, 정원사 마을 프로젝트 전개

전국 2025.06.19 21:35:49

서울 종로구가 도시 생태계 회복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종로 정원사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구와 카카오메이커스,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협력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정원 사업이다. 구민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정원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생태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뒀다. 프로젝트 첫 단계로 청진공원이 종로 정원사 마을로 탈바꿈한다. 구는 부지 제공, 행정 지원 등을 맡으며 생명의숲은 사업 총괄을, 카카오메이커스는 사업비 후원과 홍보 활동을
청년 취업 면접관으로 '깜짝' 변신한 오세훈

사회일반 2025.06.19 20:50:35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취업 면접관으로 깜짝 변신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와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서울 성수동 대형 카페 ‘더 가베’에서 개최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에 유튜버 ‘면접왕 이형’과 함께 면접관으로 참석해 면접자에게 지원 동기, 갈등 해결 사례, 강점 등을 질문했다. 그는 모의 면접이 끝난 후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이번 멘토링 페스타가 취업뿐 아니라 다양한 청년 정책을 얻어가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부터 취업·재테
"월급도 그대로라고?"…금요일 오후부터 여행 가는 꿈의 '주 4.5일제' 파격 실험

사회일반 2025.06.19 20:49:51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9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6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경기지역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곳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유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 협약에 따라 참여
1년만에 다시 달리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사회일반 2025.06.19 20:48:17

서울시가 약 1년 만에 청계천에 자율주행셔틀을 다시 도입한다. 관광객들은 자율주행셔틀에 탑승해 시속 20㎞로 청계천 일대를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19일 서울시는 청계천에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모빌리티 사업자를 재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셔틀은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 왕복 4.8㎞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말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사업자로 선정해 청계광장에서 종로4가 세운상가 사이를 왕복하는 자율주행셔틀 ‘aDRT’를 운영했다. 그러나 포티투닷은 제한된 운행구역, 복잡
국가공무원 9급 공채 4318명 합격…'10대 공무원' 이번엔 몇명?

사회일반 2025.06.19 20:37:33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431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4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4318명이 나왔다. 행정직군은 3640명(84.3%), 과학기술직군은 678명(15.7%)이 합격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3.7%(2319명), 46.3%(1999명)로 집계됐다. 장애인은 136명, 저소득층은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무산 유감…동결해야"

사회일반 2025.06.19 20:29:25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표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사용자
잠실5단지, 통합심의 통과…65층 랜드마크 탈바꿈[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9 20:25:24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잠실주공 5단지가 서울시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잠실주공 5단지는 6387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통합심의 통과로 정비사업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잠실역 사거리 일대는 판매·업무·문화 기능이 융합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불발

사회일반 2025.06.19 19:17:55

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온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지난해 차등 적용안 투표 결과와 같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이날 노사는 차등 적용을 두고 회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사회일반 2025.06.19 18:56:36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대구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48세 윤정우

사회일반 2025.06.19 18:39:04

대구경찰청은 전 연인을 스토킹 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도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건설 일용직으로 알려진 윤씨는 이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6층 전 연인 50대 A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
'경기도형 주 4.5일제' 선도 김동연 "국민의 일주일 바꿔보고 파"

전국 2025.06.19 18:33:5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주4.5일제' 시범사업 시작과 관련,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 관계자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4.5일제는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김 지사는 업무협약을 마친
남산뷰 카페, 한강 루프탑에서 '무료 스몰 웨딩' 어때요

사회일반 2025.06.19 18:17:11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남산 뷰 카페, 한옥, 한강 루프탑 등 야외에서 ‘스몰 웨딩’을 올릴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해 대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도 일부분 지원해 보다 합리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천정부지로 예식장 비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웨딩업체들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해 결혼을 포기하는 이른바 ‘결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도보 중심의 '강남형 10분 도시' 만들 것"

사회일반 2025.06.19 18:15:24

“도보로 10분 안에 일자리, 주거,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강남형 10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구를 도보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강남구 내에는 30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이 같은 역주변을 중심으로 입체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강남형 10분도시를 구현해 내겠다”며 “구체적 계획은 조만간 공개될 ‘강남비전 2070’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강남
베트남 호찌민 찾은 의사들…"의료관광 허브" 서울 매력 알려

전국 2025.06.19 18:14:43

최근 동남아 지역의 의료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베트남 현지에 서울의 뛰어난 의료관광 인프라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1, 12일 양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2025 호찌민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의 의료관광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관광 허브’ 서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행사로는 건강상담회(B2C)와 기업간거래 상담회(B2B), 서울의료관광설명회가 진행됐다.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