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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2025.12.29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 '항소포기 논란' "사퇴하나"…노만석 총장대행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11.12 10:09:13
    ‘대장동 항소포기’를 지시해 검찰 내외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하루 연차 휴
  • 벤처 스튜디오 '카본블랙', 루닛 공동창업자 장민홍 파트너 영입
    피플 2025.11.12 10:02:08
    벤처 스튜디오 '카본블랙'이 1세대 의료AI기업 '루닛(328130)'의 공동창업자였던 장민홍(사진) 전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를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본블랙은 피지컬 AI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벤처 스튜디오다. 2019년 약 2300억 원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코그넥스'에 인수된 머신비전 기업 '수아랩'의 부대표 출신 문태연 대표와 수아랩 전략 담당 및 보이스루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종관 부대표가 의기투합해
  • “전철 타기 전 라운드 한 판?”…용산구, 지하철역 등에 파크골프장 3곳 신설
    전국 2025.11.12 09:52:48
    서울 용산구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내·외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구는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장’ 2곳(삼각지점·남산점)과 ‘용문 파크골프 퍼팅연습장’ 1곳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삼각지점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한강대로 지하 185) 내 165호 상가에 들어서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 역사 공실 상가를 활용해 조성했다. 258㎡ 규모에 노약자 이용 편의를 고려해 단차를 최소화한 타석 5개와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개장은 내년 2월 예정이다. 남산점
  • ‘천안 K-스타트업’ 중동진출 시작…2억 5500만 달러 투자협약
    전국 2025.11.12 09:50:59
    충남 천안시는 유망 스타트업 20개 사와 5~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스타트업 박람회 ‘BIBAN 2025’에 참가해 2억 5500만달러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IBAN 2025는 사우디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창업·중소기업 박람회다. 올해는 ‘Vision 2030’을 주제로 전 세계 1300여개 스타트업과 20만명이 참여했다. 천안시는 창업진흥원과 지역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BIBAN 2025에 참가해 K-STARTUP 통합관을 운영했다.
  • 대전시청 북문 광장 시민애뜰로 돌아왔다
    전국 2025.11.12 09:48:03
    대전시청 북문 앞 광장이 힐링과 휴식을 주는 정원형 ‘시민애뜰’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민선 8기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시청 북문 일대 약 3500㎡에 산림청 국비 2억5000만원을 받아 청사 접근성을 높인 열린 형태의 정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시청 북문 앞 부지는 이용률이 낮고 노후화된 공간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주변환경과 경관을 함께 고려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시민애뜰은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등 다양한 수목과 수국 등 계절별 화단이 어우러져 사
  • 고성 산불피해지서 3년 연속 송이 발생…송이산 복원 가능성 확인 ?
    전국 2025.11.12 09:39:0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재배 연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산불피해지에서 3년 연속 송이 발생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에 송이산 복원을 위해 2007년 송이감염묘 27그루를 이식했다. 이후 2023년 첫 송이 발생(5개체)을 시작으로 2024년 1개체, 2025년 11개체가 추가로 확인되며 인공재배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한 생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SSR마커를 이용해 DNA분석을 실시한 결과, 송이 발생지인 고성과 감염묘 육성지인
  • 부산창경 육성 스타트업 3개사,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 수상
    전국 2025.11.12 09:38:4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3개 스타트업이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 전시회 ‘CES 2026’의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기업은 크로스허브(최고혁신상·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 기술), 데이터플레어(혁신상·AI 기반 선박식별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플랫폼), 씨아이티(혁신상·반도체 패키징용 초평단 구리 증착 유리 기술)다. 특히 크로스허브와 데이터플레어는 올해 부산창경의 ‘BOUNCE 스마트해양·핀테크
  • 인천문화예술회관 ‘수능 반값 공연’ 선물
    전국 2025.11.12 09:30:30
    인천시문화예술회관이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6개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첫 공연은 11월 15일 리모델링을 마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밴드데이 :리부트(Reboot)’이다. ‘Reboot’라는 주제처럼 멈춰 있던 음악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시간으로 나상현씨밴드와 바이바이배드맨이 무대에 올라 청춘의 이야기와 음악적 에너지를 진정성 있게
  • 표준연, 초고압 측정표준 확립…‘에너지 고속도로’ 속도낸다
    전국 2025.11.12 09:30:21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설비의 성능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는 표준을 국내 최초로 확립하고 국가 전력 기관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험·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측정표준은 600㎸급 초고압 직류 측정표준과 800㎸급 낙뢰 임펄스, 700㎸급 개폐 임펄스 측정표준이다. 국내에도 초고전압 설비의 성능을 정밀히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국내 중전기기 기업의 제조 품질과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
  • 지자체 합동평가 해보니…대구시 ‘최우수’,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전국 2025.11.12 09:29:34
    대구시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8억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진행한다. 대구시는 정성평가 17개 지표 중 가장 많은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정량평가에서는 특·광역시 3위를 달
  • 영산대 물리치료학과, 美 물리치료사 4명 배출
    전국 2025.11.12 09:26:58
    영산대학교 물리치료학과가 1년 만에 미국 물리치료사 4명을 배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영산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다솔 동문이 처음으로 미국 현지 취업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정경은·김상민·유현규 동문이 미국 물리치료사 국가시험(NPTE)에 합격해 각각 테네시, 뉴욕,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불과 1년 사이 네 명의 미국 물리치료사를 배출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에는 영산대 물리치료학과와 미국 노스조지아대학(University of North Geor
  • 최형욱 행복청 신임 차장 취임
    전국 2025.11.12 09:17: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형욱 현 시설사업국장이 12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 1일이면 개청 20주년이 되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최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균형감 있게 갖췄다. 최
  • "그냥 다 없애, 목격자도"…수백억 자산가 살인사건, 범인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12 09:12: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3년 11월 12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의 한 빌딩 옥상에서 8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엔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였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은 30대 주차관리원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닌 ‘조종된 살인’으로 드러났다. ◇자산가 건물주와 ‘무시당했다’던 관리인=피해자 유모(80대) 씨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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