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서 40대 남성 추락사

전국 2025.12.17 12:36:44

17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중구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붕 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10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시,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 4260억

전국 2025.12.17 12:35:58

안성시는 2026년 국·도비 약 4260억 원을 확보해 사회복지, 환경, 생활SOC, 문화체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도비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는 약 7%(307억 원) 증가한 것이다. 2026년 예산 규모(일반회계 기준)로 보면 1조 1000억 원 중 54%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확보된 사회복지 분야는 총 4078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 20억 원 △기초생활보장 520억 원 △장애인 지원사업 425억
"미국 국적? 오늘 아들 군대 갔다"…혁신당 김준형, 갑자기 아들 사진 올린 이유

사회일반 2025.12.17 12:34:30

과거 아들의 미국 국적 선택으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아들이 입대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아들의 국적과 그에 따른 병역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됐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당시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의 아들은 15세이던 2015년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장남은 한국
"이러다 나 빼고 다 받겠네"…소득상관 없이 1인당 '15만원' 뿌린다는 '이 지역'

사회일반 2025.12.17 11:58:27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충남 청양군은 중단됐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 참여 신청 절차를 곧 재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남도가 기본소득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률을 30%로 상향하면서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사업비 10%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하지 않으면 국비 40%를 지원할 수
'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 20대 베트남 유학생·출산 도운 친구 구속 기로

사회일반 2025.12.17 11:53:26

출산 직후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유학생과 이를 도운 친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두 사람 모두 동국대에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들로 전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베트남인 20대 산모 A씨와 출산을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반복 심각…엄중 조치 요청”

사회일반 2025.12.17 11:52:23

검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합수단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
인천공항 사장 "외화 불법반출 검색, 관세청 돕는 것" 재반박

사회일반 2025.12.17 11:46:32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업무협약)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또다시 공항공사를 직격하자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지…‘자연 속 치유’ 체류형 관광 힐링도시로 떠오른 생태수도

전국 2025.12.17 11:41:06

생태수도 순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관광메카로 떠오른 순천이, ‘순천형 관광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잠시 다녀가는 도시’를 넘어 머무르고 즐기고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 힐링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힐링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지’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풍부한 자연자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지역의 문화적 매력이 더해지며, 국내 여행 트렌드의 중심으
[단독] 정부, ‘보이스피싱 엄단’…합수단 정식 직제화 추진

사회일반 2025.12.17 11:31:56

정부가 임시 조직인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정직 직제화를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도 2곳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지난 2022년 7월 정식 출범한 지 3년여 만이다. 기존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데 따라 필요한 인력 33명도
인천시, 복지사업 평가 ‘2관왕’…5년 연속 최우수 쾌거

전국 2025.12.17 11:25:25

인천시가 정부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2개를 동시에 수상하며 복지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시가 계획 수립부터 실행, 성과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해경 간부, 부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 설치…불구속 입건

사회일반 2025.12.17 11:21:03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 차에 동의없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협의를 받는다. B 경위는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다. 경남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통해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한 남양주시 적극행정…전국 최고 수준 인센티브 제공

전국 2025.12.17 11:10:42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홀에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22건을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진대회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58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12건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는 시민대표·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현장심사단(70%)과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평가단(30%)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별내 도시건축과의 '40년 굿당 전면 철거' 사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3건은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반발 이학재 겨냥…“천하의 도둑놈"

전국 2025.12.17 11:07:19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에게 질타를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도 모자라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하자 작심하고 이 사장을 비판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
유전적 탈모까지 건보 적용? 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있을 것”

사회일반 2025.12.17 10:59: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