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사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사회일반 2025.12.04 00:05:00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
"‘마스크 거꾸로’ 쓰고 휘청"…김건희, 초조한 눈빛에 부축 받으며 등장 '눈길'

사회일반 2025.12.04 00:01:37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2·3 불법 계엄 1년이 되는 날로, 김 여사는 그날 구형을 받게 되며 멘탈이 크게 흔들린 듯한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전 재판부는 30초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비상계엄 1년…집회 모인 시민들

사회일반 2025.12.03 21:59:58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당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부고] 원창호씨(전 KBS 아나운서실장) 별세 외

피플 2025.12.03 21:43:38

▲원창호씨(전 KBS 아나운서실장)별세, 원영신(충신교회 권사)·원영옥씨(드라마 작가)부친상, 이경일(전 롯데케미칼 이사)·조정훈씨(조선일보 총무국장)장인상, 이준희(KOTRA 실리콘밸리 매니저)·조민기씨(채널A 정치부 기자)외조부상, 윤희수씨(한화자산운용 대리)시외조부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25
"평생 모은 돈, 결국 나랏돈 됐다"…日 닥쳐온 '상속인 제로' 시대

사회일반 2025.12.03 21:34:55

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약 1조2187억5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 규모는 2013년 336억 엔(약 3172억 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상속인이 없는 독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
이재준 수원시장 "내란 책임자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 언제든 위협"

전국 2025.12.03 20:42:36

이재준 수원시장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
창원 합성동 모텔 '흉기 난동'…3명 사망·1명 중상

사회일반 2025.12.03 20:35:41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가해자는 흉기를 휘두른 뒤 모텔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짜리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앞에는 20대 남성 A 씨가 3층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는 10대 B 양과 C·D 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모텔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피플 2025.12.03 20:02:56

◇농협중앙회 ＜상무＞ △교육지원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상호금융 김병배 ＜상무보＞ △교육지원 박병우 △상호금융 이재순 전경수 ＜지역본부장＞ △강원본부 김병용 △전북본부 김성훈 △경북본부 김주원 △제주본부 이춘협 △대구본부 손영민 △인천본부 한상구 △광주본부 이철호 △대전본부 박재명 ◇농협경제지주 ＜상무＞ △농업경제 임규원 ＜상무보＞ △농업경제 문영지 양동완
농협중앙회,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고강도 쇄신 단행"

피플 2025.12.03 19:54:06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임기가 남은 1년차 집행간부들을 포함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 현장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고 농협중앙회는 설명했다.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국회 앞 다시 등장한 응원봉·키세스 부대… 1년 전 오늘과 바뀐 모습은 [르포]

사회일반 2025.12.03 19:46:04

3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정확히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을 연상케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앞에 몰려들어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은 비상계엄 1주년인 이날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국회대로에 다시 모여 패딩과 장갑 등으로 중무장을 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앉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1년 전 계엄령 선포가 믿기지 않는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에 나오는 뉴스를 하염없이 보고만 있었던
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10대 3명 흉기 공격 후 투신

사회일반 2025.12.03 19:41:59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8분께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5시 13분에는 소방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해당 모텔 3층의 한 호실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던 10대 남녀 3명을 발견했다. 또 모텔 건물 밖에는 20대 남성 A 씨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10대 3명 중 2명은 심정지 상
군 병력 들어왔던 국회 앞…이번엔 노래와 북소리가 채웠다 [르포]

사회일반 2025.12.03 19:30:36

“오늘은 계엄 선포 1주년이 아닙니다. 시민의 힘이 총칼의 억압보다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엄 저지 1주년’이죠.”(60대 장 모 씨) 거리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1년 전과는 전혀 달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린 진보성향 연합체 ‘비상행동’ 집회로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 해가 지고 오후 6시가 지나자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깃발을 든 지지자들도 뒤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1년 전 당시 상황이 아직도 생생
李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노벨상 자격 충분”

사회일반 2025.12.03 19:30: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을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한 이 대통령은 이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국민”이라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년’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타당성 여부,
반클리프 목걸이 등 마지막 수사…이달말 '尹과 공범' 기소 유력

사회일반 2025.12.03 19:15:2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결심이 3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토 3종 세트 △금거북이 △로봇 개 사업가 고가 시계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막바지 수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를 검토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4일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
檢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남용…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사회일반 2025.12.03 19:14:44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을 각각의 범죄로 보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하나의 범행 구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공모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헌법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사안”이라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