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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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5 06:11:00다음 달부터는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받아 놀라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이 차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만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론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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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5 06:00:00음주 후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추산)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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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5 05:30:0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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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5 04:53:07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0년 11월 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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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5 04:00:00수요일인 5일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따뜻하겠다. 지난 주말 다소 쌀쌀했던 기온은 평년 수준(아침 1~11도, 낮 15~20도)으로 돌아오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내륙 중심으로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 내륙·강원 산지와 남부 지방의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안개도 끼는 곳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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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3:48:49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인물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유튜버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약 96만 명을 보유한 ‘대보짱’으로,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가 위험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대보짱은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며 “비공개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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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3:18:53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 2라운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직접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하고 범의료계 조직까지 구성한 데 이어 전국 단위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면서 갈등 양상이 장기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국회 대응을 총괄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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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3:18:30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입학 취소하는 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6곳이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켰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탈락했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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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2:25:47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딸 유담(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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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46:19서울 동대문구가 학생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운동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 증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17개교 22개 운동부로, 지난해(19개교·23개 운동부·9500만 원 지원)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학교 별로 500만 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운동부별 개별 운영 실태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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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46:10서울 광진구가 내년 2월까지 ‘낙엽쓰레기 집중관리 수거기간’으로 낙엽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구는 겨울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관리 수거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더 늘렸다. 낙엽은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수구를 막거나 쓰레기와 섞여 도로를 더럽게 해, 악취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구는 환경공무관과 청소장비, 청소차를 적극 활용해 다량의 낙엽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학교, 주택가 등의 낙엽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수거한 낙엽은 친환경 에너지기업과 협업해 무상연료화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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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46:04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앞 대현문화공원에서 K-POP 랜덤플레이댄스 행사인 ‘그루브 인 이화’를 개최한다. 구는 앞서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신촌 댄스랩소디’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K-POP의 열기를 전하고 동시에 이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기획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아이돌 걸그룹 위나(WE;NA)가 거리공연을, 오후 3시부터는 사전 및 현장 신청을 통한 참가자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추는 랜덤플레이댄스를 진행한다. 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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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45:58서울 강동구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등 11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후보지를 1차 선정한 뒤 강동경찰서·서울시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교통량, 사고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솔초·묘곡초·천일초 등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3개소가 설치 대상지에 포함됐다.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전기·통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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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45:52서울 중구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동화동 문화교회 일대에서 ‘제3회 상인회와 함께하는 가을동화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동화동 축제행사추진위원회와 동화동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공동 주최로 복지관, 대학교, 교회, 직능단체, 주민 동아리 등 지역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함께 준비했다. 축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체험, 마켓, 경품추첨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대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무대로 꾸며진다. 동화동 자치회관의 ‘어린이 영어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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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21:39:32법무부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내부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외국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지연이 여행객 불편을 넘어 항공 지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국부터 등록-심사까지 단계를 공항 내부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내년 1월 31일까지) 동안 인천공항 제1터미널 F구역으로 입국하는 독일·대만·홍콩·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입국 과정에서 현장 등록만 하면 즉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처럼 입국 심사 후 외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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