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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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8 11:49:49한국에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혼자 먹는 손님’을 배척하고 있어 외국 언론의 시선을 끌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현지시간) “'혼밥'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일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부 업주들은 1인 손님을 기피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독특한 외식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 외신이 주목한 한국 ‘혼밥 배척’ 논란 SCMP가 대표 사례로 소개한 곳은 지난 7월 전남 여수에서 논란이 된 한 국수집이다. 식당 입구에는 “우리는 외로움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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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1:43:33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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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1:33:57대구대학교는 농촌 활성화 컨설팅과 주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산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대학 내에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산시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대는 이와 관련한 센터 운영을 맡아 전문인력 7명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농촌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앞으로 농촌 활성화 컨설팅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기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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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8 11:32:3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증언과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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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8 11:23:57[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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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1:13:41삼환기업이 서울 중랑구에 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 조성과 관련 1순위 심사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SM그룹의 건설 부문 계열사 삼환기업은 서울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설 공사’에서 종합 평가 1순위 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발주한 3098억 원 규모의 공사다. 삼환기업은 서한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입찰했다. 삼환기업은 최근 1년간 △용인~서울 방음시설 공사(367억 원) △농소~강동 도로공사(1137억 원) △남사~동탄 방음시설 공사(440억 원) △호남철도 내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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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1:02:30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어 향후 20년 동안 추진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도 여건에 맞도록 6대 전략으로 △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확립 △자연기반 회복력 강화 △포용과 배려의 복지공동체 △삶의 질 중심의 도시정책 추진 △소통·협력 기반의 자치공동체 구축 △미래지향적 사회기반 구축과 기회 창출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략별 17개 목표와 65개 추진계획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지표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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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8 10:58:55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AI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시험은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통해 책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시험을 감독하던 교사는 한 학생의 화면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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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0:47:26산림청은 전남 여수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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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28 10:46:14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게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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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28 10:36:54부산시가 급증하는 지역 중소기업 해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汎)부산 협력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기업 사이버 보안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차원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꾸려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부산지역 해킹 신고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기관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신고 건수는 2022년 45건에서 올해 8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 번의 침해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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