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부산진해경자청,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권한 일원화 건의

전국 2025.11.04 14:38:3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을 경자청장에게 위임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4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대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자청장이 참석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준공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지구의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1500억 커버드본드 발행

전국 2025.11.04 14:27:44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1500억 원 규모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 보유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투자자의 경우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을 높여주고 발행기관은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커버드본드의 특징이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은 지방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상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주관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서 '최우수'

전국 2025.11.04 14:25:08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기 주관하는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국가시책 추진현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국가시책에 따른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도교육청은 21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정성평가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량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 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3억 2500만 원 등 모두 8억
'킥보드 사망사고' 낸 중학생 부모, 1억 물게 될 판…"잘못했지만 업체도 책임"

사회일반 2025.11.04 14:21:58

10대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킥보드 대여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피해 노인은 사고 직후 뇌출혈로 입원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기기를 대여했다. 가해 학생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오곡나루축제 중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에 공식 사과

전국 2025.11.04 14:13:44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열린 오곡나루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중문화교류 행사와 관련해 4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곡나루축제를 찾아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3일간 방문객 40만 명 달성이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한중문화교류행사의 일부 내용이 방문객 여러분께 우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중국 12개 성·시 30개 단체가
산학연협력 EXPO 휩쓴 동서대…교육부 장관상·연구재단 이사장상 수상

전국 2025.11.04 14:11:38

동서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단이 산학연 협력의 우수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4일 동서대에 따르면 라이즈 사업단은 최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5 산학연협력 EXPO’에서 교육부 장관상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번 EXPO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학연 협력 행사로, 전국 357개 기관이 참여했다. 동서대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그니처 과제 분야에서 ‘CENTUM Open UIC 기반 부산
경기도-경기도의, 4000억 규모 협치예산 내년도 예산안 반영 합의

전국 2025.11.04 14:03:0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000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인사]통일부

피플 2025.11.04 13:57:01

◆통일부 ＜고위공무원(나급)전보＞ △대변인 윤민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추석용 △정세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한반도평화경청단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통일정책실 한반도평화전
"이천수, 수입 없다며 1억3000만원 빌리더니 연락 끊겨"…사기 혐의 피소

사회일반 2025.11.04 13:48:53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구독자 7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천수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 A씨로 평소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
복지부, 사우디·카타르와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사회일반 2025.11.04 13:47:39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이 이달 2∼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교육부와 보건부를 방문해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방안과 현지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중동 4개국 의료인 중 한국 연수생은 지난달 기준 총 594명이다. 그 중 사우디 연수생이 555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국은 향후 연수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아침 단풍부터 밤 코스모스까지…의정부 가을 산책 명소 5곳 선정[의정부톡톡]

전국 2025.11.04 13:46:02

경기 의정부시가 가을철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길 5선'을 선정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시가 27일 발표한 5개 코스는 직동근린공원 산책길, 회룡사 가는 길, 부용천 황화코스모스길, 추동숲정원 무장애 데크길, 노강서원 가는 길이다. 계절감과 접근성, 연결성을 고려해 시 공무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시간대별 테마로 즐기는 가을 산책 아침 산책으로는 직동근린공원 산책길이 제격이다. 시청 뒤편에서 예술의전당을 거쳐 북한
배터리 순환경제 전초기지 포항에 들어섰다

전국 2025.11.04 13:45:34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4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포항시에 따르면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포항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연구개발부터 성능평가, 인증, 비즈니스 지원까지 배터리 전주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앞으로 배터리 자원화 기술의 실증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게 된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전기차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등과 연계해 재사용&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