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사회일반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조달청, 따뜻한 동행, 다문화가정 겨울나기 후원

전국 2025.12.16 17:32:43

조달청은 16일 대전 외국인복지관을 방문해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김장 김치 200㎏’을 전달했다. 조달청 ‘아름다운사람들’ 봉사동호회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복지관에 꾸준히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외국인 한국 바다체험 행사를 후원한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전국 2025.12.16 17:14:23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충청광역연합 제2대 연합장으로 선출됐다. 세종시는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차기 연합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18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개 사무처 60여명이 근무중이며 연합의회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시장은 1대 김영환 충북 도지사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대 연합장을 맡게 됐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
코레일, 성탄절·새해 첫날 열차 증편…좌석 2만석 추가 공급

전국 2025.12.16 17:12:07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성탄절과 새해 첫날을 맞아 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4일동안 열차를 34회 증편하고 좌석 2만석을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연말연초 해돋이 여행 등으로 이동수요가 증가하는 24·25·31일과 내년 1월 1일 경부·호남·전라·강릉선 등 전국 4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12월 24~25일 경부·호남·전라·강릉선에 KTX 18회, 경부선에 ITX-새마을 열차를 4회 추가 운행한다. 12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AI 전환 본격 시동

전국 2025.12.16 17:06:5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6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제3차 미래성장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선포식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날 내년부터 AI를 기관 사업 및 업무 전반에 적용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친 AI 전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AI 대전환 선포식’을 가졌다. 이어 내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AI 전환 계획과 관련해 산업계·학계·유관기관·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너도나도 뛰더니 진짜 이럴 줄은"…'세계 2위' 한국인 일평균 걸음 수 무려

사회일반 2025.12.16 17:06:48

국내에서 러닝 열풍이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미국 스마트 기기 업체 가민이 공개한 ‘2025 가민 커넥트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걸음 수는 9969보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홍콩(1만 663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 세계 평균 걸음 수는 8000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걸음 수는 글로벌 평균을 크게 웃돌며 눈에 띄는 격차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러닝과 걷기를 일
이응노 작품과 유품,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전국 2025.12.16 16:58:48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연구소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소장 유물인 ‘이응노 작가 ‘군상’ 관련 작품과 유품’이 우수상을 차지해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유물을 발굴해 미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고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돼 서류 및 현장 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엄격한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7건의 우수사례가 선발됐다. 선정 유물인 ‘이응노 작가 ‘군상’ 관련 작품과 유품’은
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사회일반 2025.12.16 16:45:45

물가와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동이율제가 본격 시행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변동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등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다. 시장금리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7년
재선 동구청장 출신 이재만, 대구시장 출마 선언

전국 2025.12.16 16:45:15

이재만(사진)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6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대구역사광장에서 “다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대구의 역동적인 출발을 시작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로써 세 번째 대구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재선 동구청장 출신인 그는 동대구역사 개발과 신서혁신도시,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이시아폴리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강조하며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기업유치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통합신공항 사업
조달청, G-PASS기업 75개사 지정…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국 2025.12.16 16:44:00

조달청은 75개사를 2025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하고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지정제도는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쟁력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G-PASS 지정 제도를 시행해 역량 있는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4분기 지정기업은 총 75개사이며 신규지정 기업 37개사와 재지정 기업 38개사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사회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체포 방해’ 尹 1심, 내달 16일 선고…기소 사건 중 첫 결론

사회일반 2025.12.16 16:16: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5년 내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전력망 확충이 관건

사회일반 2025.12.16 16:10:49

정부가 5년 내 2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해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전력 계통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소득 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