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수원시장실로 돌진했던 싱글대디 세 딸과 새 보금자리 찾아

전국 2025.10.27 10:30:15

수원에서 7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어린 세 딸을 키우며 살아온 A씨는 지난 2021년 전 재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새집에서 단란한 생활을 꿈꾸던 그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실직까지 해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고 있던 집의 월세가 계속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압박을 받자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지만 차마 어린 딸들을 두고 세상을 등질 수는 없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어찌할 바를 모르
“적당히 하라”…김건희 '경복궁 사진' 논란에 유정화 변호사 ‘강력 경고’

사회일반 2025.10.27 10:24:40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최근 공개된 김건희 여사 경복궁 방문 사진과 관련해 “적당히 하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25일 유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 씨가 업무상 촬영해 보관 중이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을 악의적 의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를 직접 본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 유포자인 A 씨의 인적 사항과, A 씨의 형이 여권 정치인 B 씨와 밀접한 관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27 10:21:42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파주 GTX 운정중앙역에 대형 공연장 들어선다…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전국 2025.10.27 10:09:01

경기 파주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운정중앙역 역세권에 대형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파주시는 최근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GTX A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높아진 접근성을 활용해 수도권 서북부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기존 공연장과 차별화된 전문 공연 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손발 묶인 채 숨졌다”…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0.27 10:05:3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병원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건강이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날 새벽 3시 30분께, 양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초고압 극한환경서 새로운 얼음 찾았다

전국 2025.10.27 09:54:55

국내 연구진이 초고압 극한환경에서 새로운 얼음을 찾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상온에서 2만 기압(2 GPa)이 넘는 초고압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마이크로초(μs·100만분의 1초) 단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물의 결정화 경로와 21번째 결정상인 ‘얼음 XXI(Ice XXI)’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0도씨(℃) 이하에서 물이 결정화되면서 생기는 얼음은 상온이나 심지어 물이 끓는 고온에서도 생길 수 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결정화 현상은
노동부, ‘하청 근로자 추락사고’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27 09:54:51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수사를 위해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단 하청업체에 수사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청과 인천청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이다. 이 근로자는 공단 하청업체 소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단과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강북구 음식점서 60대 흉기 난동…피해자 1명 사망

사회일반 2025.10.27 09:52:10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주인 부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60대 피해자 1명이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해자는 음식점 여주인으로, 함께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 피해자는 여전히 중태인 상황이다. 경찰은 결제 과정에서 A 씨와 주인 부부 사이 시비가 붙어 범행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도구나 구체적 경위 등의 확인은 어렵다”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45개 트램 정거장 이름 나왔다

전국 2025.10.27 09:45:21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 45개소에 대해 정거장 명칭을 확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았고 4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960여 명의 시민 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5월 시?구 정책조정 간담회 개최와 6월 5개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7월 시의회 의견 청취, 8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 후 제정했다. 이후 국립국어원 공공 용어 번역 감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됐다. 최종수 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DMZ 평화·생태 미래 논한다

전국 2025.10.27 09:36:45

경기도는 11월 3일부터 3일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을 주제로 청중과 직접 소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부동산 거래 꼼수 대거 적발[집슐랭]

사회일반 2025.10.27 09:20:00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