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사회일반2025.12.26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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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1:57:55서울 광진구는 4일 ‘행복씨앗 캠페인 성품 전달식’을 열고 케이티(KT)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에게 태블릿컴퓨터와 보조배터리 각 20대를 기부받았다. 전달된 물품은 총 1000만 원 상당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수업과 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기 접근성이 취약한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구는 아동 복지제도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 정보기기 지원이 필요한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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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1:43:16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이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것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전재수 장관이 태안군 천리포 약 1.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제205대승호 전복 추정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 장관은 즉시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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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1:27:52서울에 첫눈이 내린 4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아침부터 빙판길이 예상된다. 오승현 기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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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1:27:16서울에 첫눈이 내린 4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아침부터 빙판길이 예상된다. 오승현 기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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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0:56:06올겨울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 도로에 쌓인 눈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 기준으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등 18곳이 통제되고 있다. 강변북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잠실대교 북단까지는 오후 7시 45분부로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전면 통제됐다. 이밖에 양재천지하차도와 동망산길·낙산성곽서길·삼청로 등 시내 도로 9곳도 통제 중이다. 현재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5.7㎞이고, 서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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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0:53:11강추위가 몰아친 4일 대관령 기슭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의 한 전통장류 생산 농가 처마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주가 대관령 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익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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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0:51:43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무료 배식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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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20:04:05글로벌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당뇨병 환자의 보조제로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릴리의 마운자로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병용투여)로 급여 기준을 설정 받았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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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4 19:46:37“행복한 광주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공평, 공정, 정당, 올바른 사회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7년간 지역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며 헌신해 온 김영기(70)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그가 평생 실천해 온 ‘사랑과 봉사’의 결실로, 시설 운영에 있어 입소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와의 진심 어린 소통, 직원들과의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요양원’을 만드는 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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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4 19:38:51경기도는 4일 밤 지역에 따라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비상 1단계에는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시군을 포함해 16개 시군에서도 315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859명의 제설 인력이 전진 배치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첫 강설이 예고된 만큼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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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04 19:36:07경기아트센터와 시·군 주요 공연장·문화재단들이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4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도내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에서 고양·남양주·수원·부천·의정부·파주 등 도내 16개 공연장과 문화재단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관 간 공동 사업 기획, 우수 콘텐츠의 유통 확대, 상호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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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19:20:29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중국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가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된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4개 제품(33.3%)이 과충전 상황에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다. 문제 제품은 모두 중국 제조 제품으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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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18:43:06‘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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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18:42:19대기업 생산직 중심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체 노조 조직률과 달리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 자동화와 퇴직 시기 도래로 인해 조합원이 줄고 청년이 대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35.1%(110만 9589명)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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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04 18:37:33[속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부 변경…판사 중 이시원과 대학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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