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특검 尹 국무위원들 줄소환하나…비상계엄 국무회의 정조준

사회일반 2025.06.26 18:06:51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이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공정위 소송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6.26 18:05:36

‘SK(034730)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는 앞서 SK실트론 지분 70.61%를 확보한 후 나머지 29.39%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다. SK㈜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
국조실 규제위 ‘열 요금 인하’ 심의…업계 “원가 절감 노력 사라질 것” 우려

사회일반 2025.06.26 18:04:59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이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일부 민간 냉난방사업자에 적용되는 열요금이 최대 5%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유인을 떨어트리는 제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개혁위는 산업부의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민간 냉난방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난방비를 일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회일반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4년만에 돌아온 롯데마트" 구리 주민들 오픈 한시간 전부터 장사진

사회일반 2025.06.26 17:47:54

롯데마트가 26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안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오픈했다. 4년 전 폐점한 기존 롯데마트 구리점 자리에 지상 1~2층 총 7260㎡(2200평) 규모의 매장 문을 다시 열었다. 대형마트 불모지였던 구리 상권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대 주민들이 오픈 한 시간 전부터 매장을 찾아 긴 줄을 섰다. 이번 매장 오픈으로 롯데마트는 은평점에 이어 그랑그로서리 매장을 2호점까지 확장했다. 그랑그로서리는 전체 면적의 90%를 식품으로 채운 식료품 특화 매장이다. 구리점 반경 3㎞ 내 거주하는 15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 개소

전국 2025.06.26 17:47: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신규 출범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경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오션타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본부 개소로 도는 부산·울산과 분리된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본부는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과 창원, 진주, 김해, 통영, 양산 5개 센터로 구성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
탄약창고·헬기장…인천 도심내 군기지 이전 '골머리'

전국 2025.06.26 17:46:38

인천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탄약창고와 헬기장 등의 군사시설과 관련해 “군사시설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군사시설 이전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 중앙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의 외곽 1.5㎞에 인근에는 주민 9만7000여명 거주 중이다. 또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자리한 탄약중대 주변에는 3기신도시 계양테코노밸리가 건설 중이다. 이곳 근처에 사는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불법 건축물 94% 철거…연내 폐쇄 가속화

전국 2025.06.26 17:44:15

수도권 내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경기도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의 폐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용주골 내 불법 건축물 정비율이 94%에 육박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연내 폐쇄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용주골의 완전 폐쇄 후 해당 공간을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10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는 불법 건축물 총 4개 동의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파주시, 소방서, 경찰 등 95명의 인력
'李 조세정책 참모' 임광현, 국세청장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4:1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신규 산업용지 활용해…30조 투자유치 속도내는 전남

전국 2025.06.26 17:44:05

전라남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도는 신규 산업용지를 활용한 주력산업 위기 대응·신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조성되는 신규 산업용지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등 총 3개소다. 도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의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수출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입주 대상은 석유화학 및 물류 관련 업종이 될 전망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에는 전체 94만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전국 2025.06.26 17:43:51

성남시는 철회했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지만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부산 여름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위생·불법영업 집중 단속

전국 2025.06.26 17:43:36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운대·송정·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인근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확보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신고 숙박시설, 유명 음식점, 대표 음식 취급 업소,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남
체류형 복합 힐링공간…구미 ‘선산 산림휴양타운’ 기공

전국 2025.06.26 17:43:25

경북 구미의 힐링 공간이 될 ‘선산 산림휴양타운’이 2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산림휴양타운은 선산읍 노상리 산8-2 일원에 총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 120ha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정원을 비롯해 치유의숲,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테마로 구성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예정이다. 지방정원과 치유의숲은 사계절 다양한 수목과 숲길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실내 산림레포츠 체험센터에는 공중모험, 클라이밍, 네트 어드벤처 등 체험시설 6종을 마련해
[인사] 서울특별시

사회일반 2025.06.26 17:42:40

◇서울특별시 ＜3급 이상 전보＞ △여성가족실장 마채숙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곽종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서실장 송광남 △재무국장 이상훈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창조산업기획관 조성호 △복지기획관 김재진 △교통운영관 최판규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서울아리수본부장 신대현 △도로기획관 오대중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정책기획관 김형래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숙희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시설국장 김유식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창환 △주택정책관 김규룡 △글로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