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근로시간→소득' 기준 개편 추진

사회일반 2025.11.12 17:42:50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를 대표하는 10명이 참여한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플랫폼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11.12 17:40:23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11.12 17:38:3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단독] DMZ 코앞에 신재생단지 만든다

사회일반 2025.11.12 17:36:35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부근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으로 확보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조성해 접경지 개발 한계를 돌파하자는 데 일차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19일 판문점 등 접경지를 현장 시찰한다. 안호영 기후노동
[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11.12 17:36:10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전국 유흥가 휩쓰는 마약… 텔레그램 '광고 대행'까지 판친다

사회일반 2025.11.12 17:05:19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해외 매신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마약 등 불법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마약 광고 대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하루에 수십 차례 마약, 가상화폐 환전 등까지 노출해주는 구조다. ‘○○○ 홍보방’이라는 이름만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해 마약 광고를 접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에도 수백 번 마약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불법 마약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이 성황
경유 대신 등유 판 주유소들…200원 차익에 단속 덜미

사회일반 2025.11.12 16:45:21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유통·판매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덤프트럭 연료(경유)로 등유 불법판매 2건이었다. 등유는 경유보다 소비자가격이 ℓ당 200원가량 저렴하다. 이밖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
경남도 폐배터리 산업화 본격 추진…배터리 재활용센터 준공

전국 2025.11.12 16:39:51

경남 양산에 사용 후 배터리 성능시험과 E모빌리티 기술 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완공됐다. 경남도는 12일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차 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도와 부산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증가에 대비해 폐배터리 활용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지난 2023년 산업통상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초광역협력) 공모에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기연구원, 부산테크노파
"고3 아들, 수능날 ADHD 약 먹어도 될까요?"…온라인 '위장 광고' 기승

사회일반 2025.11.12 16:32:0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노린 ‘집중력 향상 음료’와 ‘수험생 영양제’ 광고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러닝시장 '큰 손' 된 영포티… 2030은 불편하다

사회일반 2025.11.12 16:22:45

2030 직장인 중심으로 형성된 러닝 문화에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로 불리는 40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퇴근길 러닝과 주말 마라톤으로 자기 관리를 즐기며 소비력까지 갖춘 중년층이 러닝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기존 젊은 층과 융화가 쉽지 않아 세대 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2일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주요 러닝 편집숍 7곳의 매출은 총 96억 714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5억 7845만 원) 대비 약 17배
"환경미화원, 경비원들 타세요"…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확대

사회일반 2025.11.12 16:22:16

서울시가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기존에 1개 노선에서 3개를 확대한 뒤 내년에는 총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투입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이르면 이달 말 ‘상계~고속터미널’ ‘금천(가산)~서울역’ ‘은평~양재’ 로 확대한다. 이 버스들이 운행을 시작하면 서울시 동서남북 전역을 커버하게 되며, 각 노선 별로 20~30㎞씩 운항을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노선 별로
국내서 500만개 팔린 中 아이스크림 '메롱바'…안전성 우려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1.12 16:15:20

최근 중국산 아이스크림이 재미있는 모양과 콘셉트로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 유통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국산 아이스크림 매출을 순식간에 뛰어넘으며 편의점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가 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해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편의점 GS25에서 기존 강자였던 ‘월드콘’을 제치고 아이스크림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메
연고대 이어 서울대까지 터졌다…대학가 'AI 컨닝' 소동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5.11.12 16:09:37

대학가에서 연달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대는 최근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1학년 학생 30여 명이 수강하는 대면강의로,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AI 부정행위 논란이 발생한 대학 시험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것과는 구별된다. 학교 측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
“전자장치라도 부착하겠다" 보석 호소한 김건희

사회일반 2025.11.12 16:09:08

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이 허가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