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일반2025.07.29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
사회일반 2025.07.09 17:32:00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위층 이웃 B씨(5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냄비째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A씨 집을 찾아가 &
-
사회일반 2025.07.09 17:31:00롯데쇼핑(023530)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베트남에 대규모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에 백화점과 마트 등 점포 10개를 추가로 열고,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 6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내에 해외 매출을 약 2배 올리겠다는 포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향후 베트남에서 쇼핑몰 2~3개, 할인점 7개를 추가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베트남 호치민의 투티엠 신도시 내 상업시설을 조
-
전국 2025.07.09 17:22:08“다른 도시와 다르게 순천은 ‘왜’, ‘무엇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지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9일 전남 순천을 방문하고 이 같은 극찬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발언이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의 리더는 정확하게 현안을 조목조목 전달하고 절실함을 어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균형발전을 이끌 미래전략 7대 과제와 관련, 왜 정부의 관심과 함께 국비가 필요한지 역설했다.
-
전국 2025.07.09 17:20:50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미반환공여지 문제로 인한 지역의 고충을 해결로 인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4개 미반환공여지가 총 17.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온 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
-
사회일반 2025.07.09 17:09:43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건물 창문에 몰린 파리 떼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일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전화해 봤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일본의 한 맨션 창문에 수십 마리의 파리 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길을 걷다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즉시 관련 정보를 검색했고, 곧 이와 같은 현상이 고독사의 징후일
-
사회일반 2025.07.09 17:02:08대통령실이 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공식 계정을 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KORE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공식 X 계정을 오늘부터 운영한다”며 첫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국민의 뜻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정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 6000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상태다. 대통령
-
사회일반 2025.07.09 16:59:1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또 특검이 김 여사 관련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동시 수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
-
전국 2025.07.09 16:51:15울산의 환경미화원들이 고래 뼈와 창자를 매년 불법 배출했다는 공익신고를 해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이 불법 배출된 고래 부산물 수거 지시를 받았던 사실을 최근 동구청에 공익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2명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사장의 지시로 방어동 수협위판장 건물 인근 담벼락에 버려진 고래 창자와 뼈 등을 운반했다. 이곳은 환
-
전국 2025.07.09 16:45:339일 오후 3시 2분께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염소 액체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2단지를 합쳐 총 25개 동 4805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이 염소에 노출됐으며, 이중 1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22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청소에 사용되는 염소 액체가 공조실 쪽으로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염소 액체는 독성이 강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
전국 2025.07.09 16:41:32서울 서초구는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가나학생대표단은 오는 13~20일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이하 ‘교대부초’)와 신반포중학교(이하 ‘신반포중’)를 방문한다. 교대부초에서는 ‘초등 1인 1악기’ 수업에 참여하고 신반포중에서는 음악, 체육교과 등 실제 수업을 들어보며 문화적 다양성을 학습한다. 이외에도 방배숲환경도서관, 서초·방배유스센터 등 지역 안의 주요 시설과 경복궁, 코엑스 등 한국의 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교육교류가 양국 학
-
사회일반 2025.07.09 16:38:49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이달 8일 기준 37.8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폭염 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 1·2 부시장,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폭염 상황에 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지시했
-
사회일반 2025.07.09 16:37:4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노조에 소속된 전국 병원, 혈액검사센터 등 127개 의료기관이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동참했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후 협상이 결렬되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
사회일반 2025.07.09 16:34:56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거나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내지
-
전국 2025.07.09 16:23:42임상섭 산림청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이 주관하는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산림청은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해 위험성 긴급진단, 응급복구, 주민 대피체계 재정비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