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전기차 등록 전국 1위 경기도, 'K배터리 허브'로 도약 나선다

전국 2025.12.22 15: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를 ‘차세대 K배터리 글로벌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최다 전기차 등록 대수와 탄탄한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과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계획'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형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갖춰 배터리 분야 전
HD현대삼호 “스마트 조선소로 제조 혁신”… HD현대로보틱스와 ‘맞손’

전국 2025.12.22 15:42:02

HD현대삼호는 22일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이날 회사 본관에서 김재을 대표를 비롯해 김완수 HD현대로보틱스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산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현장 검증 및 표준화, 조선업 특화 로봇 기술 연구 등 단계별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추진한다. 특히 HD현대삼호의 조선 생산 전문성에 HD현대로보틱스의 로봇·비전&m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사회일반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
'세금 낭비 없다'…의정부시, 재정분석 평가 최고 등급

전국 2025.12.22 15:35:42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FY2024)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곳만 받은 최고 등급이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를 종합 분석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 예산 집행, 통합재정수지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최우선 가치
경사노위 위원장 “시민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기구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22 15:34:16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시민참여형 공론화 기구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상황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는 최상급 단위의 단체 교섭 성격이 강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형태의 대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 대해 시민 참여와 공론화 역할을 여러
송철호 “울산 제2부흥 완성하겠다” 시장 재도전

전국 2025.12.22 15:24:21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의 무죄를 확정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송 전 시장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특히 12·3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옹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은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이
산림청, 전국 명품숲길 50선 완주자 23명 탄생

전국 2025.12.22 15:24:16

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를 지난 14일까지 완료하고 전 구간을 완주한 인증자 23명을 대상으로 완주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계기로 2023년에 선정된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대상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숲길 이용과 책임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운영됐다. 산림청은 완주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해 지난 7월 15일부터 5개월간 인증제를 운영했고 신청자 중 모든 요건을 충족한 23명을 최종 완주인증대상자로 확정해 완주
운명의 날 12월 22일 기적처럼 도로가 ‘뻥’…약속 지킨 강기정 시장

전국 2025.12.22 15:11:21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가 시장직까지 내걸며 초강수를 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16.3㎞ 개방이 완성됐다. 광주시는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했다. 2019년 9월 착공 이후 공사로 통제됐던 도로가 약 6년 만에 원상복구됐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개방 현장 확인’ 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공사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현황,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장 확인 행사에서 소상공인·시민 등
'교육 포기 도시' 주장에…양주시 "확정 예산 아냐…교육·보건 투자 지속"

전국 2025.12.22 15:02:38

경기 양주시가 수립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 기만, 미래 파괴'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추이를 전망할뿐 세부 집행계획이 아님에도 이를 확대 해석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흠집 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 해야 한다. 이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을 할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공모…3000억 규모 투자 유치한다

전국 2025.12.22 15:01:01

경상남도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12월 중 시행한다.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정상화와 2단계 사업 재가동을 위해 테마파크 운영과 관광숙박시설 개발을 연계한 신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 테마파크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사업자로 확정돼 2013년 착공했다. 2019년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middot
부산 스포츠센터 ‘먹튀’ 논란…정치권 “기획 사기 의혹”

전국 2025.12.22 14:57:04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 명에 이르는 회원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기획 사기 의혹”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22일 화명동 G 스포츠센터 폐쇄 사태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센터 폐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
[속보] '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5.12.22 14:56:44

[속보] '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檢 폐지 ‘초읽기’에 의견 취합 나섰지만…“구체적 안 없어 난감”

사회일반 2025.12.22 14:55:42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수사관 등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국 6대 고등검찰청에서 내부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정부·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TF는 23일 서울고검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내부 의견을 취합한다는 취지다. 이는 전국 6대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 사업 탄력…HDC현산 우선협상대상자

전국 2025.12.22 14:55:02

인천도시공사(iH)가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차례 유찰을 딛고 사업이 본격화된다. iH는 최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 투표 결과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iH는 지난해 말과 올해 8월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된 뒤 9월 25일 재공모를 추진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굴포천역 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일대 8만6133㎡에 총사업비 약 1조9000억 원을 투입해 2842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3년
가수 임창정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이자 앞에 장사 없는 영끌족들 결국

사회일반 2025.12.22 14:49:41

수도권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팔려나가는 집합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초저금리 시기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했던 ‘영끌족’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를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1월 수도권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1만1118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8572건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6년(1만1753건)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2016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