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상위大 자연계 학과 '추합' 나오나…서울권 의대 미등록 5년래 최고치

사회일반 2025.12.22 13:50:32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의대 수시에 최초합격한 수험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미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수시 추가합격 결과를 공개한 전국 의대 8곳을 분석한 결과 연·고·가톨릭대 의예과 수시 모집 인원 총 186명 가운데 1차 추가합격자는 90명(48.4%)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수시 합격자 중 90명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미등록자 수는 전년 대비 6명(7.1%) 증가하며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대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학별로 보면 이들
관세청, 인천공항서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사회일반 2025.12.22 13:46:18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캠페인 ‘마약 나뽀4’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마약 나뽀4’는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을 알기 쉽게 표현한 표어로, 해외여행 과정에서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공항 출국 현장과 유튜브·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대마 체험도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 △공짜여행이나 사례를 빙자한
이명구 관세청장, 인천공항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 실시

사회일반 2025.12.22 13:42:02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개장검사와 신체·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경 단계 차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건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6%, 중량 기준 109% 늘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X-RAY 검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씨

피플 2025.12.22 13:39:2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임진택 전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임 이사장에 강헌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각 3년이다. 임진택 신임 원장은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 전문기관 경영자로도 활동했다. 또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교육가인 강 신임 이사장은 20여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제2의 부영 나왔다"…아이 낳은 직원에 '최대 1억' 꽂아주는 기업은

사회일반 2025.12.22 13:36:06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글로벌 농기계 기업 TYM도 2024년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누적 지급액 10억원을 돌파했다. 22일 TYM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김희용 TYM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TYM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따라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둥이 출산 시 장려금을 중복으로 지
세종 국가상징구역, 시민공간중심으로 조성

전국 2025.12.22 13:31: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당선작은 행복도시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절재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
파주 운정3지구 내 9만㎡ 첨단산단 조성…AI·반도체 기업 유치

전국 2025.12.22 13:16:15

파주시가 운정3지구 유보지에 9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운정3지구 별하람마을 인근 유보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공공주택 3200세대 공급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파주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비롯
3년 만에 200만 명 찾은 부산 ‘들락날락’,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선언

전국 2025.12.22 13:03:35

부산시가 대표 아동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고도화 전략을 내놨다.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한 성과를 토대로 공간 확충, 콘텐츠 질적 강화, 서비스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육아 친화 도시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들락날락’에서 시민과 운영 관계자, 구·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들락날락 정책 톡톡’을 열고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 “동일 상품군의 특정 단어 유사성, 상표권 침해”

사회일반 2025.12.22 12:50:04

동일한 제품군의 상표명에 소비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B회사가 2018년 10월 화장품류로 상표 등록한 ‘누디즘(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CATA
"군대 안 갈래요"…'제2의 유승준' 이렇게 많았다고? 미국서 20년 동안 버틴 40대

사회일반 2025.12.22 12:33:46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
'10대 드리퍼'까지 등장하자…경찰, 마약범죄 집중 수사한다

사회일반 2025.12.22 12:17:03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범죄 척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 수사 인력은 기존 378명에서 941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검거 인원은 34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로 기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보험료 올리는 ‘실손 도둑’ 잡는다…경찰, 부당청구 무기한 단속

사회일반 2025.12.22 12:00:00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 보장 항목으로 둔갑시켜 청구액을 가로채는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기한 없는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실손보험 허위·과장 청구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앞서 10월 종료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연장선이다. 비급여 항목을 악용해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악성 사례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무기한’ 단속을 명시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민생 경제에도 직접적 피해
술자리 말다툼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사회일반 2025.12.22 11:43:58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분께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었다. 이후 A 씨는 자택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온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