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일반2025.08.0817:33:2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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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6:03:35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3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앞 보라횡단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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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5:19:50조국혁신당은 12일 “비례성을 높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결의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및 비전 경쟁 ▲검찰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 ▲대통령·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개헌 등에 대한 추진 방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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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5:04: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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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51:09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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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50:44최근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우며 존재감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관련해 “정적 제거와 일당 독재 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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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27:42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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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23:02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감금,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녀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1일 오전 1시 30분쯤부터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 피해 여고생 1명을 10시간가량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하던 중 모텔에서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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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10:40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해 냉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지하철 노후 지하 역사 및 지상 역사 점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을 찾아 역사 내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은 지상에 자리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비냉방 역사’다. 오 시장은 먼저 건대입구역에서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자로부터 냉방보조기 추가 설치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하철에 탑승해 뚝섬역으로 이동하며 열차 내부 냉방 상황을 확인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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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4:05:26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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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3:51:41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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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3:33:1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날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했다"며 "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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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2:00:00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잦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들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도 훨씬 더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질환이 췌장암이다. 췌장은 위장 뒤편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기로 각종 소화효소와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상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환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탓에 ‘침묵의 장기’로도 불린다.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속 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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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1:28:04국민의힘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정조준하며 막판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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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1:26:25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길이 3m, 무게 226㎏에 이르는 황새치가 잡혔다. 10일 삼척시의회 정연철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삼척 정라진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선 S호가 포획한 황새치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날 새벽 잡힌 황새치는 6만원에 위탁 거래됐다. 황새치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열대·온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와 제주도 외해에서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동해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어종이다. 최근에는 배우 류수영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카리브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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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2 11:10:17상습 과속·난폭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자 발생 사고를 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 5분께 자신의 25톤(t) 화물차를 과속해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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