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됐지만 복직 제외… 法 “갱신 기대 1회 전제는 위법”
사회일반2025.12.2907:00:00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이행명령 없이 임금 지급 명령만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1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해왔다. B단은 2020년 5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후, 같은 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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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4:43:21창원상공회의소가 창립 125주년 기념식 및 '2025 창원상공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행사에는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최충경 창원상의 명예회장,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상공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상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로패는 오랜 기간 창원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 활동한 윤용호CTR 대표이사와 이상길 성우 대표이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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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4:37:22[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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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4:34:502025년 우리나라 대학 취학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 역시 여전해, 고등교육의 질적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2025 교육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학 취학률은 76.3%로, 지난해(74.9%)와 2023년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78.5%로, 남녀 격차(4.3%p) 또한 최대치로 벌어졌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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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4:31:47서울시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게 국제 자체 신용도를 7년 연속 ‘AA+’로 평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 신용등급 'AA',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돼 있어 국가 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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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4:26:54서울시는 12일 광자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와 570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투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의 프랑스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 투자 유치에 이어 두 번째다. 콴델라는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설립된 광자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 기업으로, 8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에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성원자 기반 기술은 원자를 일렬로 배열해 개별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제어와 대규모 확장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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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4:25:46인천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12일 개최한 ‘2025년도 제3차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8일 위원회 의결 후 중구와 서구 양측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다시 논의된 결과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된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청라하늘대교’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합의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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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4:25:23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K-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을 충남 아산시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며 3000억원을 투입해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지원동,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실증형 연구·제조 인프라가 구축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실험하고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 8기 김태흠 지사의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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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4:14:34수사 관련 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 지역 내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서울의 한 일선서 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총경이 한 IT기업의 B 대표와 코인 투자 관련 금전 관계에 얽혀 있었고, B 대표가 A 총경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A 총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A 총경은 "과거 B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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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4:13:11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의 새 운영사로 신선대감만터미널(주)(BPT)을 선정하며 북항 컨테이너부두 기능 재편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BPA는 BPT와 감만부두 2전 선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감만부두 2번 선석은 임시 일반부두에서 다시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된다. 기존 신선대부두(5개 선석)와 감만부두(2개 선석)에 이번 1개 선석이 더해지면서, BPT는 총 8개 선석(안벽길이 2550m)을 보유한 부산항 최대 규모 터미널로 거듭나게 된다. 5만 톤급 선박 8척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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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3:46:29경기 김포시가 영국 런던의 야간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런던의 야간경제는 69조 원의 부가가치와 12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포시도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2~18일 영국 런던으로 국외출장길에 나섰다. 대표단은 주런던대한민국대사관, 영국문화원, Hawkins&Brown 건축사무소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례를 직접 확인한다. 대외적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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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2 13:43:28서울대병원이 2022년부터 병원 건립과 운영 과정을 자문하고 있는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이 첫 삽을 떴다. 1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시에서 4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국립의과대학(UHS) 병원 착공식이 열렸다. 28개 진료과와 특수 클리닉을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2028년 개원을 목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캄 카티야 라오스 보건부장관,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 서울대병원 이동연 국제사업실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명승·다인&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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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2 13:39:41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남양주+구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는 도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수원시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 중이다. 남양주일자리센터와 남양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50~70세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창산업㈜, ㈜케이미트팜 등 도내 우수기업 30개사가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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