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민과 직접 만난다

전국 2025.11.12 08:09:29

부산시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5년 부산지역 하반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첫 설명회는 12일 오전 10시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해운대구·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며 오는 12월 초까지 부산 전역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구·동구는 17일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 동래·금정·연제는 19일 동래구청 동래홀, 북구&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사회일반 2025.11.12 08:03:2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새벽배송 금지’ 논란 확산…“노동자 건강권” vs “생계 빼앗지 말라”

사회일반 2025.11.12 07:48:00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계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뤄지는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소비자들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이 이미 현대사회 생활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벽배송이 제한될 경우 불편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다수가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에
부산시, 해수부 이전 앞두고 부동산 담합 단속…4건 적발

전국 2025.11.12 07:47:02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둔 부산시가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서 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12일 “지난 9~10월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부동산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법 의심 사례 4건이 확인됐다”며 “이 중 2건은 수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2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일대를 비롯해 학군지
"대충 GPT 쓰면 돼, 꿀강 그 자체"…강의평 곳곳에 'AI 후기' 논란

사회일반 2025.11.12 07:37:46

연세대학교의 한 강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다른 강의들에서도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과제나 시험을 수행했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대학 내 평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게시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강의평가 게시글 곳곳에는 “AI를 이용해 시험을 쳤다”거나 “GPT로 과제를 작성했다”는 등의 자진 고백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인공지능과 금융공학’을 수강했다고 밝힌 한 학생은 "족보에 있는 것을 GPT 돌려서 형식 정리 후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신설…항공우주·방산 수요 대응

전국 2025.11.12 07:29:29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방산 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2026학년도 1학기에 2년제 석사 과정으로 항공안전학 전공으로 우선 운영된다. 이후 항공우주방산기술정책 전공(가칭), 도심항공교통 전공(가칭), 심우주탐사 전공(가칭)과 박사 과정을 국내외 제반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개설할 예정이다.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우선 오는 21일까지 항공안전학 전공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항공안전학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야간·주말
"요양원서 라이터로 환자 학대"…CCTV까지 지운 직원들의 최후

사회일반 2025.11.12 07:24:00

요양원에서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 씨에게
카페 점주 '작은 손짓' 하나에…"품격 있는 따뜻함" 극찬 쏟아진 까닭

사회일반 2025.11.12 07:18:00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농인 고객에게 수어로 인사를 건네는 점주의 모습이 공개돼 전국적으로 훈훈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이디야커피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디야커피 안산월피현대점 점주와의 인터뷰 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게시된 영상은 해당 매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농인 고객 두 명이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주문한 뒤 점주로부터 직접 음료를 전달받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점주는 음료를 건네며 마스크를 잠시 내린 뒤 수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다. 두
민생쿠폰에 천만원 수표까지…13년째 나타난 기부천사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

사회일반 2025.11.12 07:13:00

해마다 11월이면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선행을 이어 갔다. 2013년부터 올해로 13년째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5일 오전 10시께 한 중년 남성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표(1000만 원)와 현금(40만7000원), 본인이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2장(28만 원) 등 모두 1068만7000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2013년 11월 난방유상품권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 또는 현금을 기부하고 있다. 성금은 효문동
공항철도, 수능 대비 특별 수송대책 추진

전국 2025.11.12 07:11:27

공항철도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공항철도는 이를 위해 △변전 △승강장안전문(PSD) △신호·통신 △역무 △전차선 △차량 △토목·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능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실시간 열차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전날인 11월 12일까지는 △객실 출입문 및 승강장 안전문 작동 상태 △엘리베이터 등 주요 비상설비 △선로변 신호장치 등 각종 철도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전 안전
울산 대형 해체공사장 9곳 전수점검…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전국 2025.11.12 07:11:15

울산시는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9곳을 12~14일 긴급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가 필요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3층 초과 건축물이다. 시는 구군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반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위험 작업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안전통로 확보 상황 등을 중점 확인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 밤사이 시신 2구 수습…사망자 5명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5.11.12 07:00:18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12일 오전 5시 19분께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매몰자는 실종 상태였다가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위치가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쇠 구조물을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해 이 매몰자 시신을 수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1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11일 오후 3시 40분부터 수색 구
"노트북 끄기 귀찮아 그냥 나갔는데"…'이 습관' 최악 상황 불렀다

사회일반 2025.11.12 06:36:00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피해자의 웹캠으로 외출 여부를 확인한 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포착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외출 시 PC 전원을 반드시 종료하고, 웹캠에 물리적 커버를 씌우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보보안기업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는 10일 위협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연계 해킹 그룹이 스마트폰과 PC를 동시에 장악해 물리적 피해를 일으킨 최초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단순 정보 탈취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등 공격 수법이 한층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정보 은폐·정치 관여 정황 중대”

사회일반 2025.11.12 06:27:53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허위증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11.12 06:21:06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