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제작사가 벌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李 대통령 “지금이 경제 타이밍”…추경 시정연설 뒤 골목시장서 식사

사회일반 2025.06.27 06:58: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
"침대 밑에서 꿈틀대길래 봤더니"…양양 호텔 16층서 비단뱀 발견, 충격

사회일반 2025.06.27 06:46:00

강원도 양양의 한 호텔 객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외래 비단뱀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긴급 포획에 나섰다. 25일 양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양양군의 한 호텔 16층 객실에서 뱀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객실에 입장한 투숙객이 방 안에서 뱀을 발견해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창틀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뱀을 포획해 수거했다. 발견된 뱀은 몸길이 약 50cm로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비단뱀류 ‘볼파이톤’으로 확인됐다. 볼파이톤은 온순한 성격에 사육이 쉬워 반려동물로 많이 길러지는 종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
“전역 두 달 앞두고”…휴가 신청서 위조해 무단 휴가 나간 말년병장 ‘집유’

사회일반 2025.06.27 06:46:00

전역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말년 병장이 휴가 신청서를 조작해 무단으로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보통신체계과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부대 당직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가 신청서 양식을 세 차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휴가
"목요일 퇴근하고 여행 가자"…월급 그대로인데 '주 4일제' 시작한 '이 회사'

사회일반 2025.06.27 06:37:50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다음달부터 주4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격주 금요일 휴무 정책을 매주 금요일 휴무로 확대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24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기존 월 2회 오프데이(휴무)가 매주 금요일 휴무로 확대된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카페 24는 "금요일 당직 근무 시에는 대체휴가가 지급된다"며 "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추가 휴무는 부여되지 않으며, 연차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알렸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모든 시민에게 지원

전국 2025.06.27 06:36:12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연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원) 받게 된다. 국도비 8만~11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을 지원 받는다. 수정·중원·
"꽃·관 강매 거부했더니 '입관실 쓰지마'" 유족 울리는 장례식장

사회일반 2025.06.27 06:20:00

#. 얼마 전 가족의 장례식을 치른 A씨는 과거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측은 상조회사 대신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요했다. 꽃과 관, 차량 등을 강매하려 들어 A씨가 거절하자, 장례식장은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 B씨는 장례식장에서의 상담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수의를 고르는 과정에서 견본도 사진도 없이 6만~48만 원이라는 가격 정보만으로 선택을 독촉받은 것이다. B씨는 “누가 가격만 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천원의 가치 빛내는 광주 광산구 "병원 가는 길 1000원"

전국 2025.06.27 06:14:35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월 1일부터 건강 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의 교통비를 1000원으로 이용하는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용 금액을 1000원으로 인하해 건강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 동행 지원과 건강관리도 돕는다. 또한 광산구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동 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했다. 이용 가능 지역은 광주시 전역과 시외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한정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동행 지원), 새빛콜 등 기존 돌봄서비스를 우선 활
"코로나보다 위험하다"…치료 약도 백신도 없어 사망자 늘어난다는데

사회일반 2025.06.27 06:00:56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항생제가 안 듣는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다. 예방 백신 등이 없어 공중 보건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내세균목(CRE) 감염으로 숨진 환자는 838명에 달했다. 2017년 37명이었던 사망자는 2022년 539명, 2023년 663명, 2024년 83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감염자 수도 2017년 5717명에서 지난해 4만2347명으로 폭증했다. CRE 감염 증상은 주요 감염 부위에 따라 다르다. 요로감염이라면 배뇨통,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오늘의 날씨] 30도 안팎 무더위…수도권엔 약한 밤비

사회일반 2025.06.27 05:00:00

금요일인 27일에는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은 늦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
"국보법 7조 위반"…매일 '소녀상' 지키던 그 학생, 경찰에 긴급 체포

사회일반 2025.06.27 03:00:00

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반일행동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소녀상 사수 노숙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 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강남 한복판 ‘남성 전용 수면방’서 집단 마약·성관계…업주 등 8명 체포

사회일반 2025.06.27 02:20:00

강남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투약과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검거하고 마약 투약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업주·종업원 및 이용객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신청했으며 관련 추가 피의자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투약 혐의로 검거된 인물로부터 마약을 넘긴 유통책을 추적하던 중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작
"드레스 고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80대 차에 치여 휠체어 앉게 된 예비신부

사회일반 2025.06.27 00:30:00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신부가 80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냉면집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올해 10월 18일 결혼 예정인 A씨다. A씨는 이날 예비신랑 B씨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나왔다가 식사 후 화장실에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오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
주말 전국 최대 60㎜ 비…'찜통더위'도 시작

사회일반 2025.06.26 21:46:44

이번 주말 최대 60㎜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폭염 소식도 예보됐다. 2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28일에는 중·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저녁 시간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대류성 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5~40㎜, 남부지방 5~60㎜다. 29일에는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치는 다음 주부터는 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끝!' 서울시, 시민 불편 더는 행정절차 2건 개선

사회일반 2025.06.26 21:46:00

앞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의무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벌이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 하반기(7~12월) 관련 기관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할 방침이다. 주
노원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전국 2025.06.26 21:45:32

서울 노원구가 무인 관제시스템을 도입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구청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 2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나무근린공원 등 노외주차장 8곳을 무인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주차장을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관제센터는 마들근린공원 주차장에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주차요금 정산과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