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서울 지하철은 지금…"보쌈에 순대까지 '우적우적'"·"냄새 때문에 토할 뻔"

사회일반 2025.11.12 19:17:20

서울 지하철 음식물 취식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섭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지하철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등 5명 기소…"양씨는 수사 중"

사회일반 2025.11.12 18:59:36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40대 주치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5월 10일쯤 다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사회일반 2025.11.12 18:59:08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
'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사회일반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4명 못 와 짜증 난다고?"…20명 예약 손님에 '버럭'한 사장, 이유 묻자 더 황당

사회일반 2025.11.12 18:28:43

단체 예약 후 방문한 식당에서 불쾌한 일을 겪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 남성 A씨가 고깃집 모임 자리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A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 가족들과 다 함께 동네 고깃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며 "친구 5명 모두 자녀가 둘씩 있어서 총 20명 예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약 시간이 다 됐을 때쯤 갑자기 한 친구네가 아파서 불참하게 됐다. 곧바로 식당에 연락해 "4명이 못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24시간도 부족할텐데…야근제로 선언한 ‘특별한 물류회사’

사회일반 2025.11.12 18:14:47

‘야근 제로(0%), 연차 사용 100% 만들자.’ 서울에 본사를 둔 물류회사 태웅로직스가 사내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 구호다. 1996년 설립된 이 회사는 바다부터 육지, 하늘까지 물류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외에만 17개국 현지 법인을 둘만큼 고객은 각 국에 흩어졌다. 해외 물류 고객을 둔 기업은 시차부터 현지 상황까지 업무 변수가 넘친다. 태웅로직스도 대부분 물류회사처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며 야근을 반복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회사란 얘기다. 직원이 750명인 이 회사는 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고 2019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인사] 고용노동부 외

피플 2025.11.12 18:09:4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공정거래위원회 ＜승진＞△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대신자산운용 ＜임원 신규 선임＞△패시브운용부문장 상무 최준영 ◇한국유씨비제약 △대표이사 에드워드 리
[부고]?강준호씨(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 외

피플 2025.11.12 18:08:03

▲강기세씨(전 범건축회장)별세, 문신애씨 남편상, 강준호씨(서울대 사범대학장)부친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대표)·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안혜련·안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이순희씨 별세, 추일한(조선대 의대 교수)·추진아(고려대
106세 철학자의 조언…"늙었다 생각할 때 늙어"

피플 2025.11.12 18:05:26

“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젠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1920년 4월생으로 만 105세이자 세는 나이로 106세인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살아보니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김형석, 백년의 유산’의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된 ‘김형석, 백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그가 달성한 기록은 103년 251일이었다. 기네스북 최고령
위시빌더-리저브카본, 온실가스 감축사업 MOU

피플 2025.11.12 18:03:40

수자원 분야 소셜벤처 위시빌더가 12일 서울 도봉구청년창업센터에서 탄소 감축 전문 기업 리저브카본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시빌더의 친환경 정수·자원순환 기술과 리저브카본의 탄소배출권 인증 및 거래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 검증과 국제 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중심의 수처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지역사회 물·위생 개선 사업 연계, 기업 환경·사회&mi
“탈탄소가 탈산업화로 가면 안돼…LNG 예비력 시장 만들어야”

사회일반 2025.11.12 18:03:33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예비 전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NG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용도로 가동될 때 보상을 확대하고 예비력 전원 전용 입찰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열린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급격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유럽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로
황철주 "학벌·스펙 안봐…'열린 채용'이 R&D 혁신 견인"

피플 2025.11.12 18:03:10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업인 팰런티어테크놀로지스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뽑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실험을 한다는데 주성은 20~30년 전부터 인성과 열정 등만 보고 신입 사원을 선발했죠. 학력·전공·경력·성별 등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열린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인재로 키워왔습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에도 여전히 학벌 위주 문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학교에서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본격화…이현재 하남시장, 경기도교육감에 건의

전국 2025.11.12 17:55:44

경기 하남시가 추진해온 교육지원청 신설이 내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본격화됐다. 하남시는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15명 규모의 개청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완비했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기존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교육수요 대응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하남시가 내년 전국 1호 교육지원청으로 상반기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근로시간→소득' 기준 개편 추진

사회일반 2025.11.12 17:42:50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를 대표하는 10명이 참여한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