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어린 자녀 남긴 채…4명 살리고 떠난 40대 엄마

사회일반 2025.12.04 14:59:58

40대인 두 아이의 엄마가 뇌사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10월 22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경미(44) 씨가 심장과 간, 양측 신장(콩팥)을 각각 기증해 4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 회복을 도왔다. 최 씨는 같은 달 14일 집에서 쓰러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부, ‘쿠팡 6단계 계정 탈퇴 과정’ 법 위반 여부 따진다

사회일반 2025.12.04 14:57:10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쿠팡이츠 필요 없는데”…쿠팡, 개보위 권고에도 개별서비스 탈퇴 불가

사회일반 2025.12.04 14:54:48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서 소비자들의 회원탈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쿠팡이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별로는 탈퇴가 불가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개별 탈퇴 기능 제공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슈퍼앱 등 주요 앱 사전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심의·의결’ 문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개보위는 쿠팡에 “슈퍼앱 서비스에 대한 개별 탈퇴
퇴근길 수도권에 '첫눈' 온다…주말엔 온화한 날씨

사회일반 2025.12.04 14:48:53

목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퇴근 시간대 강한 눈이 예보됐다. 강추위는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발해만 부근에서 저기압과 눈구름대가 발달해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전후로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지역에 시간당 1~3㎝의 눈이 쏟아지겠다.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지역에는 이날 밤부터 대설주의보 수준인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1등급 비율이 3.11%…영어가 대입 당락 가른다

사회일반 2025.12.04 14:45:45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영역’이 역대급으로 난도가 높았다. 1등급 비율이 3%대로 주저앉으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에 그쳤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수치다. 지난해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6.22%로
?H+양지병원, 국가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 개소

사회일반 2025.12.04 14:44:58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을 새롭게 개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평소 일반 환자용으로 사용하던 병상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즉각 ‘음압 격리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병상’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병원은 이번 조치로 관악구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 5위권의 대규모 주거 지역임에도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60호 짓는다

전국 2025.12.04 14:39:59

경남 합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60호 건립에 나선다. 이날 군이 경남개발공사와 맺은 위·수탁 협약은 합천읍 일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청년스펙드림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 사업이 지역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인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8㎡ 규모 30호를 지을 예정이다. 내년 6월 착공해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청년스펙드림센터는 전용면
“아침밥이 보약이라는데”…주 5일 이상 거르는 청소년 44%

사회일반 2025.12.04 14:32:28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주 5일 이상 아침을 굶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명 중 4명 꼴이 됐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4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6∼7월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3년 주기로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식생활, 구강건강, 개인
백영현 포천시장, '강남까지 30분' GTX G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전국 2025.12.04 14:19:53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전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김 장관을 만나 “GTX G 노선 유치는 포천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포천에 새로운 철도시대를 여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34만 5425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GTX G 노선은 포천 송우에서 동의정부·구리·논현·사당·광명(KTX)을 거쳐 인천 숭의까지 84.4km를 연결하는 사업
檢,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무죄에 상고 포기

사회일반 2025.12.04 14:18:35

검찰이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련 증거·법리 재검토와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상고 부제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뒤, 검찰이 지난해 2월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
'해수부 이전·정부 조직개편'…세종청사, 대대적 이동

사회일반 2025.12.04 14:08:34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해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
‘스마트워치 속 심박·수면데이터, EMR에 직접 연동’…美 평가단도 극찬

사회일반 2025.12.04 14:08:29

삼성서울병원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의 '의료 서비스 연속성 성숙도 모델'(CCMM·Continuity of Care Maturity Model) 6단계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CCMM은 환자가 필요할 때 끊김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병원, 병원과 환자 사이에 진료 정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전용망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심사에서 HIMSS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순직해병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시와 사고 인과관계 없다”

사회일반 2025.12.04 14:02:11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
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착수…피해 신고 7건

사회일반 2025.12.04 14:01:06

G마켓에서 이용자 60여 명의 대규모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전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관련 신고들을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들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직접 접수된 피해 신고 1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적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