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이 브랜드가 정말 반 값"…올 겨울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기 세일' 혜택 미쳤다

전국 2025.11.12 16:06:03

올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겨울 정기 세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동절기 상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패션, 아웃도어, 스포츠, 리빙을 비롯한 전 상품군에서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다양한 패션의류 행사와 더불어 F＆B 쿠폰 및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겨울 정기 세일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다. 김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12일 “이번 겨울 정기 세일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시즌인 만큼 상품 행사 및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더
‘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사회일반 2025.11.12 15:59: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사회일반 2025.11.12 15:58:07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그는 이사를 하게 되며 초등학교에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살펴보다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학교에 재혼 가정이라는 점이 드러날까 우려감이 커졌다.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에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이 방지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돼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대전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전국 2025.11.12 15:47:12

대전시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12일 대전의 유망기업과 수도권 투자기관을 초청해 D-유니콘라운지에서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 벤처투자로드쇼는 신기술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2010년부터 KVCA가 운영을 위탁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대전이 이 행사를 유치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유망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연이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전 유망기업 7개 사의 투자설명회(IR
서울시민 1인이 25번씩…따릉이, 10년 만에 500만 회원

사회일반 2025.11.12 15:46:23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회원 수가 10년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억5000만 건으로 서울시민 1명 당 25번을 탄 셈이다.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한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085만여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로 늘었다.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평일은 출퇴근 시간대가 절반가량이었고
소방서도 울고 갈 GS칼텍스 소방훈련…로봇·AI 혁신장비로 '실전형' 완벽 대비

전국 2025.11.12 15:40:22

“사소한 과정이라도 중요하게 살피며, 완벽을 기하는 안전환경 관리는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가치다.” 12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소방훈련장에서 화재 폭발, 가스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소방훈련대회는 ‘안전하면 GS칼텍스다’라는 수식어가 절로 나왔다. 특히 이번 소방훈련대회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된 로봇·AI 기반 소방장비를 선보이며 현장 대응능력 극대화와 산업안전 선진모델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GS칼텍스는 1992년부터 공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전 같은
포항시, 파크골프장 2027년까지 경북 최대 규모 확충…6곳 추가 조성

전국 2025.11.12 15:35:22

경북 포항시가 고령화 및 시민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6개소 171홀의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나선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는 4개소 108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용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북 도내 평균 홀당 인구가 2166명인 반면 포항은 4635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추가 조성을 추진해 2027년에는 경북 최대 규모인 10개소 279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남·북부권에 각각 7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현주엽한테 맞았다" 글 작성자, 명예훼손 '무죄'…法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사회일반 2025.11.12 15:25:04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현주엽 측이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1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카메라 한 대로 3D 영상 만든다…AI가 바꾸는 방송 제작 현장

전국 2025.11.12 15:15:05

단일 카메라로 촬영한 평면 영상을 입체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방송 현장에 본격 등장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각언어 콘텐츠 전문기업 디엠스튜디오가 제26회 전파방송 기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으며 국내 방송·영상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디엠스튜디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3D 입체영상 변환 기술(Mono-to-Stereoscopic 3D)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실용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핵심 기술은 2D 영상을
'안동 이 대통령 생가 복원' 서대문구의회의 쌩뚱맞은 건의안…논란 커지자 "안건 철회할 것"

전국 2025.11.12 15:13:56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구의원은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12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이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통령 생가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데, 이 지역과 교류 관계도 아닌 서대문구의회가 정부 등에 생가 복원 사업
지성원 현대차 전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사회일반 2025.11.12 14:59:05

현대자동차는 지성원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가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 공로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차별화된 디자인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지자체·유공자 등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지 전무는 현대차 글로벌 마케팅 수장으로서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와 K-브랜드의 이미지 격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지 전무는 "이번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닌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경영의 성과"라며 &quo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33만명

사회일반 2025.11.12 14:53:23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30만 명대의 깜짝 증가세를 보인 지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돌아섰다.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 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000명 증가했다. 9월 취업자 수가 31만 2000명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다만 1~10월 평균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마무리 수순… 法 “11월 26일 종결, 1월 말 선고”

사회일반 2025.11.12 14:51: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후반부에 접어든 1심 심리 일정을 일괄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며 “다만 재판이라는 게 변수가 있는 만큼, 이는 재판부가 목표로 삼는 일정”이라고 밝혔
기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캠페인…복지차량·장학금 전달

사회일반 2025.11.12 14:49:58

기아(000270) 노사가 뜻을 모아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및 장학금 기부에 나섰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있는 브랜드 체험관인 기아360에서 '2025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엄태일 기아 판매지회장, 문은주 기아 정비지회장, 최진기 기아 국내사업지원담당 전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아 노사는 올해 캠페인을 통해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 함께하는 마음재단
최근 4년간 국수영 난이도 '불수능' 가까워…올 수능도 변별력 있을 듯

사회일반 2025.11.12 14:43:21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수능’ 기조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선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요동쳤던 영어 영역과 ‘황금돼지띠’ 여파로 크게 늘어난 수험생 수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종로학원은 2022~2025학년도 수능 국·수·영 표준점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