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2025.12.29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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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9:09:11킨텍스가 주최한 '2025 디지털 퓨처쇼·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국내 디지털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킨텍스는 5~7일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등 디지털 테크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업계 관계자와 예비 창업자, 학생 등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미래를 직접 체험했다. 롯데 칼리버스, 두산로보틱스, 라온메타, 영인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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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9:08:25▲박미예씨 별세, 장병영씨(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 모친상=11일 연세대학교원주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33)744-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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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59:07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특별한 드라이브를 떠난다. 전남도는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2일 남도여행, 2가지 상품을 운영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12일 “이번 특별코스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일상 속 여가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남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도한바퀴를 통해 계절마다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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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56:55대전 ‘꿈돌이 호두과자’가 신제품 슈크림 맛을 출시한다. 기존 팥앙금맛 한 가지 맛에서 젊은 세대를 취향을 고려한 슈크림을 더하면서 호두과자 판매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슈크림맛은 중구 호두과자 제작소에서 11월 셋째 주부터, 서구 꿈심당에서 12월 초부터 판매된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올해 8월 0시 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후 석 달 만에 누적 매출 1억 8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귀여운 캐릭터와 트렌디한 맛을 결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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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08:56:25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총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6.0%) 늘어난 55만 4174명으로, 2019학년도 (59만 4924명)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금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으며,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도 확인하도록 한다.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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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08:50:36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의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 척결’, ‘대통령과 함께 가’”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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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42:41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나선다. 시는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사업비는 전액 KB금융그룹이 지원하며 부산경제진흥원(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 총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산 소재 소상공인으로, 자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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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40:48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46개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경찰은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주변 반경 2㎞ 이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지역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353명, 순찰차 87대와 오토바이 19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 정문 인근의 진·출입로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사전 불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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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40:12울산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유에코(UECO)에서 ‘인공지능(AI), 울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웨이브(WAVE) 2025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430개 기업이 46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울산 최대 규모 미래산업 전시회다.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에쓰오일, 삼성SDI, 고려아연, LS MnM 등 울산 기반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협동로봇, 부유식 해상풍력, 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분야는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그린에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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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30:01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가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9·10월호(Vol. 95) 발간하고 독자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나우는 2010년 창간 이래 세계 각국 독자들과 소통하며 인천시의 주요 시정 현안과 도시 이야기를 영문으로 전파하는 대표 공식 간행물이다. 현재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국적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에게 인천의 비전과 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홍보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MICE 도시 인천’과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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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24:52울산시가 공공주택 통합 브랜드 ‘유홈(U home)’을 새롭게 개발했다.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거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홈’은 울산(Ulsan)과 집(Home)을 조합한 이름이다. “울산에는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울산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공공주택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새 브랜드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다. 통합 디자인 체계를 통해 공공주택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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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23:49부산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에서 ‘2025 제2회 무형유산 기반 창작공연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승 중심으로 이어져 온 무형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시민에게 선보이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혜화장·자수장 등 기능 분야 무형유산을 모티브로 한 창작 작품이 새롭게 추가돼 공연 구성의 폭을 한층 넓혔다. 무대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6개 팀이 참여해 춤·노래·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무형유산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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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20:21울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진 자리를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으로 메워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12일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LH와 울산도시공사 공동 시행 방식에서 변경한 것이다. 변경 배경은 지난 9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다. 비용 대비 편익이 0.37에 그쳐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지수(PI) 0.90, 종합평가(AHP)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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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08:19:38경남 창원시가 흉물 논란에 휩싸인 ‘빅트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시민 선호도 조사에 나선다. 시는 24일까지 빅트리 개선안 시민 선호도를 조사한다. 조사는 빅트리 시민·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빅트리 외형 개선 방향·범위를 설정하고 빅트리 명칭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고자 마련했다. 설문 참여는 창원시청 누리집과 네이버폼에서 할 수 있다. 임시 개방 중인 빅트리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설문조사로 시민이 원하는 빅트리 개선안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체 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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