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이제 밥상에 못 올리겠다"…몸값 너무 뛰어버린 '국민 생선' 고등어, 왜?

사회일반 2025.12.01 07:22:00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상기후·고수온·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피시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1.5%, 평년 대비 45.3% 급감했다. 추석 연휴와 잦은 기상 악화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해수 온도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생활 속 카메라가 성착취 도구로…'홈캠 해킹'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2.01 07:04:00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 영상을 대량 확보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상이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IP 카메라를 무더기로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4명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외주 제작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한 조달청…법원 “기준 모호, 제재는 위법”

사회일반 2025.12.01 07:00:00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직접 생산 의무 위반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A회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때 공탁한 500억 되찾아온다[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사회일반 2025.12.01 06:24:00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과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한앤코는 법원에 미리 공탁해 둔 약 500억 원의 현금 중 대부분을 수령할 전망이다. 한앤코의 남양유업 실질 인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향후 펀드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홍원식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487억 원, 즉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
산은 “차명계좌 세금 돌려달라” 소송, 대법서 제동

사회일반 2025.12.01 06:00:00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차명계좌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과세관청의 법 해석이 잘못됐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산은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산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일반 2025.12.01 05:30:00

“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
[오늘의 날씨] 출근길 ‘찬공기 급습’…월요일 아침 전국 기온 급강하

전국 2025.12.01 05:00:00

1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고,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화재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수준에 머물겠다.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 시간대 1㎜ 안팎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오늘 尹 ‘평양 무인기’ 외환 재판 개시…3일엔 김건희 결심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같은 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연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기소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대상 강도·성폭력·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갖고 있다" 협박 이메일 받아

사회일반 2025.11.30 22:23:33

쿠팡이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이 보낸 것인지 추적 중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
집 안까지 해킹당했다… ‘홈캠’ 12만대 뚫어 성착취물 판 해커들 검거

사회일반 2025.11.30 21:17:03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 영상을 대량 확보하고, 이를 성 착취물로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상이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를 무더기로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동대문구, 1800여명 학생 교통안전 교육 '성공적'

사회일반 2025.11.30 19:03:47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어린이집 유아부터 초·중학생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습형 교통안전 교육’이 2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유·청소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휘경2수변공원 내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총 720명에게 30회에 걸쳐 자전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은 안전한 출발·정지 방법, 자전거 기본 조작법, 올바른 통행 요령 등을 놀이형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며 눈높이에 맞춘 집중 교육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광진구, 바뀐 지역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17개 이름 변경

사회일반 2025.11.30 19:03:39

서울 광진구가 다음 달 6일부터 변화한 지역에 맞춰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17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표성과 정확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추진됐다. 정류소 반경 150~200m 이내에서 고유지명, 공공기관·공공시설, 문화관광지, 아파트·상가·빌딩 등의 순서로 대표성을 검토해 이름을 정하고, 인근 전·후 정류소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살폈다. 변경되는 정류소는 총 17개소다. 구는 정류소 명칭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가세요"…강서구, '까치의자' 설치

사회일반 2025.11.30 19:03:23

서울 강서구는 방화1동 방신전통시장 일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까치의자’를 마련했다. 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어르신들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행 중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방화1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7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이르며, 방신전통시장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구는 어르신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사업에는 총 15개 상점이 동참했으며, 구는 강서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지난 11월 초 총 31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성동구, '그냥드림 서비스'

사회일반 2025.11.30 19:03:14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 서비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행당제1동주민센터 내 ‘옹달샘’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시범 운영했으며, 구는 2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당제1동주민센터 내 ‘옹달샘’에 직접 방문하면 안내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