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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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6:38:02삼표그룹 오너 일가의 ‘2세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에 계열사 삼표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70억 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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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6:34:14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중 국내 재계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황 CEO는 APEC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공공부문 등에 약 14조 원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개 공급 계획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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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6:33:55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4일 오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융기원에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산업화로 인한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융기원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윤성근·유경현 안전행정부위원장, 안계일·국중범·이은미·이영희 도의원,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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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6:28:41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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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6:27:20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 전반에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이 행정업무 6개 분야에서 공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은 AI가 행정 문서를 작성·검색·요약하고 회의록을 자동 정리하며, 법규·심판 사례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로써 공무원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행정 실현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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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6:21: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한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에 따르면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스탬프(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선보이면서 기존 앱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구매 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앱 사용자들은 스탬프 10개를 채우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앱이 바뀌면서 적립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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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6:14:56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과 하나은행,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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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6:12:31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와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로,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내원한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1.9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70.2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주요 평가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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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6:07:56경남 진주시 원도심 도시 재생의 마중물이 될 'JAR어울림센터'가 본격 건립한다. 진주시는 지난 3일 망경동 31-3번지 노외주차장 일원에서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JAR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JAR어울림센터는 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이자 복합문화시설로 진주성 남쪽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이자 복합문화시설로, 진주성 남쪽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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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5:58:25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는 입주기업 투엔이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KIC DC 테크 서밋’의 ‘글로벌 IR 경연’에 참가해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 Award)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설립된 투엔은 2023년 경북TP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에 입주해 유수 분리, 폐수 정제, 수전해 기술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기업에 유수 분리기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투엔의 핵심기술인 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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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5:45:24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해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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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5:45:03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증거기록 관해서는 “열람·등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차후 기일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2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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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5:42:2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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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5:40:53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다’ 등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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