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수팀 가동

사회일반 2025.06.10 17:52:51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10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본
李, 3특검법 공포…내달초 본격가동

사회일반 2025.06.10 17:42:2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초유의 ‘3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사정 칼바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해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염원이 특검 의결 및 공포에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尹 부부 소환조사, 특검으로 넘어간다

사회일반 2025.06.10 17:34:5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게이트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이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후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반복 조사를 하게 되면 이중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체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안양시 대상…맨홀 충격 방지

전국 2025.06.10 17:33:28

경기도는 10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공중 오염물과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군부대 및 경찰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로 보수비 절감, 차량 통제 없는 신속한 보수, 공중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시민 안
국립대병원 노조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적자, 노동자에 책임 전가 말라"

사회일반 2025.06.10 17:24: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0일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국립대병원들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전북대·충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
‘1세대 패션모델’ 이희재 별세…향년 73세

피플 2025.06.10 17:12:28

1970∼1990년대 인기 패션모델로 활동한 이희재씨가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10일 유족에 따르면 담도암 투병 중이던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6분 세상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중앙여고와 건국대 의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1년 대한방직협회가 주최한 '목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뒤 패션모델로 데뷔했다. 197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모델콘테스트에서 3위를 차지했다. 루비나, 김동수 등과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알린 '1세대 패션모델’
은퇴 앞둔 중장년 위해…은평구,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본격 수립

전국 2025.06.10 17:10:01

서울 은평구가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자 ‘은평구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법적 근거에 맞춰 기획한 첫 종합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퇴직 전후의 중장년층이 삶을 재설계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다. 구는 △취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배움을 통한 인생 후반기 재설계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공 △문화&mi
용인시, ‘생명존중안심마을 선포식’…올해만 6개洞에 시범 조성

전국 2025.06.10 17:03:54

용인시는 10일 기흥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용인시는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5년에는 신갈동, 구갈동, 풍덕천1동, 신봉동, 포곡읍, 유림동 등 6개동(읍)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시범 조성한다. 내년에는 6개동, 2027년에는 7개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총 19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명존중안심마을에 참여하는 지역 내
[단독] 현대차 勞의 역행…이번엔 '퇴직금 누진제' 요구

사회일반 2025.06.10 17:02:49

현대자동차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조차 방만 경영 문제로 10년 전 폐지한 제도를 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했다.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이후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3개국 교육부 대표단 경기 디지털 미래교육 현장 찾아

전국 2025.06.10 16:46:51

경기도교육청은 아프리카 3개국 교육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래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책 협의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나미비아공화국, 우간다공화국,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교육부 간부를 포함해 유네스코 본부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등 30여 명을 만나 환담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국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와 공동 주관한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이후 경기교육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아짐
연구비 13억 빼돌리고 뇌물…기업인·진흥원 간부 구속

사회일반 2025.06.10 16:43:58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부정 수령한 IT업체 대표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4월 9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IT업체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허위로 참여연구원에 등록하
포항TP에 45억 투입해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전국 2025.06.10 16:30:44

경북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는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은 크게 테스트베드 조성 지원, 장비·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비수도권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이 가운데 포항테크노
대전도시공사, 대전대에 ‘천원의 아침밥’ 500만원 후원

전국 2025.06.10 16:25:01

대전도시공사는 9일 대전대학교에 ‘천원의 아침밥’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23년부터 지역 대학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올해에도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전도시공사 정해교 경영본부장은 “지역 청년들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실제 득표율과 천지차이”…서울대생은 대선에서 ‘이 후보’ 가장 많이 찍었다

사회일반 2025.06.10 16:20:55

서울대 학부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이 지난달 14~20일 학부생 1161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조사’를 실시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1%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27.5%)를 7%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7.7%), 4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4.8%) 순으로 높은 지지율
1.6조 추경 심의할 서울시의회 정례회 이달 27일까지 열려

사회일반 2025.06.10 16:20:18

서울시의회 331회 정례회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3일부터 26일까지 총 19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123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 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 등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을 처리한다. 최호정 서울시 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며 “시민을 즐겁게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