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복지서비스 한 눈에 보기 쉽게"…서대문구, 홈페이지 개편

사회일반 2025.11.27 21:22:10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 도입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7단계 생애주기’(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전 생애) 및 ‘40개 상황별’ 복지서비스를 키워드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상 서비스도 217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디자인도 눈에 잘 들어오도록 픽토그램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했다. 키워드 입력 방식을 통한 전
"가문의 영광"…서울시, 올해 외국인 17명에 명예시민증 수여

사회일반 2025.11.27 21:21:54

“가문의 영광입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대만인 손서태(57) 씨는 매우 영광스럽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광 활성화를 돕는 자문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취약계층에 기부 및 선행도 실천해 왔다. 서울시는 이런 그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26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2025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에는 손 씨를 비롯해 명예시민증을 받은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과 가족, 지인, 각국 대사관 관계자
용산구, 무역협회와 다시 맞손…무역인력 키운다

사회일반 2025.11.27 21:21:37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무역인력 양성 취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협약을 체결하고, 용산구 청년의 국내·외 무역 분야 일자리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무역마스터 과정’의 교육비를 지원해왔다. ‘무역마스터 과정’은 매년 3명에서 8명의 용산 청년이 수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명의 수료자 중 20명이 취업해 평균 50%의 취업률을 기록한 우수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평
"시정 전반에 규제철폐 DNA를"…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순항

사회일반 2025.11.27 21:21:27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열었지만, 2022년 갑작스레 강남구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양 씨는 이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관리 운영하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탓에 수억 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는 국감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년회 때 미국산도 부담되네"…연말 앞두고 소고기값 최고 40% 급등

사회일반 2025.11.27 20:48:57

연말을 앞두고 소고기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냉동 갈비 소비자가는 100g당 443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304원)보다 3% 올랐고, 평년(3718원)보다도 19.3%나 비싸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상승을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공급 축소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소 사육 규모는
청주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 시신 발견…전 연인 살인 자백

사회일반 2025.11.27 20:46:31

청주에서 퇴근하던 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전 연인이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찾아내고,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마대에 담긴 상태였으며, 현재 검시를 위해 안치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김 모(50대)씨로부터 “실종 당일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 인근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
고환율 직격탄 맞은 제조업… 부산시, 1000억 긴급 수혈

전국 2025.11.27 20:23:41

고환율의 후폭풍이 부산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자 부산시가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며 기업 방어전에 나섰다.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주요 업종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시가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업종별 맞춤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시는 환율 급등으로 원가 부담과 금융비용이 급증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환율 종합대책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환율케어 특별자금’이다. 기업당 최대
손흥민에 “아이 가졌어요” 거짓 협박…3억 뜯은 여성, 징역 5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7 19:40:51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며 협박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서 법원 제출

사회일반 2025.11.27 19:31:3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한 뒤, 약 40분 후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증세’ 가짜 담화 확산…경찰 내사 착수

사회일반 2025.11.27 19:26:12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세금 인상 내용을 담은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투자자와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보유세 신설’을 내용으로 한 허위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을 사칭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
"취준생에 직무경험" AI·바이오 현장서 7000여명 실습

사회일반 2025.11.27 18:55:59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업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이같은 갈증을 해결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기업들이 전방위로 청년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미취업 청년(20~34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취업 준비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기업이 채용에서 지원자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
5년을 기다렸는데…각하로 끝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사회일반 2025.11.27 18:43:04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5년간의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이 절차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각하에 그치면서 규제의 위헌성 자체는 헌재 판단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무려 5년을 기다렸는데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터트렸다. 헌재는 27일 남양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경북도, 1000억 투자유치 펀드로 ‘APEC 효과’ 극대화

전국 2025.11.27 18:34:22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여세를 몰아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유치 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화투자증권과 손잡고 경북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마련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와 출자자 확보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27일 오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APEC 경북 투자유치 비전 및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아시아·태평양 20개국 대사관 및 투자자, 경제인 등이 참석했다.
경찰대, 데이터포렌식학회와 AI 학술대회 개최

사회일반 2025.11.27 18:24:27

인공지능(AI) 기술이 치안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경찰대학이 AI 혁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 시대의 법 집행:디지털 증거와 수사의 혁신과 한계'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2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AI 기반 사이버범죄 분석,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수사 데이터 분석, 디지털 포렌식의 증명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AI 기술은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 수사 효율을 높일
도로교통공단, 겨울철 결빙도로 교통사고 주의 당부

사회일반 2025.11.27 18:19:16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 비나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붙는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결빙도로는 운전자가 노면 상태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마른 노면 대비 제동거리가 최대 두 배 이상 길어진다. 햇빛이 닿지 않는 터널 출입구, 교량, 고가도로 등에서는 낮에도 얼음막이 완전히 녹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는 제동거리를 크게 늘려 연쇄 추돌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운전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