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檢,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무죄에 상고 포기

사회일반 2025.12.04 14:18:35

검찰이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련 증거·법리 재검토와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상고 부제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뒤, 검찰이 지난해 2월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
'해수부 이전·정부 조직개편'…세종청사, 대대적 이동

사회일반 2025.12.04 14:08:34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해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
‘스마트워치 속 심박·수면데이터, EMR에 직접 연동’…美 평가단도 극찬

사회일반 2025.12.04 14:08:29

삼성서울병원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의 '의료 서비스 연속성 성숙도 모델'(CCMM·Continuity of Care Maturity Model) 6단계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CCMM은 환자가 필요할 때 끊김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병원, 병원과 환자 사이에 진료 정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용망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심사에서 HIMSS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순직해병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시와 사고 인과관계 없다”

사회일반 2025.12.04 14:02:11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
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착수…피해 신고 7건

사회일반 2025.12.04 14:01:06

G마켓에서 이용자 60여 명의 대규모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전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관련 신고들을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들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직접 접수된 피해 신고 1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적게는
경남도 기초연금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2025.12.04 14:01:04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5년 기초연금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사업 실적을 평가해 어르신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률, 예산 집행률, 기초연금 신청률 등 6개 실적과 함께 사업 지침 개선 노력, 교육 수료실적 등 5개 협력도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그중 경남
"퇴근 길 첫 눈 주의보"…서울시, 강설 대응 비상근무

사회일반 2025.12.04 13:59:31

서울시가 4일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
아·태지역 최대 수소 엑스포 개막…김성환 “수소 생태계 체계적 지원”

사회일반 2025.12.04 13:58:36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부터 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수소 박람회인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별도로 개최하던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H2 MEET 전시회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는 것이 한국수소연합의 설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수소는 산업혁신과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표한 데 이어 우
"중국인들 한국 오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하더니

사회일반 2025.12.04 13:49:10

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제주 해안 경계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제주경찰청은 4일 기계적·인적·시설적 감시를 결합한 삼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안경계의 1차 방어선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이 즉시 1.5배 이상 증원된다. 내년 초에는 2배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물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TOD(열상감시장비) 탐지 업무는 기존 집중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전역에 배치된 해안경비대 거점 초소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동 대응부대인 1·2 해
한양대, 경영기술지도사회-모티브랩과 MOU 체결

사회일반 2025.12.04 13:36:41

한양대학교는 지난달 27일 교내 신본관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모티브랩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컨설팅·사업화·ESG 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협력 기반 교육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한양대는 학문적 기반과 교육 인
1호선 남영역서 전장연 시위…탑승객 하차하기도

사회일반 2025.12.04 13:33:3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하차했다.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벌였다. 열차는 이들이 탑승을 마친 뒤 오전 8시 40분께 남영역을 출발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다른 역에서 또 탑승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 뒤 회기역과 광운대역에서 열차를 멈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 열차는 오전 9시 30분께 전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며느리 불기소에… 류중일 前 감독 국민청원

사회일반 2025.12.04 12:54:26

우리나라 야구 국개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류중일 전 야구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렸다. 4일 류 전 감독은 국회전자청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감독 류중일이다”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
수백억대 리딩방 조직 검거 제보자에 1억 보상금…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12.04 12:00:00

경찰이 수백억 원대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성 범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이 올해 7월 도입한 특별검거보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해 핵심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범죄단체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시민
B형간염 산모, 모유수유 망설일 필요 없다…“감염예방에 오히려 긍정적”[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4 11:57:31

B형 간염 산모의 항바이러스제 복용과 모유 수유가 모자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와 김종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2~2021년 질병관리청의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모에서 신생아로 전파되는 B형 간염 역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B형 간염은 HB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1~10%가 만성화된다. 특히 산모로부터 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