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여의도에도 봄날이…'

사회일반 2025.04.08 14:17:55

서울의 대표적 봄꽃 축제인 ‘2025 여의도 봄꽃축제’가 8일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개막이 예정됐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과 겹치며 한차례 미뤄졌다. 영등포구는 축제를 위해 지난 6일 오후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 구간과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일대다. 또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AI 드론,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해 인파를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이재명 대표 힘 싣고 대선 전격 불출마 선언한 김영록 전남지사…그 배경은

전국 2025.04.08 14:15:15

호남 대표주자로 조기대선 출마를 저울질 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강한 대한민국,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 김영록,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호남과 함께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라며 “정권이 교체돼야 내란 종식도 가능하고 국민통합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정국
[인사] 금융위원회

피플 2025.04.08 14:13:46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혁신기획재정담당관 조문희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 △서민금융과장 송병관 △가계금융과장 임형준 △청년정책과장 서준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인욱 △구조개선정책과장 김원태 △은행과장 신장수 △보험과장 김성준 △중소금융과장 정종식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서나윤 △자산운용과장 전수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신상록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김미정 △자본시장과장 고영호
여의도로 모여드는 잠룡들…오세훈 계약한 '맨하탄21'은 어떤 곳?

사회일반 2025.04.08 13:5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임대 계약한 사무실은 국민의힘 당사 맞은편에 위치한 맨하탄21 빌딩이다. 중앙당과 소통이 원활한 위치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빌딩에 위치한 ‘미래발전포럼’ 사무실을 조기대선 싱크탱크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맨하탄21 빌딩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0
예산삭감에 축소 위기 Stage 하남! 버스킹’…주민이 사업비 보탠다

전국 2025.04.08 13:54:19

하남시민들의 만족도가 99% 이상인 ‘Stage 하남! 버스킹’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미사1동·2동·3동 주민자치회와 하남문화재단이 오픈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버스킹 행사가 문화예술 예산 삭감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협약에 따라 미사1·2·3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행사 운영 인력 지원 및 주민
유급 통보 앞두고…의교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해달라”

사회일반 2025.04.08 13:17:21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에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이번주 중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교협은 전일(7일) 정부와 각 정당의 당대표들에게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해지는 상황은 막았지만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주 중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
도시 미래 시민과 설계한다…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설문조사 실시

전국 2025.04.08 13:04:51

경기 동두천시는 도시의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동두천시의 미래 비전과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바람을 폭넓게 담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 인구 및 정주 환경 문제를 비롯해 교육·경제·복지·교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민의 요구와
조달청, LH 공공주택 공정·투명·신속하게 계약 추진

전국 2025.04.08 12:54:00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동안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투명·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이재명 “韓 권한대행, 자기가 대통령된 것처럼 착각”

사회일반 2025.04.08 12:34: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사회일반 2025.04.08 12:3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
하동 산불 24시간 만에 주불 잡혔다

사회일반 2025.04.08 12:29:36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시가 만에 잡혔다. 산림당국과 경남도에 따르면 8일 낮 12시 기준 주불이 잡혔다. 지난 7일 낮 12시 5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3시 3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확산세가 빨랐으나 진화헬기와 진화대원을 투입하며 주불 진화를 마쳤다. 밤새 돌풍 영향으로 일부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었으나 산불 확산을 저지했다. 산림당국과 경남도는 이날 헬기 34대, 장비 93대, 진화인력 772명을 투입했다. 산불영향구역은 70㏊, 총 불의 길이는 5.2㎞다.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로 각
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사회일반 2025.04.08 12:26:19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