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 서울대 '천원 학식'에 1억원 기부

피플 2025.12.04 18:08:13

서울대가 3일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천원의 학식’ 지원과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우리 쌀을 직거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대 농공학과를 졸업한 서 회장은 앞서 7월 의과대학 흉부외과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올 2월에는 서울대 출신 경제인 모임인 관악경제인회 회장에 선임된 바 있다.
행안부, 아마존과 접선… "AI 민주정부 도약 위해 서비스 개선"

사회일반 2025.12.04 18:03:0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회일반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송도 '유럽형 리조트' 속도…2030년 개장 목표

전국 2025.12.04 17:45:59

인천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내 추진 중인 ‘유럽형 스파＆리조트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개발 총괄사(PM)에 이어 건축설계사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개발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테르메그룹코리아(TGK)는 4일 서울 중구 TGK 본사 대회의실에서 선진피앤아이, 해안건축과 ‘골든하버 웰빙 스파＆리조트 공식 건축설계사(AoR)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인숙 TGK 회장·한윤진 부사장, 이상학 선진피앤아이 대표·이상화 전무, 윤세한 해안건축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안건축은 이번
"남친 있다는 말에"…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성범죄 이력까지(종합)

사회일반 2025.12.04 17:44:55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은 20대 피의자가 10대 여중생에게 호감을 느끼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26)씨와 중학생인 B, C 양은 서로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됐다. 만남 후 B 양에게 호감을 느낀 A 씨는 여러 차례 B 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했다. 하지만 B 양과 연락이 잘 안되
1500억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

전국 2025.12.04 17:44:31

경북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오세훈 베트남·말레이行…서울 혁신 사례 공유한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54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기업들의 국외 진출, 서울 관광 홍보 등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순방 기간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는다.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한다. 하노이는 서울의 한강처럼 수도를 가로지르는 홍강 개발을 추진하며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의 경험과
"지옥철 이제 그만"…최악 환승역 5곳 손본다

사회일반 2025.12.04 17:42:36

13만 6866명.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거나 내리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의 하루 평균 수치다. 지난해 10만 5634명에서 29.6%나 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후 이용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탑승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역을 이용해 통근하는 직장인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번잡하다”는 말이 적잖게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역시 지난해 15만 369명에서 올해 15만 174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홍대입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에 법적 대응 준비 중"

사회일반 2025.12.04 17:33:18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등을 의대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오후 6시 서울·인천·경기 북부 대설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12.04 17:23:04

4일 기상청이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옹진 제외), 경기 부천·김포·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철원에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3~8cm,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권은
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사회일반 2025.12.04 17:20:52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
쓰레기 대란 일어날라…기후부, 비상시 직매립 한시 허용

사회일반 2025.12.04 17:12:5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 규정을 내놨다. 불가피한 비상상황에 따라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처 소각장을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는 한시적으로 그대로 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이나 산간 오지·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한다. 기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행
'정제수·수소'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됐다…서울대 연구팀 성과

사회일반 2025.12.04 17:11:42

정제수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이 개발됐다. 4일 서울대 공대에 따르면 김성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정제수와 수소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회수형 정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대 에너지이니셔티브(SNUEI)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 머티어리얼스(Communication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시스템은 염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수소 이온을 전극에서 환원시켜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