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경남도 기초연금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2025.12.04 14:01:04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5년 기초연금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업 실적을 평가해 어르신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률, 예산 집행률, 기초연금 신청률 등 6개 실적과 함께 사업 지침 개선 노력, 교육 수료실적 등 5개 협력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그중 경남
"퇴근 길 첫 눈 주의보"…서울시, 강설 대응 비상근무

사회일반 2025.12.04 13:59:31

서울시가 4일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
아·태지역 최대 수소 엑스포 개막…김성환 “수소 생태계 체계적 지원”

사회일반 2025.12.04 13:58:36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부터 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수소 박람회인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별도로 개최하던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H2 MEET 전시회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는 것이 한국수소연합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수소는 산업혁신과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표한 데 이어 우
"중국인들 한국 오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하더니

사회일반 2025.12.04 13:49:10

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제주 해안 경계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제주경찰청은 4일 기계적·인적·시설적 감시를 결합한 삼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안경계의 1차 방어선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이 즉시 1.5배 이상 증원된다. 내년 초에는 2배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물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TOD(열상감시장비) 탐지 업무는 기존 집중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전역에 배치된 해안경비대 거점 초소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동 대응부대인 1·2 해
한양대, 경영기술지도사회-모티브랩과 MOU 체결

사회일반 2025.12.04 13:36:41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27일 교내 신본관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모티브랩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컨설팅·사업화·ESG 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협력 기반 교육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한양대는 학문적 기반과 교육 인
1호선 남영역서 전장연 시위…탑승객 하차하기도

사회일반 2025.12.04 13:33:3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하차했다.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마친 뒤 오전 8시 40분께 남영역을 출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다른 역에서 또 탑승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 뒤 회기역과 광운대역에서 열차를 멈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 열차는 오전 9시 30분께 전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며느리 불기소에… 류중일 前 감독 국민청원

사회일반 2025.12.04 12:54:26

우리나라 야구 국개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류중일 전 야구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렸다. 4일 류 전 감독은 국회전자청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감독 류중일이다”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
수백억대 리딩방 조직 검거 제보자에 1억 보상금…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12.04 12:00:00

경찰이 수백억 원대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성 범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이 올해 7월 도입한 특별검거보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범죄단체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시민
B형간염 산모, 모유수유 망설일 필요 없다…“감염예방에 오히려 긍정적”[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4 11:57:31

B형 간염 산모의 항바이러스제 복용과 모유 수유가 모자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와 김종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2~2021년 질병관리청의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모에서 신생아로 전파되는 B형 간염 역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B형 간염은 HB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1~10%가 만성화된다. 특히 산모로부터 모자
‘바이오헬스 허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역대 최대 예산 투입

사회일반 2025.12.04 11:47:42

건강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통한 안전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 원)보다 10.9%(818억 원) 증가한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안 8122억 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198억 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30년 만에 굴포천 옛 물길 흐른다…인천시 ‘굴포천 물맞이’ 행사

전국 2025.12.04 11:22:03

인천시가 12월 4일 굴포천에 하천유지용수를 처음 공급하는 물맞이 행사를 열었다. 하천수는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해 재이용시설에서 소독 처리 후 하루 4만 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 제1호 하천복원사업인 ‘굴포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가진 하천복원사업 일환이다. 굴포천 복원은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회색 콘크리트로 복개되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굴포천을 자연형 수변·친수·생태공간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총 1.5㎞ 구간, 총사
[인사]통일부

피플 2025.12.04 11:21:17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에…래커칠 제거행사 취소

사회일반 2025.12.04 11:13:25

동덕여대를 겨냥한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온 가운데 학교 측이 래커칠 제거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 글이 확인돼 경찰과 관련 사항을 을 협의 중”이라며 “래커칠 제거 행사는 구성원의 안전이 우려돼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는 이날 오후 2시 학생·교수·교직원 등이 함께 래커칠을 제거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의 흔적을 지우며 갈등을 봉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