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사회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아랫집 흡연 빌런 어떡하죠?" 양해 구했더니 욕설만…처벌 방법 없을까

사회일반 2025.06.26 17:34:23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하길래 양해를 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이사를 결심한 주민의 사연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의 실내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지만 계속된 담배연기 피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A씨가 JTBC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래층 세탁실의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
판 커지는 상속·증여·신탁시장…로펌들 가정법원 판사 확충 나서

사회일반 2025.06.26 17:33:35

상속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문가 영입을 위한 로펌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로펌들은 가정법원 출신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상속 관련 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팀 조직 개편이나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 4월 기존의 가사 상속·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한 ‘가사 상속·기업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장은 올 초 영입한 김용대 변호사(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
노사 팽팽하지만…원하는 최저임금 차이, 12년 만에 가장 작다

사회일반 2025.06.26 17:32:41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12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 기조를 접은 결과다. 임금 수준 차이만 본다면, 예년 보다 노사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안했다. 수준 심의는 수정요구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 최초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2000억 원 규모

전국 2025.06.26 17:23:24

인천시가 오는 30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26일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 오디에이테크놀로지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대출금리 우대방식으로 인천시와 협력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김규리

전국 2025.06.26 17:10:38

전남도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김규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규리 홍보대사의 위촉을 축하하고, 수묵을 통해 전남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규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예술인으로, 깊은 감성과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수묵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수묵비엔날레 국내외 홍보는 물론 전남의 예술 자산과 관광 자원을 널리 소개하는
법원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6.26 16:57:57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단독]대마의 수십배 환각 작용…경찰, AI로 신종마약 잡는다

사회일반 2025.06.26 16:46:40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신종 마약을 탐지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일반 마약보다 환각성이 훨씬 강한 신종 마약류가 클럽·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만 스펙트럼 기반 마약류 예측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라만 스펙트럼이란 빛을 쬈을 때 그 빛이 물질에 부딪혀 바뀐 파장 변화 패턴을 의미한다. 지문처럼 각 물질마다 고유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약 성분을 빠르게 식별하는
불닭볶음면 인기에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 2조 돌파

전국 2025.06.26 16:46:30

불닭볶음면의 인기 속에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경상남도는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해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4억8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시상식에서는 삼양식품이 2억5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총 64명이 농수산물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수출탑과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경남 농수산물 수출 2조 원 돌파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인 삼
경기도 공무원 노조, '성희롱 논란' 도의원 사퇴 촉구

전국 2025.06.26 16:39:45

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성희롱 논란의 장본인 도의회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 발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책임 있는 조치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운영위원회. 해당 의원은 회의 개회 후 불과 3분 만에 의사 진행권을 넘기고 자리를 피했다. 이는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사회 편견·갈등 조정하겠다"

사회일반 2025.06.26 16:39:3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날 발생한 부산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강남 한복판 男 전용 수면방서 마약 후 성관계…업주 등 8명 체포

사회일반 2025.06.26 16:29:03

서울 강남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A씨(49·구
내란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시사

사회일반 2025.06.26 15:51:5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
일송학원 제2대 윤대원 이사장 추도식…흉상 제막

사회일반 2025.06.26 15:48:40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는 고(故) 도헌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제2대 이사장의 제1주기 추도식과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도식은 전일(25일) 오전 11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흉상 제막식은 오후 1시 일송기념도서관 2층 일송홀에서 진행됐다.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 배순훈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김중수 전(前) 한국은행 총재, 조현찬 GC녹십자의료재단 고문,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 등 유족과 한림대학교 교직원, 학생 대표, 한림대학교의료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