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에 법적 대응 준비 중"

사회일반 2025.12.04 17:33:1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등을 의대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 북부 대설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12.04 17:23:04

4일 기상청이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옹진 제외), 경기 부천·김포·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철원에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3~8cm,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권은
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사회일반 2025.12.04 17:20:52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
쓰레기 대란 일어날라…기후부, 비상시 직매립 한시 허용

사회일반 2025.12.04 17:12:5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
'정제수·수소'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됐다…서울대 연구팀 성과

사회일반 2025.12.04 17:11:42

정제수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이 개발됐다. 4일 서울대 공대에 따르면 김성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정제수와 수소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회수형 정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 에너지이니셔티브(SNUEI)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머티어리얼스(Communication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시스템은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소 이온을 전극에서 환원시켜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
민주당 대구시당, “TK신공항 2030년 개항 원래부터 무리…현실성 있는 계획이 먼저”

전국 2025.12.04 17:10:28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4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30년 개항은 원래부터 무리한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시당 당사에서 내년도 대구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예산 미반영으로)2030년 신공항 개항이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원래부터 무리한
김포시, 대명항 국가어항사업 본격화…‘해양관광 메카’로 도약

전국 2025.12.04 17:08:24

경기 김포시는 대명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설계비 9억 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대명항은 지난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설계비 확보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비 867억 8000만 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투입된다. 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 부지를 확보한 뒤 수산물 위판장과 유통센터, 해양레저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해 어항 기능과 관광 가치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송여도, 덕포진, 문수산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였다

사회일반 2025.12.04 17:08:15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 A(26) 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제 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다. 이번 창원 모텔 사건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신상공개도 돼 있는 것으
동덕여대 총장 검찰 송치…'공학 전환' 내홍도 격화

사회일반 2025.12.04 16:56:18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령 논란’까지 불거지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인사] 질병관리청

사회일반 2025.12.04 16:55:44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장 박준구
연일 '정의로운 통합'외치는 李대통령…‘내란잔재’ 청산 강조

사회일반 2025.12.04 16:41:26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연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
또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는 혁신의 상징 ‘나주’…적극행정 더해지며 46번 트로피 들어 올렸다

전국 2025.12.04 16:38:04

또 하나의 태양이(1조 2000억 규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떠오르고 있는 전남 나주시의 혁신 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8기가 들어서자 마자 윤병태 시장의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완성하는 데 강력한 기폭제가 됐다. 여기에 더해진 적극행정은 농업, 축산, 산림, 보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드라지며 올해만 무려 46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다. 단순한 행정 평가 지표를 넘어 지역 정책이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
아모레퍼시픽 이어 삼양식품도 홈플러스 납품 중단…"정상 거래 불가능"

사회일반 2025.12.04 16:34:22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뷰티·식음료 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달 말부터 불닭볶음면 등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삼양식품 측은 “정상거래 운영 조건이 되면 납품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8월부터 홈플러스에 신규 납품을 중단한 상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미 납품된 물건들은 홈플러스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규 납품은 멈춘 상황”이라며 “미수 대금
제33대 대한감염학회 회장에 최희정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12.04 16:32:25

최희정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제33대 대한감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 간이다. 최 신임 회장은 감염병 치료 분야 권위자로 수술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와 항생제 치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보험이사, 대한화학요법학회 감사·총무이사·법제이사·간행이사·보험이사, 대한항균요법학회 감사,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 법제이사,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