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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사회일반2025.07.29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英식품환경청 주관 평가 3년 연속 합격점
    전국 2025.07.09 07:56:49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2025년 영국 식품환경청(FERA)이 주관한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서 3년 연속 합격점을 받았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운영하는 식품 분야 국제 분석 비교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정부기관과 연구소가 참여해 분석 능력을 인증받는다. 올해 평가는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균 검출 정확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 45개
  • 전세 대출 규제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하나…“부당대출 원천 차단” 기업은행, 여신문화개선팀 신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09 07:45: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하고 16개 내부통제 과제를 선정했다.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
  • 용인자연휴양림 새단장 마치고 개방
    전국 2025.07.09 07:41:50
    용인시는 용인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 정비를 마무리짓고 새롭게 단장했다고 9일 밝혔다.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숙소 리모델링, 잔디광장 정비,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숙소 리모델링에 4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밤티골(5개동)의 오래된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등을 모두 새단장했다. 야외시설도 함께 정비했다. 잔디광장은 일부 지면을 평탄화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했고, 숲속쉼터는 일부 무장애 산책로와 휴게 공간을 정비해 보다 편안한 휴식
  •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바이오 클러스터 ‘확대’…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전국 2025.07.09 07:32:2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내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생태계가 강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 중인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송도 11공구 개발사업 첨단산업클러스터(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연구시설용지 집적배치 △주거·학교용지 재배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 등이 골자다.
  • 부산 기장에 114만㎡ 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자족형 산단’ 구현
    전국 2025.07.09 07:26:21
    부산시는 9일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식 고시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요검증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시는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 첨단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기장군 장안읍 일원(기룡리·오리·좌동리)에 114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단지’도 함께 조성한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직주락(職住樂)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7만㎡ 규모의 지원
  • “韓 소버린 모델 성공하려면, ‘설명가능한 AI’ 기술 있어야”…'최고실적' 삼성바이오, ‘기본급 100%’ 쏜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09 07:25:1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방산 완전국산화: HD현대인프라코어가 923억원 규모 K2전차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변속기까지 포함한 완전 국산화를 달성했다. 부품 공급국과의 협의 없이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져 방산 분야
  • 에어부산 "10월 국내 전 노선 80% 할인"
    전국 2025.07.09 07:16:02
    에어부산은 10일 오전 11시부터 17일까지 부산~제주·김포, 김포~제주, 울산~제주 4개 국내선 노선의 항공권을 편도 총액 1만9900원(공항 이용료 및 유류세 포함)부터 판매한다. 탑승 가능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항공권 구매는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16일 공개 예정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과 연계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한다. 이 항공권을 구매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디즈니+ 스탠다드 3개월 구독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 제주도 놀러갔다 병원 간 관광객…해수욕장에 나타난 '이것' 때문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7.09 06:03:27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오후 4시 33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광객은 해파리에 쏘인 후 두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했고, 출동한 119 대원의 응급처리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해파리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조류를 타고 밀려오는 해파리로 인해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해파리
  • "기후변화, 꽃가루 알레르기에도 영향… 기간 길어지며 어린이 환자 늘어"
    사회일반 2025.07.09 05:30:00
    기후변화로 인해 꽃가루가 연중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어린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안이 인간관계와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심리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오재원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는 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기후변화와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휘날리는 기간이 1998년에는 1년 중 98일에 그쳤으나
  • [오늘의 날씨] 푹푹 찌는 무더위 계속…서울·광주 낮 최고 36도
    사회일반 2025.07.09 05:00:00
    수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19∼22도·낮 25∼30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 “출산 도중 무슨 일이"…쌍둥이 낳은 아내 갑자기 지능이 4살 수준으로
    사회일반 2025.07.09 04:30:00
    출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능이 네 살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후 3년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고, 출산을 앞두고 매일 설렘에 잠겼다. 그러나 출산 당일 비극이 시작됐다. A씨의 아내는 "천사들 데려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분만실에 들어갔고, 약 40분 후 피를 흘리는 상태로 실려 나왔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아내가 분만 도중 심장이
  • “간도 크지”…단속차량 동선 파악 위해 ‘위치추적기’ 붙인 불법 마사지 업소 결국
    사회일반 2025.07.09 00:30:00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사용된 위치추적기 2대를 몰수했다. 두 사람은 2019년 5~6월 사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단속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
  • 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회의’에도 불발…10일 결정
    사회일반 2025.07.08 23:30:17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3시부터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최임위 공익위원이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하면서 심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 "이 날씨에 에어컨 껐다"…예산 아끼려던 초등학교, 하루 만에 결국
    사회일반 2025.07.08 22:49:00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폭염 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운영비 부족을 우려해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교실을 포함해 학교 시설 내 에어컨을 중단했다. 또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 에어컨 가동을 멈췄다. 학교 측의 이같은 결정은 운영비 예산 때문이다. 올해 운영비 예산은 6억 4000여
  • 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진압 경찰 철수 중 총기 오발 ‘아찔’
    사회일반 2025.07.08 22:40:36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께 20대 남성 A 씨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어머니 B 씨와 손님 2명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일로 B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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