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바이오헬스 허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역대 최대 예산 투입

사회일반 2025.12.04 11:47:42

건강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통한 안전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7502억 원)보다 10.9%(818억 원) 증가한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안 8122억 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198억 원이 더해졌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30년 만에 굴포천 옛 물길 흐른다…인천시 ‘굴포천 물맞이’ 행사

전국 2025.12.04 11:22:03

인천시가 12월 4일 굴포천에 하천유지용수를 처음 공급하는 물맞이 행사를 열었다. 하천수는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해 재이용시설에서 소독 처리 후 하루 4만 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 제1호 하천복원사업인 ‘굴포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가진 하천복원사업 일환이다. 굴포천 복원은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회색 콘크리트로 복개되며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굴포천을 자연형 수변·친수·생태공간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총 1.5㎞ 구간, 총사
[인사]통일부

피플 2025.12.04 11:21:17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에…래커칠 제거행사 취소

사회일반 2025.12.04 11:13:25

동덕여대를 겨냥한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온 가운데 학교 측이 래커칠 제거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 글이 확인돼 경찰과 관련 사항을 을 협의 중”이라며 “래커칠 제거 행사는 구성원의 안전이 우려돼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는 이날 오후 2시 학생·교수·교직원 등이 함께 래커칠을 제거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의 흔적을 지우며 갈등을 봉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전 흉기 구매…계획 범죄 가능성

사회일반 2025.12.04 11:12:1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정확이 확인됐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모텔 건물 앞에는 피의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있었고, 모텔 3층 한 객실 화장실에서 중학생인 B 양과 C·D 군 등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중 A 씨와
'똑딱' 안 깔아도 돼…카카오톡으로 병원 진료 접수·예약 가능

사회일반 2025.12.04 10:55:31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은 '카카오톡 예약하기' 병원 카테고리의 공식협력사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케어랩스(263700)의 자회사인 굿닥은 전국 6000여 개의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주변 병원의 진료 현황 조회와 진료 접수·예약 시스템,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굿닥이 제공해 온 편리한 진료 접수 및 예약 경험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진료가 필요한 이용자들의
대법,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회일반 2025.12.04 10:43:48

대법원이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금고 5년형을 유지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드르렁~컥!" 수면무호흡증 방치 땐…뇌졸중·치매 위험 2배 뛴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4 10:39:25

코골이가 심한 사람일수록 뇌 미세 출혈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미세 출혈은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4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김난희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수면무호흡과 뇌 미세 출혈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에선 뇌 미세 출혈의 위험이 2.14배 증가했다. 총 8년에 걸쳐 중장년층 1441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 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살인’ 일당, 무기징역·징역 30년 확정

사회일반 2025.12.04 10:36:59

대법원이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각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콕의 한 클럽에서 34세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A씨를
"중국 가면 연봉 '10배' 준대" 韓 인재들 혹할 수밖에…'탈한국' 가속 어쩌나

사회일반 2025.12.04 10:36:42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조 속에서 해외로부터 대학교수 등 국내 연구자에 대한 은밀한 포섭 시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국외 수혜정보에 대한 사전 공유 및 관리·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개최한 '대학 연구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정원 측이 이같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천인계획’ 등 한국 연구자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해외로부터의 지
의정부시, 4개 하천에 맨발길 10곳 조성…불법경작지도 시민 공간으로

전국 2025.12.04 10:26:09

경기 의정부시가 중랑천·부용천·백석천·자일천 등 주요 생태하천에 맨발길 10곳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맨발길 중 8곳은 여름철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상부 유휴 공간에 새로 만들었다. 기존 2곳은 세족장 등 이용 편의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특히 금오동 자일천과 녹양동 중랑천 구간은 불법 경작이 이어지다 지난해 행정대집행으로 정비한 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 받아 추진
경남 산재 예방 ‘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

전국 2025.12.04 10:21:37

경남지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책임질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경남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 사업 국비 6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경남은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지만 김해 진영에 있던 기존 체험장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돼 교육기관이 부재했다. 교육장은 총사업비 34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김해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된다. 교육장에는 안전보건역사관, 스마트체험관, 산업재해체험관, 가상안전관 등 산업재
창원 모텔 흉기난동 '계획범죄'에 무게…범행 전 흉기 구입

사회일반 2025.12.04 10:14:45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4층짜리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현장 도착 당시 모텔 건물 앞에는 피의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있었고, 모텔 3층 한 객실 화장실에서 중학생인 B 양과 C·D 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