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기후·환경 스타트업 22곳 '그린테크협회' 만든다

사회일반 2025.11.24 18:00:19

친환경 기술을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모여 업종 협회를 만든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협회 설립 인가 주무 부처로 지정하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환경 관련 스타트업 22개 사는 지난달 기후부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기후·환경 분야 스타트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협회 창립을 추진하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협회 이름은 ‘그
경사노위-민주노총, 26년 만에 공식 회동

사회일반 2025.11.24 17:55:15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식 회동이 26년 만에 성사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는 공개 일정은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경사노위와 별도 공개 면담을 한 전례가 없다. 이번 회동은 5일 취임한 김 위
"지금도 단협 반년 걸리는데…" 다중교섭 체제에 노사 모두 반발

사회일반 2025.11.24 17:55:11

“지금도 자동차 노사는 반년을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 업체까지 협상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무 관계자) 정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원·하청 노사 교섭 절차(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를 두고 노사 현장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절차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나 ‘교섭 단위 분리 제도’와 같은 법 시행 이전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하청도 원청과 분리교섭' 못박은 정부

사회일반 2025.11.24 17:49:05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지원을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경영계도 노사 협상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14개大 총장들 "AI 시대 대학, 비판적 사고 훈련소로"

사회일반 2025.11.24 17:48:04

국내 14개 대학 총장들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위기를 맞은 대학의 역할론과 관련해 “(AI 시대) 대학은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 기업 팰런티어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대학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AI와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AI 시대, 대학의 위기론’을 주제로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등 10개 사립대 총장 및 부산대·충북
'지자체 예산 제로' 도시재생…행신누리, 시민의 힘으로 지역 활력 찾는다

전국 2025.11.24 17:37:05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공동체 ‘행신누리’는 2019년 주민 스스로 경의중앙선 '행신중앙로역' 설치를 제안하고 추진을 주도해 실현시킨 단체다. 지하철역 신설을 주민이 먼저 제안하고 성사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행신누리는 이후에도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행신뮤직페스타' 등 문화행사를 자체 운영하며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 축제 운영비는 전액 주민 후원금과 지역 소
"메기 역할한 홍콩과기대처럼…韓도 서울대 맞설 선수 키울 때"

사회일반 2025.11.24 17:36:33

홍콩대·홍콩과기대·홍콩중문대 등 이른바 ‘홍콩 3대 대학’은 글로벌 교육 조사 기관 QS가 올해 실시한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모두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대는 베이징대·칭화대·싱가포르국립대 등을 제치고 아시아 대학 순위 1위에 올랐으며 홍콩과기대는 6위, 홍콩중문대는 7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은 관련 순위에서 연세대가 가장 높은 11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고려대(12위), 성균관대(16위), 서울대(17위) 등 국내 주요 대학이 ‘톱 10’에 이름
팰런티어가 불붙인 '대학 무용론'…"창조적 질문의 場으로 바꿔야"[첨단산업전쟁 위기의 대학]

사회일반 2025.11.24 17:34:46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팰런티어는 “대학은 더 이상 신뢰할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며 고졸자 대상 ‘메리토크라시 펠로십’을 운영하고 있다. 고졸 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넉 달간 월 5400달러의 급여를 제공한 후 성적에 따라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대학 교육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 같은 ‘대학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대학의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적 측면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58위다. 홍콩(9위), 대만(14위), 중국(16위)에 비해 크
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 촉구…"청소년 피해 막아야"

사회일반 2025.11.24 17:18:49

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최근 경기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국가균형발전하려면 '비수도권 세재 개편' 필요

전국 2025.11.24 17:18:19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구자근(경북 구미갑·국민의힘)·허성무(창원 성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상의협은 지난해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의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 전문가, 기업·언론·학계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감치 수용 거부됐던 김용현 변호인단… 法 “조건 갖춰 재집행”

사회일반 2025.11.24 16:49:5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고, 해당 감치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MBC '명랑운동회 진행자' 변웅전 전 의원 별세…향년 85세

사회일반 2025.11.24 16:48:50

1970∼1980년대 인기 아나운서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당 대표까지 역임한 변웅전(邊雄田) 전 의원이 지난 23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충남 서산 출신인 고인은 서산농고를 졸업한 뒤 중앙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3년 중앙방송국(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최평웅 전 아나운서의 회고록 『마이크 뒤에 숨겨둔 이야기들』(2023)에 따르면, 변 전 의원은 KBS 입사 후 ‘자정 대공뉴스’를 마친 뒤 술을 마셨고, 새벽 2시 뉴스에서 방송 사고를 냈다. 이 일로 장기범(1927∼1988) 방송과장의 지시로 지역
3600명 고양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김해련·손동숙·문재호 선정

전국 2025.11.24 16:47:04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2025년도 베스트 시의원’으로 김해련·손동숙·문재호 시의원을 선정했다. 24일 고양시 공노조에 따르면 공직자 3600명이 참여한 전자 설문조사에서 3명의 의원 모두 '성실·소신 의정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해련 의원(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 준수, 전문성, 책임감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라고 평가했고, 손동숙 의원(국민의힘)은 시정 파악 능력과 조정·중
경산 올해 5310억 투자유치…현대프리미엄아웃렛 내달 조감도 공개

전국 2025.11.24 16:40:36

경북 경산시는 올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등 4개 기업으로부터 5310억 원 규모의 신규 및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유치 성과는 현대프리미엄아웃렛 3580억, 아진산업 1330억, 바이노텍 226억,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연구개발(R＆D)센터 174억 원 등이다. 국제정세 변화와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들어서는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