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일반2025.07.29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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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20:19:09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 -
사회일반 2025.07.09 19:53:33동두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폭염 속 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할머니에게 비상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경기 동두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앳된 남학생이 도로가에 펼쳐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허리를 숙인 할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공방 앞에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가끔 팔러 나오는 할머니가 있다"며 "이날 현금이 없어 음료수만 드리고 지켜보던 중 한 남학생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농작물 -
사회일반 2025.07.09 19:37:38백로 서식지 인근에 세워진 전남 나주 한 아파트가 1000여 마리가 넘어가는 백로 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지에는 1000마리 이상의 백로가 둥지를 틀고 서식 중이다. 이들은 왜가릿과에 속하는 보호조류로 영산강변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이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1월 1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해당 부지 인근에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백로들은 지하주차장까지 활보하고 늦은 저녁부터 울음소리가 단지를 뒤덮는다. 분변으로 인한 악취도 심각해 지하주차장이 -
사회일반 2025.07.09 19:23:57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
사회일반 2025.07.09 19:18:55가공육, 가당 음료, 트랜스지방 등 초가공 식품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공육은 매일 소량만 섭취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 섭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 연구진은 최근 70건 이상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했다. 연구는 가공육, 가당음료, 트랜스지방의 섭취량과 -
피플 2025.07.09 18:17:06“북한 이탈 주민들이 온갖 역경을 딛고 한국으로 넘어와 운 좋게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사나흘을 버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년 넘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활동을 펼쳐온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14일)’을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
피플 2025.07.09 18:15:06“1968년 이후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설 수 있는 개인적인 영광을 갖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시즌’ 간담회에 참석해 연극 ‘더 드레서’로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을 밝혔다. 12월 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선생님(Sir)으로 불리는 배우 역을 맡는다. 그는 2020년의 초연과 이듬해 재 -
피플 2025.07.09 18:13:54▲김명성씨 별세, 김창범(대보건설 상무보)·김삼범(현대자동차 부장)·김연임·김연순·김연옥씨 부친상, 강미선·김혜선씨 시부상, 김철진·성경준씨 장인상=8일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63)563-1001 ▲허영순씨 별세, 주재현씨(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관)장모상=9일 김해시민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055)900-4000 ▲최창조씨 별세, 최경주씨(인천 연수구청 비서실장)부친상=8일 인하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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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18:09:36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식용얼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얼음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쓰이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
사회일반 2025.07.09 18:00:24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최대 4.1% 인상될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8~ -
사회일반 2025.07.09 17:59:39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이 5%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세반은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 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애아(종일반 기준) 보육료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
사회일반 2025.07.09 17:59:22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또 135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연간 정비하는 하수관로 물량을 2배 늘리기로 했다. 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9월께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종로·광진·동대문·중랑구 등 25개 자치구 내에 속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약 1848.4㎞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이같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연이어 싱크홀 사고가 발 -
사회일반 2025.07.09 17:58:08“내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어르신·영유아와 같은 취약인에 대한 폭염 영향 예보가 주의 단계로 예상돼요.” 오후 6시가 되자 알람과 함께 “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를 알려드릴게요”라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루에 두 번 기상청 폭염 정보를 어르신에게 전하는 노인 돌봄 인공지능(AI) 스피커의 기능이다. 전국 곳곳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기후 재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온열 질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AI를 이용한 돌봄 체계 마련에 나섰다. 9일 기상청은 디지털 시니어 케어 서비스 업체인 마크 -
사회일반 2025.07.09 17:56:41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특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협찬한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 -
사회일반 2025.07.09 17:50:28“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직접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편리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두선(사진) 메가팩토리 대표 약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고형 약국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아직도 얼떨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사용한다. 130평 상당의 1층 매장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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