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1500억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

전국 2025.12.04 17:44:31

경북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오세훈 베트남·말레이行…서울 혁신 사례 공유한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5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기업들의 국외 진출, 서울 관광 홍보 등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순방 기간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는다.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한다. 하노이는 서울의 한강처럼 수도를 가로지르는 홍강 개발을 추진하며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의 경험과
"지옥철 이제 그만"…최악 환승역 5곳 손본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36

13만 6866명.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거나 내리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의 하루 평균 수치다. 지난해 10만 5634명에서 29.6%나 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후 이용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탑승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역을 이용해 통근하는 직장인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번잡하다”는 말이 적잖게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역시 지난해 15만 369명에서 올해 15만 174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홍대입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에 법적 대응 준비 중"

사회일반 2025.12.04 17:33:1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등을 의대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 북부 대설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12.04 17:23:04

4일 기상청이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옹진 제외), 경기 부천·김포·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철원에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3~8cm,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권은
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사회일반 2025.12.04 17:20:52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
쓰레기 대란 일어날라…기후부, 비상시 직매립 한시 허용

사회일반 2025.12.04 17:12:5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
'정제수·수소'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됐다…서울대 연구팀 성과

사회일반 2025.12.04 17:11:42

정제수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이 개발됐다. 4일 서울대 공대에 따르면 김성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정제수와 수소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회수형 정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 에너지이니셔티브(SNUEI)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머티어리얼스(Communication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시스템은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소 이온을 전극에서 환원시켜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
민주당 대구시당, “TK신공항 2030년 개항 원래부터 무리…현실성 있는 계획이 먼저”

전국 2025.12.04 17:10:28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30년 개항은 원래부터 무리한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시당 당사에서 내년도 대구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예산 미반영으로)2030년 신공항 개항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원래부터 무리한
김포시, 대명항 국가어항사업 본격화…‘해양관광 메카’로 도약

전국 2025.12.04 17:08:24

경기 김포시는 대명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설계비 9억 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대명항은 지난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설계비 확보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비 867억 8000만 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투입된다. 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 부지를 확보한 뒤 수산물 위판장과 유통센터, 해양레저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해 어항 기능과 관광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송여도, 덕포진, 문수산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였다

사회일반 2025.12.04 17:08:15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 A(26) 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제 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다. 이번 창원 모텔 사건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
동덕여대 총장 검찰 송치…'공학 전환' 내홍도 격화

사회일반 2025.12.04 16:56:18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령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인사] 질병관리청

사회일반 2025.12.04 16:55:44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장 박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