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살벌한 겨울날씨…퇴근길엔 강한 눈

사회일반 2025.12.04 07:34:00

목요일인 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10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4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인천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전국 2025.12.04 07:16:48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Nipah virus infection)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역학조사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치명률 또한 높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철저
방미통위 “배송·쿠폰 사칭 문자 주의”…쿠팡 유출 악용 우려

사회일반 2025.12.04 07:05: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악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등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오면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관련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URL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문자를 붙여넣기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도로명주소 표지판 문제 있다면' 성남시, 안전신문고 운영

전국 2025.12.04 06:36:50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노후한 경우 시민이 손쉽게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
‘순직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첫 재판

사회일반 2025.12.04 06:34:00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용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내년 3월까지 시행

전국 2025.12.04 06:32:20

용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5㎍/㎥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용인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쪽지예산' 관행 또다시 되풀이[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04 06:15:00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 예산은 국회 ‘소(小)소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올해 민원성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집중돼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서울 동작구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추가됐다. 서울 동작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김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
"이 문자 받으면 절대 누르지 마라"…쿠팡 정보 유출 악용한 피해 속출

사회일반 2025.12.04 06:11:10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악성앱 유포와 모바일 결제 유도 미끼문자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빌미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데이트 잘 하다 “우리 부모님 케어 좀”…돌싱들 호감 '뚝' 떨어지는 최악의 말·행동은?

사회일반 2025.12.04 04:33:00

재혼을 준비 중인 돌싱들이 교제 과정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과 지질하게 보이는 행동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고급 식당 가자”는 말에 거부감을, 여성은 “아침밥 해 달라”는 요구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2일 재혼 희망 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재혼 교제 중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재혼 의사를 떨어뜨리는 말’을 묻자 남성의 32.7%가 “파인 다이닝 하러 가자”를 1순위로 꼽았다.
"말티푸가 그랬어요"…16개월 딸 온몸 멍든 채 숨지자 친모·계부의 변명은

사회일반 2025.12.04 04:33:00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5분 A씨가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심정지
[사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사회일반 2025.12.04 00:05:00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
"‘마스크 거꾸로’ 쓰고 휘청"…김건희, 초조한 눈빛에 부축 받으며 등장 '눈길'

사회일반 2025.12.04 00:01:37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로, 김 여사는 그날 구형을 받게 되며 멘탈이 크게 흔들린 듯한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전 재판부는 30초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비상계엄 1년…집회 모인 시민들

사회일반 2025.12.03 21:59:58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당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부고] 원창호씨(전 KBS 아나운서실장) 별세 외

피플 2025.12.03 21:43:38

▲원창호씨(전 KBS 아나운서실장)별세, 원영신(충신교회 권사)·원영옥씨(드라마 작가)부친상, 이경일(전 롯데케미칼 이사)·조정훈씨(조선일보 총무국장)장인상, 이준희(KOTRA 실리콘밸리 매니저)·조민기씨(채널A 정치부 기자)외조부상, 윤희수씨(한화자산운용 대리)시외조부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25
"평생 모은 돈, 결국 나랏돈 됐다"…日 닥쳐온 '상속인 제로' 시대

사회일반 2025.12.03 21:34:55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약 1조2187억5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 규모는 2013년 336억 엔(약 3172억 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상속인이 없는 독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