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덕분에 시민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성진태 서울경찰청 경감)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는 시민,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서울 자치경찰 성과 나눔 및 정책 토크쇼’가 열렸다. 이 자리는 올 한 해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이나 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서울시 자경위는 2022년 5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의 위험 요소를 발굴·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에 데 이어 그래 10월에는 대학 캠퍼스 안팎을 순찰하는 대학생 순찰대를 시작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달 말 기준 1529팀이 활동하며 총 7만 4820건의 활동 일지를 작성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인프라가 강화된다는 호평을 받으며, 부산·대구·제주·광주 등에서도 도입하는 추세다. 대학생 순찰대 역시 초기 5개 대학에서 현재 14개 대학으로 늘었다. 서울시 자경위는 올 6월 러닝 크루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달리기 활동에 방범 순찰 임무를 접목한 러닝 순찰대도 도입했다.
새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토크쇼 패널들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삶에도 더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자경위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는 이현상 씨는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탄력적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령 유흥가 밀집지와 학원가, 관광객이 많은 곳 등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춰 인력, 예산 등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사 결정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러닝 순찰대로 활동하는 서주호 씨는 “의사 결정이 단축돼 폐쇄회로(CC) TV 설치나 취약지 순찰 강화 등의 대응 속도가 현저히 빨라질 것”이라며 “경찰은 중대범죄·수사 중심,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청소년 분야를 전담하는 등 역할 분리와 책임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약 1조 원 규모의 교통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비세를 늘려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은 추가 부담 없이 지역 안에서 더 안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경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시 자경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만큼, 시민 참여 기반의 공동체 치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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