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SPC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일반 2025.11.12 06:00:00

SPC제품 운송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화물연대는 2021년 9월 SPC 계열사 가맹점에 제과류 등을 운송하는 SPC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치료 필요”

사회일반 2025.11.12 05:00:00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휘영 장관 “세계유산영향평가 받는 조건 아래 서울시와 대화 가능”

전국 2025.11.12 02:53:38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 앞의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더해 역사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규제 조례 삭제, 이후의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72m→145m) 고시, 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 대응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야 오세훈 시장이 ‘토론해 보자’고 했다”면서 “얼마든지 토론할
"기사가 운전 중 불법도박 베팅을?"…달리는 광역버스 속 경악한 승객들

사회일반 2025.11.11 23:35:57

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승객 A씨는 만석에 가까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거치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기사가 약 1시간 20분간 화면을 넘기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화면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이 표시돼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조작 중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
"150만원 빌리려다 이자만 3000만원 뜯겼다"…'7만3000% 이자' 챙긴 대부업자들 결국

사회일반 2025.11.11 23:15:00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던 의사 A 씨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결국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 병원 문까지 닫게 됐다. A 씨의 추락은 지난해 9월,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이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태에서 “20만~30만원도 빌려준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대화방에 접속한 그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며
'울산화력 붕괴사고' 매몰자 추가 발견…사망자 4명

사회일반 2025.11.11 22:59:09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엿새째에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구조를 위해 이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를 발파·해체했다. 이번 발파로 사고 발생 후 지연됐던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보일러 타워 4·6호기를 발파 해체했다. 발파 당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m 크기인 4·
"혼자 오실 거면 2인분값 내세요"…짜장면집 안내문에 '부글부글'

사회일반 2025.11.11 22:57:57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혼밥 손님’을 거부한 식당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2인 가구도 같은 기간 601만 가구로 늘며, 1~2인 가구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1인 손님을 배려하지 않는 식당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당에 들어가려다 이걸 보고 발길을 돌렸다”며 짜장면집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
[속보] '울산화력 붕괴사고' 매몰자 추가 발견…사망자 4명

사회일반 2025.11.11 22:40:37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11일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60대 매몰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 오전 발파기 4호기와 6호기 해체 작업이 진행된 후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당국은 그동안 5호기 옆 4·6호기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을 이유로 사고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했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아기 데리고 한국 여행 왔는데"…또 日관광객 교통사고, 70대 택시 중앙선 넘어 '쾅'

사회일반 2025.11.11 22:02:38

서울에 놀러 온 일본인 부부가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70대 택시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서 아기가 중태에 빠졌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0대 택시기사 A씨가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매몰자 구조작업 재개

사회일반 2025.11.11 21:42:33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구조를 위해 보일러 타워 5호기 옆 4·6호기를 발파한 후 해체했다. 이번 발파에 따라 사고 발생 후 엿새가량 타워 5호기에 매몰돼 있던 작업자 구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보일러 타워 4·6호기를 발파 해체했다. 발파 당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m 크기인 4·6호기가 동시에 넘어졌다. 이번 발파는 타워 5호기 붕괴 후 ‘취약화 작업’이 진
서대문구, 연세대와 과학콘서트…"양자컴퓨팅·천체물리학을 쉽게"

사회일반 2025.11.11 21:41:36

서울 서대문구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연세대 과학관 111호에서 ‘제24회 연세 과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초중고생과 학부모,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연은 구민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돼 온 대표적인 관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천체물리학’과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청중들의 자연과학적 이해를 돕는다. 1부에서는 연세대 물리학과 임연환 교수가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초고밀도 천체인 ‘중성자별’이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임에도 반지름은 10㎞에
강동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5개 늘렸다…기존 시설 정비도

사회일반 2025.11.11 21:41:26

서울 강동구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하고, 관내 교통안전시설의 정비를 완료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강동어울림복지관 일대와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강현유치원 주변이다. 또 서울위례초·서울대명초·천호3동어린이집 등 3개 구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의 변화로 통학구역이 확대됨에
"친환경에 복지를 더했다"…동작구, 'K-에너지' 사업 본격화

사회일반 2025.11.11 21:41:19

서울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
"다산성곽길에서 무슨 일이?"…중구, 15일 예술문화제

사회일반 2025.11.11 21:41:09

서울 중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다산성곽도서관과 성곽마을마당 일대에서 ‘2025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한다. 다산성곽길은 장충체육관 뒤편에서 다산팔각정까지 약 1㎞ 구간이다. 이번 문화제에는 중구 역사홍보대사 방송인 서경석 씨의 역사특강부터 청춘인형극단의 인형극, 소망등 점등식, 미리보는 성곽길 감성가로 샌드아트 등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세부적으로는 △장원중학교 학생들의 기타 연주 △일상동아리의 색소폰 합주 △중구시니어합창단의 합창 △나눔의교회의 플루트·색소폰 공연 등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구의
중랑구, 이중섭 추모공간 '묘소 쉼터' 완공…작은 문화제 열려

사회일반 2025.11.11 21:41:01

서울 중랑구가 10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에 '이중섭 묘소 쉼터'를 완공을 기념해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섭 묘소 쉼터'는 근현대 미술가인 이중섭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작은 문화제에서는 중랑 아티스트 클래식 듀오 '글로리온', 시낭송가 '김미란', 그리고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음악으로 보여주는 ‘노래하는 도슨트 이한율'의 무대가 펼쳐졌다. 구는 이 공간을 묘소를 찾아온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