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옛 밀양대학교 건물 '지역혁신·소통 거점'으로 탈바꿈

전국 2025.12.05 08:25:34

오랜 기간 방치된 옛 밀양대학교의 건물이 지역 혁신·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4일 햇살문화캠퍼스(옛 밀양대 부지) 3호관에서 '밀양소통협력공간' 개소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밀양소통협력공간은 2006년 부산대와 통합 이후 사용이 중단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밀양소통협력공간은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지역 밀착형 실험실과 회의 공간, 청년 프로그램 공간 등을 갖춰 지역
성남시, 수정·중원구 토허제 해제 정부에 공식 건의

전국 2025.12.05 08:25:03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지만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부산 시민 77% “계속 살겠다”…삶의 질 전 분야 만족도 상승

전국 2025.12.05 08:21:29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이 “앞으로도 부산에 살겠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5일 ‘2025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주거·교통·문화·교육·소득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는 1만7860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시민 3만17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주 의향은 10명 중 7.7명(77%)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 만족도도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올랐다.
용인시, 고액 체납자 법원 공탁금 신속 압류·추심…30억 원 징수

전국 2025.12.05 08:19:17

용인시는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추심을 통해 30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채무변제, 손해배상, 압류 경합 등으로 전국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전수 조사한 뒤 장기간 미정리된 공탁금을 일일이 찾아냈다. 용인시는 올해 가택수색 활동을 한 결과 총 150명, 약 9억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총 392점을 압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연말까지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꼼꼼히
부산 외국인 관광객 첫 300만 돌파…역대 최대 성과

전국 2025.12.05 07:55:51

부산이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301만9164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첫 300만 명 돌파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 관광 지출액도 8592억 원으로 31.5%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대만·중국·일본 등 전통 강세국에 더해 인도·러시아·영국 등 신규 시장의 수요가 고르게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인천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 토론회

전국 2025.12.05 07:37:49

인천시가 12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시정혁신단의 제안으로 관계 전문가 및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대중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의 금창호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금 박사는 “개별 시·도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광역버스, 환승체계, 요금 정산, 도시철도 연계와 같은 광역적인 핵심 정책들을
층간소음 때문에…천안 아파트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70대 숨져

사회일반 2025.12.05 07:03:00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윗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께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부에 흉기를 찔린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A(7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B(40대)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B씨는 A씨 아랫층에 사는 이웃으로, 이날 윗층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멋진 한국 오빠와 데이트할래?" 유혹…브라질서 퍼진 사이트, 몹쓸 짓 정황 드러났다

사회일반 2025.12.05 06:23:00

브라질에서 한류 여성 팬을 표적으로 삼은 성착취 범죄로 의심되는 유료 만남 사이트가 등장해 현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한류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라는 문구의 웹사이트 홍보물이 급속히 확산됐다. 사이트는 마치 한국인 남성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진 유료 서비스 형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빠와 함께 K-드라마의 마법을 다시 느껴보세요!”라는 홍보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상파
김은혜 "남국이도 훈식이도 가고…이젠 '현지'만 남았나?"

사회일반 2025.12.05 06:22:00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공개 저격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국이’도 가고 ‘훈식이’도 가고 ‘현지’만 남은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도마뱀도 놀랄 속도의 꼬리 자르기로 ‘희대의 인사농단’을 덮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척결 의지가 있다면 ‘좌지우지’ 현지, 읍참마속이 진짜 아닐까”라며 “김남국 전 의원의 죄라면 국민이 비로소 사실을 알게 한 죄”라고 지적
MZ조폭들과 떼돈 번 '압구정 롤스로이스男'…감형, 또 감형 받은 이유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2.05 06:19: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지난해 12월 5일.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30)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23년 8월 신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
[오늘의날씨] 새벽까지 남부 곳곳 눈 펑펑…출근길 빙판 조심하세요

사회일반 2025.12.05 06:17:00

금요일인 5일에는 새벽까지 전북 서해안·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다. 또한 충남권 북부 내륙과 전남 동부 내륙, 경북권, 서부 내륙을 제외한 울산·경남 내륙 역시 새벽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날부터 눈이나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첫눈의 낭만…출근은 '현실'

사회일반 2025.12.05 06:00:00

서울에 첫눈이 내린 4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아침부터 빙판길이 예상된다. 오승현 기자 2025.12.04
수천만원 내고 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치과 문 닫자 뿔난 환자들 결국

사회일반 2025.12.05 05:54:06

세종시 소재 치과 의원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진료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해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치과가 영업을 돌연 중단한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 남짓한 기간 37건이 추가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치과가 '원장 개인 사정
'잉크 뚝뚝' 수능 사인펜에 빗발친 항의…평가원 "불이익 없도록 했다"

사회일반 2025.12.05 05:00:0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사태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택지에 잉크가 묻은 경우,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며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평가원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을 열고 “컴퓨터사인펜 번짐 혹은 잉크 떨어짐, 수정 마크에 의한 번짐으로 인해 채점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총 82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답안지들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자 연령 조정 연내 결론

사회일반 2025.12.04 23:24:29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연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 원이 소요돼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원들은 전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연령과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추가 논의해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흉부 엑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