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 정보사 대북공작 위해 포섭
사회일반2026.01.2316:27:32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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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16 18:53:39대장동 민간업자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 -
사회일반 2025.12.16 18:50:21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퇴직 관료들이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 문턱을 넘고 있어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할 때 이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
전국 2025.12.16 18:48:43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16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과징금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 -
피플 2025.12.16 18:40:00“세계 방위산업 10위에서 ‘빅4’로 도약하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 획득 과정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원 이상이나 되지만 방산 강국의 핵심 관건은 무기 개발·획득 시스템의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국강병포럼 사무총장인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몸담았다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절충교역의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맡다가 -
사회일반 2025.12.16 18:35:07대전 도심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연쇄 추돌사고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수사 초기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
사회일반 2025.12.16 18:29:53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본부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의원실 등 10곳을 상대로 15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상자 수수’ 의혹을 적시하며 통일교 몸통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한 총재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압수수 -
사회일반 2025.12.16 18:26:17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는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 -
사회일반 2025.12.16 18:08:30"이날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니 저희들 스스로도 행복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충남 보령시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부천사가 찾아온다. 16일 남포면에 따르면 이 기부천사는 지난 14일 저녁 행정복지센터 앞에 돼지저금통을 포함한 현금 41만4천원과 라면 30상자, 양말 60켤레 등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2021년부터 5년째 남포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 그가 남긴 손 편지에는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서 누나들과 준비했다'며 -
전국 2025.12.16 18:06:01울산시와 경북도, 경산시가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 지자체는 16일 경산시청에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 고속도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을 잇는 총연장 50㎞,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3~5곳에 나들목을 설치하며 분기점은 북언양JC와 진량JC에 들어선다. 도로가 개통되면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까지 이동 시간이 46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세 지자체는 이 도로 개통에 따른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
전국 2025.12.16 18:04:59전남도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독창적인 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공모에서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돼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목포 지구 지정으로 순천시(2022년), 해남군(2023년)에 이어 3개 시·군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게 돼 교통 취약지 이동 지원, 관광지 순환노선 구축, 지역 산업거점 연계 -
사회일반 2025.12.16 18:04:13“자치경찰제 덕분에 시민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성진태 서울경찰청 경감)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는 시민,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서울 자치경찰 성과 나눔 및 정책 토크쇼’가 열렸다. 이 자리는 올 한 해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이나 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지휘·감 -
전국 2025.12.16 18:03:32국내 양자(量子) 연구 인력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대전에 정부 최초의 상용 양자컴퓨터가 도입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방형 양자팹도 건립되는 등 양자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이 양자산업 심장부로 떠오르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양자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은 국내 양자 연구 인력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다. 약 500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양자 연구 인력의 절반가량이 대전 소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 -
사회일반 2025.12.16 18:03:31“강원도, 혼밥(혼자 밥 먹기)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가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와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나홀로 여행 시대’에 맞춘 관광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올여름 전국적 논란을 불러온 ‘속초 오징어난전 불친절 사태’를 교훈 삼아 친절하고 신뢰받는 관광 이미지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다. 16일 강원도 글로벌본부(도청 제2청사) 관광국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음식점을 선정해 인증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북 ‘강원 혼밥여지도’를 제작·배 -
사회일반 2025.12.16 17:56:39여러 현안을 두고 부딪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리는 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쓰인다. 부담금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비율 인상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노사가 비율 인상에 합의한 덕분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비율 인상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
사회일반 2025.12.16 17:55:2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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