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06.25 19:57:11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김영훈 "노란봉투법 반드시 추진, 중대재해도 발본색원"

사회일반 2025.06.25 18:51: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
서울시 청년가구 중 60%가 '나 혼자 산다'

사회일반 2025.06.25 18:50:52

서울시 내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가구 열 중 여섯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비혼주의’ 열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높은 집값 부담에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거주 중이며 한 해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가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인구·주거·일자리·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통계’를 공개했다. 청년통계는 이번에 최초로 작
방치되는 부실 사학들…사고 터져도 학교 정상화에 10년

사회일반 2025.06.25 18:49:54

사립 중고등학교의 만성적인 운영 부실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중고교에서 학내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불똥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튀지 않도록 사학 비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4년 사립고교 감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경고·주의·기관주의 등 처분 건수는 2021년 72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2
추가 구속 갈림길 선 김용현… 변호인단 “심문 절차 위법”

사회일반 2025.06.25 18:40:5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심문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도의회 국힘 4기 대표의원 선거에 5명 출사표

전국 2025.06.25 18:37:08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을 뽑는 선거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25일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실시한 기호 추첨에서는 기호 1번 허원 의원, 기호 2번 백현종 의원, 기호 3번 이석균 의원, 기호 4번 김성수 의원, 기호 5번 윤태길 의원이 출마 후보로 배정됐다.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후보자 정견 발표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광역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이후 4기 대표의원 선출을 의한 투표가 실시된다.
구로구, ‘도심 속 피서지’ 안양천 물놀이장 7월 1일 개장

사회일반 2025.06.25 18:34:31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도림동 안양천 오금교 하부에서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7월 5일 낮 12시에는 개장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도심 속 물놀이 명소의 본격 개장을 알린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총면적 6975㎡ 규모로 수심 0.2m, 0.4m, 0.6m, 0.75m의 수조 4개와 물놀이 분수, 분수 터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몽골텐트 55동, 노천 샤워기 6개소, 남녀 탈의실, 운영본부, 푸드트럭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경남도, 연내에 24명 모집

전국 2025.06.25 18:15:32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상남도가 지역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박완수 지사와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 오주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장, 김민관 경남도의사회장이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의료기관 3곳은 각 8명의 지역 필수의사를 채용한다. 도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지역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장에 정다미

사회일반 2025.06.25 18:12:57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이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정 회장은 “여성 비즈니스 리더들의 대표 커뮤니티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외형적 확대를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성장,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회원 간 내적 성장과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삐삐 보급 일등공신 박성득 전 차관 별세

피플 2025.06.25 18:12:37

휴대폰이 나오기 전인 1980~1990년대 널리 사용됐던 ‘삐삐(무선호출기)’ 보급의 일등 공신인 박성득 전 정보통신부 차관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8년 국립체신고(3기)를 졸업한 뒤 서울 동대문전화국에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틈틈이 공부해서 1966년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1970년 제5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체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감시소장, 전파관리국장, 통신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차관을 역임한 고인은 퇴직 후 한국전산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장, 한국정
김현문학패 수상자에 심지아·양선형

피플 2025.06.25 18:11:35

시인 심지아와 소설가 양선형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김현문학패는 문학실험실이 2015년 문학평론가 고(故)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서는 “‘소설’ 형식 자체에
[인사] 삼정KPMG 외

피플 2025.06.25 18:11:14

◇삼정KPMG ＜승진＞△부대표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부고] 조희제씨(전 서울경제신문 출판국장·이코노뉴스 편집인) 모친상 외

피플 2025.06.25 18:10:54

▲강부순씨 별세, 조효제(사업)·조희제(전 서울경제신문 출판국장·이코노뉴스 편집인)·조지인·조복조·조명숙·조명희씨 모친상, 윤종율·김재우씨 장모상, 최보금·박경희씨 시모상=25일 마산의료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55)249-1700 ▲한철우씨 별세, 전남제(이앤디기획 대표)·전국제씨(한국일보 사우회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기자)모친상, 박우영씨 장모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
게임 속 쿠키가 소아 백혈병 병동에 '깜짝'…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25 18:07:57

"게임 캐릭터처럼 용기를 갖고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6층 하늘정원(야외공원)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모바일 게임 '쿠키런' 시리즈로 잘 알려진 콘텐츠 기업 데브시스터즈가 백혈병과 싸우며 입원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간식차였다. 이번 간식차 기부는 항암과 이식치료를 받느라 힘들어하는 동생과 형, 누나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15살 소년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 병원에
참전용사 덕분입니다…경남서 6·25 75주년 기념식 열려

전국 2025.06.25 18:07:01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지사와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등 기관 단체장, 보훈단체장,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그때 20살 나이에 참전하셨더라도 이제는 90세가 넘으셨다.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