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2025.12.29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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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1:11:54대구한의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호치민과 띠엔장 지역에서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호치민기술대학교 및 호치민 보건의학대학과 공동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은 한·베 복합식물추출물의 효능 검증 및 트래블 키트 개발, 어성초 추출물을 활용한 여드름 개선 클렌저 및 에센스 개발 등을 진행한다. 또 연구 결과의 상용화와 교수·학생 교류 확대를 위해 공동수업, 인턴십, 공동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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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1:07:01UNIST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인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초저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대비 전력 소모는 4분의 1로 줄이면서 생산량은 3배 가까이 늘린 기술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조승호 교수와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영국·이재성 교수팀은 이산화탄소를 포름산으로 바꾸는 초저전압 전기화학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산화탄소에 전기를 가해 포름산으로 바꾸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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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0:59:01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11일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중대재해 제로 캠페인’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와 훈련장애인의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해 무재해 응원 장애인근로자 간식을 지원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눈높이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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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0:52:32KAIST 연구팀이 곡률(휘어진 정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 초음파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웨이퍼 공정(MEMS)을 활용해 유연함부터 단단함까지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Flex-to-Rigid(FTR) 구조’의 초음파 트랜스듀서(센서, CMUT)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몸에 부착해 사용하는 초음파 센서는 출력 세기가 약하고 구조가 쉽게 변형돼 고해상도 영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저온에서 녹는 금속(저융점 합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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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0:51:1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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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0:33:55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대전예술가의집 정기대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한 해 동안 대전예술가의집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전예술가의집은 공연장과 전시실(1~8실)로 구성돼 있고 공연장은 약 660m²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행사가 가능한 블랙박스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실은 총 957m² 규모로 전시 주제나 구성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수 있고 최대 2주까지 연속 대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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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0:33:17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형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중국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중국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현지 연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기업 중심의 방문 활동에 머물렀던 대중 투자유치 방식을 기관·협회·지자체를 잇는 상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최근 IMF는 202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8%로 상향 조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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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0:24:25서울 광장시장 일부 상인들이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에 대해 해당 업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전체가 타격받는 상황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한 광장시장 상인들은 논란이 된 업소의 행위는 잘못됐다면서도 일부 사례로 인해 선량한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을 하소연했다. 방송에서 제작진이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상인은 "8000원짜리 큰순대 하나"라고 외치며 가격을 명확히 고지했고 계산 시에도 8000원만 받았다.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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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0:18:12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제35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오도연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기초 부문은 김영광 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조교수, 젊은의학자상 임상 부문은 진호경 기초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각각 돌아갔다. 본상 수상자인 오 교수는 위암, 췌장암, 담도암 등 소화기암 분야에서 전임상, 중개, 임상을 아우르며 폭넓은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난치암의 대명사인 담도암에서 기존 화학항암제에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면 환자의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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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0:17:02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부담과 장기간 구속 및 연이은 공판 출석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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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0:11:10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 고위험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기존 4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장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도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도 지정되며 중증 소아 환자 집중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번 확장으로 병원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추게 됐다. 집중치료 전담 인력도 강화해 7명의 전담전문의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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