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2025.12.29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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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29:00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알선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며, 전국 20곳 병·의원과 결탁해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알선조직 브로커 46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알선조직 대표 A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브로커 46명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350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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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28:27김양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 69차 대한정형외과 추계국제학술대회'(KOA 2025)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26년 11월부터 1년간 이사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수련교육체계와 임상지침, 연구발표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김 교수는 어깨관절·관절경 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실적을 갖춘 전문가로서 수술기법의 표준화와 교육체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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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26:59김양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 69차 대한정형외과 추계국제학술대회'(KOA 2025)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26년 11월부터 1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수련교육체계와 임상지침, 연구발표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김 교수는 어깨관절·관절경 수술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실적을 갖춘 전문가로서 수술기법의 표준화와 교육체계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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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24:55난임 치료 특화 의료기관인 차병원이 서울 마곡지구에 국내 첫 인공지능(AI) 특화 난임센터를 개소했다. 차병원은 아시아 최대 수준인 6611㎡(약 2000평) 규모에 9개의 진료실과 5개의 수술실, AI난자뱅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클린룸 배양실 등을 갖춘 마곡 차병원이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곡차병원은 차병원그룹이 65년간 축적해 온 방대한 생식의학 데이터에 AI 기술력, 환자 중심 치료 철학을 더해 정밀의료 기반의 미래형 난임 치료 모델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국내 난임 치료의 권위자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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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3:23:53‘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우대권(수험표)’ 한 장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순천시에 소재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과 수험표가 없더라도 고3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학생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순천시는 올해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14일~12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료 개방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드라마촬영장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5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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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21:25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어떤 보석 조건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측근들과의 진술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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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3:16:14대구보건대학교는 미국 뉴욕의 업스테이트 메디컬대학교와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해 ‘선진 물리치료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대구·광주·대전보건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진과 보건전문기술대학원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미국 물리치료 교육 현장과 임상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업스테이트 메디컬대의 해부학 실습실, 시뮬레이션룸, 뇌자극 및 모션분석실 등 주요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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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07:4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실시된 12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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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06:5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실시된 12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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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05:48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실시된 12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재학생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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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2:20:51경기 동두천시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7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합격 지원세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면접 준비생에게는 정장 구입·대여비 12만 원, 증명사진 촬영비 2만 원, 헤어·메이크업 비용 3만 원 등 최대 17만 원을 지원한다. 시험 준비생은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교재비(3만 원)나 수강료(10만 원)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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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2:07:35경기 양주시가 방치됐던 경원선 하부공간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양주시는 11일 '경원선 하부공간 활용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은 회천신도시 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안에는 구역별 테마 조성, 보행 동선 개선,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특히 회천신도시 일부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의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상 사용이 가능해져 시 재정 부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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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2 11:22:57▲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안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안혜련·안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9시 30분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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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1:18:25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는 잔해 속에 매몰된 2명을 찾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12일,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명이 교대조를 편성해 24시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밤사이에도 구조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위치가 파악돼 있던 김모(63)씨가 11일 오후 10시 14분께, 실종자로 분류된 이모(65)씨가 12일 오전 5시 19분께 각각 수습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2명이 더 잔해 속에 남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남은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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