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고리원자력본부, 기장군 영세음식점 환경 위생 개선 사업 지원

전국 2025.06.26 14:39:57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5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영세음식점 환경 위생 개선 사업’ 협약을 맺고 영세 음식점 80곳에 총 320회의 방역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영세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감염병 확산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상욱 고리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리본부는 앞으로도 지역 수용성 제고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 U포럼 대중소 협력 강화 세미나’ 개최

전국 2025.06.26 14:36:35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6일 ‘2025년 디지털혁신 U포럼 대중소 협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대응하고, 울산 주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디지털혁신 U포럼 이동구 위원장(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동구 U포럼 위원장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제품의 ‘디
전공의 예산 41% 삭감에… 복지장관 "복귀 가시화 때 조정 가능"

사회일반 2025.06.26 14:31: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41% 삭감한데 대해 전공의들이 구체적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재차 증액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를 1235억원 감액했다. 애초 약 2991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1% 상당이 감액되면
5개 권역 맞춤 개발로 지역소멸 대응 나선 합천

전국 2025.06.26 14:28:25

경남 합천군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지역별 맞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26일 합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중심·동·서·남·북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올해를 ‘합천을 새롭게, 군민을 빛나게’하는 원년으로 삼아 더욱 살맛 나는 고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다. 핵심은 지역소멸 대응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합천군 인구는 3만 9723명이다. 지난 1월 4만
진주시, 7월부터 무더위 날릴 수경시설 11곳 개장

전국 2025.06.26 14:14:41

경남 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11곳을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어린이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올해도 물놀이장 5곳과 바닥분수 6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1곳을 7월부터 8월 말까지 무료로 개장하며, 매주 화요일은 시설 점검 및 청소 등으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휴장한다. 물놀이장 5곳의 예약 및 이용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물초울공원,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도래새미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사실상 포기

사회일반 2025.06.26 14:09:40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연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도 사실상 포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
'약물 운전' 이경규 당시 CCTV 영상 봤더니…"버스 들이받고 차도 위를 비틀비틀"

사회일반 2025.06.26 13:52:21

약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경규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경규는 이달 8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이경규는 인도가 아닌 차도 위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했다.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는 “이경규가 감기약을 먹어 반응이 늦어 차 뒤를 조금 쳤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차량을 옮긴 이경
부산시, 해수부 이전 지원팀 신설…조속 이전 본격 지원

전국 2025.06.26 13:50:57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실무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수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원 급여 10%씩 수천만원 챙긴 일산농협 조합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전국 2025.06.26 13:39:04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경기 고양시 일산농협 김진의 전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김 전 조합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밤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조합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8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한 김 전 조합장은 해당 농협에서 임원을 지낸 B 씨로부터 5년 여 재임 기간 급여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참굴’ 고부가가치 품종개발 가속화

전국 2025.06.26 13:14:19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4대 핵심 품목 중 하나인 참굴의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을 목표로 스마트육종 기술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참굴은 김·넙치·전복과 함께 국내 양식 생산량이 많은 주요 품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유전적 열성화로 인한 생산량 정체와 대량 폐사 등으로 산업적 위기를 겪고 있다. 수과원은 기존 넙치 품종개량 연구에서 축적한 스마트육종 기술과 유전체 분석 기법을 참굴 육종연구 초기 단계부터 적용해 품종 개발의 기술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에는 가계별 종자 생
부산조달청, 월드퍼니처 방문…장애인표준사업장 판로지원 모색

전국 2025.06.26 12:56:31

부산지방조달청은 26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구 제조기업 월드퍼니처를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조달기업의 민생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퍼니처는 친환경 OA 사무용 가구 전문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하며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루게릭병 전문병원 손잡았다

사회일반 2025.06.26 12:54:25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승일희망요양병원과 진료 협력 및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일(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승일희망요양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 병원 강성웅 병원장과 박성자 부원장,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조덕규 진료협력센터 소장, 서민정 진료협력파트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승일희망요양병원은 국내 최초의 루게릭병 환자 전문병원으로,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근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에 중앙대병원 이한아 교수

사회일반 2025.06.26 12:44:03

이한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5’ 학술대회에서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간암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향후 간암 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 차세대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 교수는 ‘중간 병기 간세포암 환자 중 수술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의 규명’이란 제목의 논문을 국제 외과학 저널(International J
‘의정 대화’ 성사 촉각…정부 "전공의들과 대화 준비, 정해진 바는 없어"

사회일반 2025.06.26 12:38:16

전공의 대표가 돌연 사퇴하면서 의정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입 기자단 대상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병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하던 대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현황을 살피고 있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외부에 발표할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