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급할수록 천천히”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캠페인 전개

사회일반 2025.06.26 21:45:23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020~2024년 서울지하철 역 구내 넘어짐 사고가 총 597건 발생했는데, 이 중 약 46%(275건)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났다. 환승을 서두르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급히 오르내리는 행동, 열차 도착 정보를 보고 무리하게 뛰는 행동 등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캠페인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 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
도봉구, 돌봄 대상 어르신에 반려식물 보급

전국 2025.06.26 21:45:14

서울 도봉구는 올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642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어르신 정서 안정과 생활 활력 증대를 위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첫해 452명, 지난해 592명에게 각각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50명을 늘렸다. 구는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전문 원예치료사가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정서적 교감 활동도 진행한다. 구는 이러한 활동이 어르신 우울감 해소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은평구, 반려견 놀이터 플리마켓 개최

전국 2025.06.26 21:45:07

서울 은평구는 28일 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 용품 플리마켓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사용이 가능한 반려 용품을 나누는 나눔 장터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재사용 가능 반려 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주민끼리 교환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자율 기부 방식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된다. 특히 이날은 반려 용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댕댕이 나눔 상자’도 운영된다. 나눔 상자에는 읽지 않는 책이나 의류, 장난감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넣고 필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연속 '최우수' 평가 획득

전국 2025.06.26 21:44:57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최근 2년간 실시된 국제숙련도 시험 3건에서 전 항목 ‘100% 적합’ 및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미국 ERA 주관 시험에서 수질 분야 9개 항목, 토양 분야 8개 항목 등 17개 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미국 ERA 시험에서도 수질 법정 5개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호주 공인 숙련도 시험기관 평가에서도 수질 중금속 7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공단은 지난 3월 국내 특·광역시 환경공단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
노인, 어린이 이어 청년도…버스비 보전해주는 자치구들

사회일반 2025.06.26 21:44:50

서울 자치구들이 버스비 지원 대상을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에 이어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없애는 모습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 운수업체 재정난 극복 등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종로구는 오는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령대에 따라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버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버스비의 지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현장 500회 출동에…日 민원 1000→15개”

사회일반 2025.06.26 21:43:40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책상이 아닌 거리와 골목, 주민의 목소리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행정의 중심을 구청에서 현장으로 옮기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박 구청장은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전용버스를 타고 국장, 부서장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민원의 문제를 파악한 뒤 바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현장 구청장실’은 그가 취임한 뒤 3년 간
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관세 확정…5년간 21.62%

사회일반 2025.06.26 21:37:5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잠정 관세로 부과하던 21.62%의 관세율을 5년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61차 무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역위는 이미 3월부터 중국산
"양치하다 '깜짝', 물에서 흙맛이 나요"…수돗물 냄새 민원 원인 보니

사회일반 2025.06.26 21:34:54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내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긴급 진단에 나섰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남조류 과다 번식이 원인으로 파악됐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맛이 난다"는 민원이 연쇄적으로 접수됐다. 주민들은 "양치하다가 느껴서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 "평소 무던한 편인데도 냄새를 느껴 생수를 쓰고 있다
노사 수정안에도 최저임금 논의 평행선…내달 재심의

사회일반 2025.06.26 21:19:22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6일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 측의 격차는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과 동일한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경영계는 기존안보다 30원 오른 1만60원(0.3% 인상)을 각각 냈다. 시급 기준으로 양측의 격차는 1440원으로 불과 30원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 모두 사실상 수정 없는 미세 조정에 그치면서 접점 마
추경 시정연설 뒤 대구탕집 찾은 李 대통령 "골목상권 살아나야"

사회일반 2025.06.26 20:54:2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60원

사회일반 2025.06.26 20:52:59

[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 노동계 1만1천500원·경영계 1만60원
"금융권 미혼끼리 만나보자"…'나는솔로' 소개팅 나선 카드사 노조

사회일반 2025.06.26 20:31:06

최근 금융업계에서 미혼 남녀 직원 대상 소개팅 주선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에서도 'SOLO(솔로) 탈출' 장을 마련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7개 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현대·롯데·BC카드)의 조합원 대상 '카노팅(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소개팅)' 행사를 열였다. 미혼 조합원 대상 1대 1 소개팅을 주선하는 이벤트로 "주최측 '전담 매니저&a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7월 17일 대법원 선고

사회일반 2025.06.26 20:18:36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 달 최종 판단을 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여 만이다. 이 회장은 앞서 2020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에 이하느리·김현섭·이고운

피플 2025.06.26 18:51:09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상주 작곡가로 이하느리·김현섭·이고운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악단은 작곡가와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상주 작곡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하느리는 지난해 중앙음악콩쿠르 작곡 부문 최연소 우승, 헝가리 버르토크 세계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2006년생 작곡가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곡을 위촉한 작곡가로 널리 알려졌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현섭은 대한민국작곡상, 김해가야금경연대회 대상 등을 받았고 현재
장재인 한독약국 대표 '국민훈장 동백장'

사회일반 2025.06.26 18:50:58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 회복 및 사회 복귀 후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재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마약 사범 통계를 보면 20·30대 비율이 60%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