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광주가 먼저 걸었던 길”…76년 만 국가공무원 당직제 전면 폐지

전국 2025.11.25 16:00:19

광주광역시가 25일 76년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 전면 폐지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전면 폐지한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인 ‘AI 당지기’를 도입, 행정혁신을 선도했다. 광주의 선도적인 행정 변화가 정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AI 당지기’는 당직민원을 실시간 응대한 뒤 5개 자치구와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동 연계하거나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전
부산, 아시아 최초 WADA 총회 연다… ‘부산선언’으로 스포츠 공정성 새 이정표

전국 2025.11.25 15:57:52

부산이 세계 도핑방지 정책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제무대의 중심에 선다.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오는 12월 1~5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WADA 총회로, 부산이 글로벌 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는 191개국 정부 대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IF), 각국 도핑방지기구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위톨드 반카 WADA 회장, 커스티 코번트리 IOC 선수위원장, 토마스 바흐 전 IOC 위원장
아산상 시상…정춘실 성데레사 진료소장 '대상'

사회일반 2025.11.25 15:33:37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 진료소와 병원 등을 운영하며 현지 주민 80만 명에게 인술을 펼친 정춘실(59) 케냐 성데레사 진료소장이 제37회 아산상 대상을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제37회 아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수녀인 정 소장은 1999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듬해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시설이 전무한 빈민 지역에 진료소를 세웠다. 상금은 3억 원이다. 중국·몽골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료 심장 수술을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사회일반 2025.11.25 15:31:20

서울중앙지법 감치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소란에 빠뜨리고,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에도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재판장을 모욕한 변호사 2명이 결국 법원행정처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법정모욕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선처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천 처장은 “감치 선고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재판장
“지금이 골든타임”…‘국비 10조 시대’ 개막 마침표 찍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국 2025.11.25 15:30:40

전남 최초 ‘국비 10조 시대’를 열기 위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비 10조 원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국회 예산 증액의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등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기반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증액 마지막 단계인 시기에 김영록 지사가 직접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1세대 K뷰티 '참존' 계열사 부진에 회생절차 신청

사회일반 2025.11.25 15:29:23

1세대 K뷰티 기업 참존이 계열사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참존은 외부 투자자 유치 대신 자체 회생 방안을 마련해 회생 절차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1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두 멈추는 포괄적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기업 영업 실태, 재무 위험도, 계열사 연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참존은 본업인 화장품 제조&middot
[부고] 김영권 씨(유진그룹 홍보팀 과장) 조부상

피플 2025.11.25 15:25:36

▲김종갑 씨 별세, 김봉태·운태·필순·필례 씨 부친상, 김영권 씨(유진그룹 홍보팀 과장) 조부상 = 25일 충남 건양대부여병원장례식장 1층 특1호실 발인 27일 (041)837-4441
20만원 빌리고 일주일 뒤 35만원…서민 등친 ‘악마의 이자놀이’

사회일반 2025.11.25 15:22:07

최고 3만 6500%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챙긴 연이자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825배에 달한다. 20만 원을 일주일 빌려주고 35만 원을 받는 식이었다. 원금의 1.75배를 7일 만에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910%가 된다. 더 충격적인 건 최고치다. A씨 등은 188.7%
회색 도심에 마스크

사회일반 2025.11.25 15:18:09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 충남, 세종,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황사 비로 잘 보이지 않는 도심

사회일반 2025.11.25 15:17:24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린 25일 서울 시내 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 충남, 세종,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화시스템 구미 신공장 준공…차세대 핵심 방산 생산

전국 2025.11.25 15:11:47

경북 구미시는 한화시스템이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신공장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약 8만9000㎡ 규모 부지에 건립된 이번 구미사업장은 해양 무인체계, 함정 전투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통합전장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 방산 장비를 집중 생산한다. 앞으로 국내 최대 방산전자 체계 생산 거점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우리들의 영원한 할아버지, 벌써 보고 싶어요"…포털·유튜브서 '이순재 추모' 물결

사회일반 2025.11.25 14:59:42

한국 대표 원로 배우 이순재가 91세로 별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전반에 추모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25일 구글 트렌드 통계에 따르면 ‘이순재’ 검색량은 이날 새벽 4시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오전 4시 44분 기준 검색 지수는 최댓값인 100을 기록했고, 오후 2시 30분 기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간대 검색량 중 가장 높은 순간을 100으로 환산한 수치로 많은 이들이 별세 소식을 접하며 배우를 떠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제공하는 ‘시그널랩’에서도 이날 오전 11
‘일자리=인구’ 울산시, 8년 만에 내국인 인구수 증가

전국 2025.11.25 14:57:42

울산시는 2025년 10월 내국인 인구수가 9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2017년 2월 이후 8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것이다. 10월 기준 울산 총인구는 112만 2221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7명 늘었다. 이 중 내국인이 163명, 외국인이 144명 증가했다. 조선업 호황 등으로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부터 늘었지만, 내국인까지 증가한 것은 96개월 만이다. 더 놀라운 것은 울산이 영호남권에서 유일한 성공 사례라는 점이다. 8개 영호남 광역지자체가 모두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